SKT "출시 허용땐 2G서도 위피 빼겠다" 초강수

정통부, 위피 활성화정책-소비자선택권 '딜레마'

`무선인터넷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위피폰' 논란이 3세대(G) 시장에 이어 2G 시장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KTF의 무선인터넷 기능을 뺀 3G 휴대폰 출시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정통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3G는 물론 2G에서도 위피를 뺀 휴대폰을 출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TF가 위피가 빠진 휴대폰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 합병인가조건 위반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정통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대응차원에서라도 같은 3G폰은 물론 2G에서도 위피 없는 휴대폰 출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위피탑재 논란은 3G에서 2G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위피 활성화란 정책적 목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통부, 위피정책과 소비자선택권 사이 고민=정통부는 위피 논란과 관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익을 위해 무선인터넷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에 한해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물론 무선인터넷 기능이 지원되는 휴대폰에는 위피탑재 의무화를 현행처럼 유지한다.

그러나 현행 상호접속고시안과 KTF-KT아이컴간 합병인가 조건에 "모든 단말기에 위피를 탑재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KTF에 위피 없는 휴대폰 출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고시안 개정이나 합병인가조건 수정 등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KTF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시적으로 `허울뿐인 위피폰' 출시를 허용하는 방법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이 자칫 특정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는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통부가 위피를 빼 무선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 출시를 허용할 경우, 위피를 뺀 휴대폰이 초저가 전략폰으로 둔갑해 시장교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산 저가 단말기의 국내시장 진입, 위피 개발업체들의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위피 없는 휴대폰, 결국 시장이 판단=이에 대해 정통부는 무선인터넷이 지원되지 않는 휴대폰은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을 떨어뜨리는 만큼, 이통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드라이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보이고 있다. 위피가 없는 휴대폰이 등장해도 사실상 `시한부' 제품이며, 따라서 외산 저가단말기의 국내 시장 확대나 위피 개발업체들의 피해 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KTF가 무선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휴대폰을 출시하려는 것은 SK텔레콤이 5월말 HSDPA 전용 휴대폰을 출시하기 전 2달여간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위피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TF가 촉발한 `위피폰 논란'이 소비자 권리, 사업자간 이해관계, 외산 단말의 국내시장 진입, 위피 업계의 고민 등과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가 지난 2005년 이후 예외 없이 유지하던 위피 정책에 어떤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