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이 경찰고위간부였거나, 정치인이었거나, 부자였거나, 그것도 아니면 판,검사 였거나 그것마저도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과연 병원이나 경찰측에서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
국민을 위한 법,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봉사도 대한 민국 국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부분 저 위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것이지...국민이 저들에게 기득권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는 의미가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날, 저들은 기득권을 준 국민들 위에 오히려 군림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로부터 정치인, 판,검사라는 직업은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의 하나로 쓰였다. 이 얼마나 웃긴가? 국민을 위해서 진정 봉사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야할 자리를 보고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신분상승을 위한 자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기득권을 남용하는 자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보면서 묵과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탓할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들이 신분상승을 한 후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을 자주 봐왔다. 판, 검사들의 대민봉사정신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에 대한 신망마저 땅에 떨어진 것은 오래 전 일, 국회의원들의 국회예산만 늘려서 배를 불리려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는 것도 지겨울 정도이다.
판, 검사가 되기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존중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렇게 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 목표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신분상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도 가기 힘든 길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판, 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득권을 준 판, 검사 정치인들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지, 신분상승의 목표에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적어도 법과 정치는 그러한 것들을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함께 그러한 논리에 쓸려서는 안된다. 완벽하지 않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존재들마저 함께 쓸려 다녀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기득권을 준 국민들을 오히려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법조인을 원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수 백, 수천명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한 명의 소녀가 죽은 사건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필자의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사건이 사라져야 그런 소리들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라질까...이래서 최종적으로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배심원제가 생기면 이런 경우 재판까지 가더라도 어느 정도 공권력이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테니까...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감정적인 판결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계류 시켜 놓은 채,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법도, 국민을 위한 공권력도, 국민을 위한 정치도 사라진지 오래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법과 정치...하지만 오히려 그 기득권을 준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운 법과 정치...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일까?
법을 아는 사람들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부터 온 것인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국민은 없고 국민적 합의라는 말은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보다 못한 말인가?
대한민국은 죽었다.
하지만 죽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보다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잠시 빌려주었는데, 그 존재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우리는 그 권리를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다.
국수주의적인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일이 선택과목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모습은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 전 보도에서 삼일절이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날이 공휴일인 것은 우리의 역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한 날이 단순히 빨간 날이 되어버린 걸까...
지금까지 적었던 것처럼 고 임하연양의 사건을 보면서..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늘 과제를 안겨주고 간다. 그것이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이자 선물이지는 않을까?
이건 단순히 하연양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입을 열어야 하는 일이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무관심이 오히려 우리를 옭아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대한민국을 죽이는 것도...그리고 살리는 것도..국민들의 몫이자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죽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