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저는 FTA를 적극찬성하는 입장입니다.하지만 이렇게 아무기반없이 준비없이 졸

속으로진행해서 어설픈 이벤트용시소게임으로 얻어낸 타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우리정부가 물타기 할려는지 방관하고 있던 일본이 마치 한-미FTA를 부러워하고있

다는 식으로 떠들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당장이라도 선진국이 된마냥 떠들고있는데

미국의 7대교역국인 우리나라도 FTA를 체결했는데 왜 3대교역국인 일본은 왜 FTA를

체결안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본놈들이 그게 좋은거면 진작에 하지 왜 안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FTA하면 농민들만 손해보는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정부가

바른말은 안한다고 정작 중요한건 농업문제가 아니고 다른데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금융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자존성이없고 대외의존적 경제구도가 심화되고있습니다  10년

전에 IMF가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유없이 약해졌을까요? 바로 금융시장

개방에 있습니다  스스로 제어할수도 없으면서 우리나라 이만큼 컸다고 개방했다가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금융과 서비스,투자가 취약종목인데 근본적으로는 기반 자체가 없는데도 현실안

보고 세계화 추세에 맞서나간다고 빗장열어 제꼈다가 IMF가 찾아온겁니다 지금 한미FTA는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점이 쥐약이라는겁니다 10년전 준비없이 열어놓은게 독이되어서

돌아왔는데 한미 FTA는 그때랑 비교도 안될 파장을 가지고올겁니다. 농업무시하는건 아니지만

농업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정부는 농민희생만 요구하는척 하지만 그건 다쑈입

니다 늘 해오던 물타기입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입장만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다른문제점들을 전부 묻어가기위해 풀어놓은 물타기란 말입니다. 정작 금융시장

의 피해는 언급하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무슨 자신감입니까  일본도 이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걸음을 보이며 있습니다 일본은 향후 몇년간도 서두르기는

커녕 할 엄두도 못낼겁니다 일본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미FTA가 자신들에게는 좋은 공부를

시켜줄 기회로 보고있습니다 . 일본역시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크고 미국의 3대교역국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미국의 금융어택을 감당할수없기때문에 섣불리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역시도

대외의존적인 경제를 하고있지만 자존성은 높습니다. 하물며 자존성도 낮은 우리경제가 미국에

게 덤벼보겠다고 덤빈건데  미국의 먹튀짓을 세이프가드로 방어하겠다고 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미국의 먹튀짓을 방어했던 세이프가드가 전례가 있습니까? 그 막강한 미국의 자본력을 상대로 

우리시장을 지켜내겠다는게 가능합니까? 론스타를 생각해보십시오 FTA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해지펀드하나 해결못하고 쩔쩔매는데 FTA되고나면 안봐도 비디오라고 어떻게 잡을건지

하물며 이제 규제가 없는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계금융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업을

전부 싹쓸이 할것입니다 기존시장들을 매수하고 이곳저곳 불은 다피우고  자기들이 거품내서

안되면 여차저차 다시 매각해서  차익남기고 최대한 이용해먹을겁니다. 외국계회사들이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차지했던 자리에 대신들어가서 A to Z 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금융시장은 미국금

융시장이 될겁니다. 나 같아도 내돈 우리나라 금융회사보다는 미국금융회사들에게 맡길겁니다

못믿어서가 아니라 후자가 백배는 안전하다는 거죠.당장이라도 우리나라에 퍼질러있을것같아도

그러다가 언제든 치고빠져나갈겁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있나없나 미미하게있던 장치마저도 없

어지기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경제가 붕괴됩니다 수출잘하면

안되냐고요?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돈벌어서 집에 놔두면 뭐합니까 그게 남의 돈이 되는데 수출 3

천억 달러를 돌파하든 5천억달러를 돌파하든 자기집하나 단속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밑빠진독

에 물부어보시겠습니까? 밑빠진독에 물계속 부으면 그래도 채워진다고 하겠지만 물이 땅으로 흡

수되버려서 결국 독 밑의 지반도 가라앉아버립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 2퍼센트 깍은게 마치 무슨

당장이라도 선진국이 되는 방향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미  해외진출해서 공장차리고 관세혜택 엄

청 받고있습니다. 자동차 몇십조원 수출해서 파는데 몇천억 더생긴다고  좋아할 처지입니까?

 소탐하다가 대실합니다.두고보십시오  우리정부는 몇십조원 자동차파는데 관세 사라져서 몇천

억 버는걸로 그게 마치 일대 혁명인것처럼 떠드는데 대국민 사기극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했다

치고 미국과 동등합 입장에서 진정 서게될까요?  WTO가 뭐하는겁니까 말그대로 세계무역기구

입니다 그 WTO조차도 미국의 덤핑횡포 못이겨 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한테 작년에 승소한걸로

언론플레이 하는데. 캐나다가 원래 미국과 경제장벽이 존재하기는 했습니까? FTA하나마나한 국

가가 미국이랑 FTA해서 약간 빚봤다고 우리도 그럴거란 기대를 하다니 어리석네요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 국가입니다. 미국과 논쟁이 생겨서  미국과 싸우게 되면 미국을 규제할방법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촉시킬 기준도 없고 원래가 절대적이기때문입니다  여태까지 100번싸워야 1번 이길까

말까입니다 그1번 이긴것때문에 FTA를 당장해야 미국의 덤핑횡포 이겨낼거라고 믿는거 아닙니까

1퍼센트의 확률에 모든걸 걸만큼 절박한때입니까.  FTA하면 소수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게 국익

일것처럼 정부는 떠드는데 사람 장미빛청사진 그리면서 설교하면 얼마든지 꼬드긴다고 정부가

그렇습니다.정부가 다른나라 정부고 아니고 우리정부지만 진짜 이상주의만 보고 현실은 뒷전이

네요 농민이나 제약회사등의 피해를 각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운이 달린문제라는 겁니다

FTA를 반대하는게 아니지만 견뎌낼 기반도 없이 하겠다고 서두른게 잘못이라는겁니다 받쳐줄

기반없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해보겠다는게 잘못됬다는 겁니다  그게 졸속이자 뭐가 졸속입니까

맨날 일본은 앞서나가고 중국은 뒤에서 쫓아오고 이런말로 선동질하면서 한미FTA를 서두르자고

하는데 누가 FTA를 반대합니까. 바탕도 없으면서 하는 무모한 짓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FTA

하면 우리가 몇년간은 미국보다 우위에 서서 이득을 많이 보겠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

하게 체결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그 이익을 보는 짧은몇년간 해놓은게 없으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부 유리의 성이 되버립니다 왜 일본과 EU가 미국과 FTA를 하지않았는지 잘 생각해봤어야 합니

다 정말 FTA하면 미국이 전부 열어놓고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줄까요? 참 어리석습니다 앞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의 전례만 봐도 알텐데. 멕시코가 딱 우리꼴입니다. 경제규모는 봉긋

서서올라 와있는데 언제 모래성처럼 무너질까 모르는 형국이죠 자존성도없이 기반이 안다져져 있

으니 그런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우리는 초반의 몇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상주의자가 되주

길 바라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수없이 그 뜻대로 이상주의자가 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