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란 완전 국민 경선제 즉, 정당이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존 정당이 대선주자나 당 대표 등을 뽑을 때 예비선거권을 당원들에게만 한정시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했던 방식과는 달리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이든 아니든 모든 국민들에게 예비선거권을 주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치권에서 왜이리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다음의 연합뉴스 기사와 한겨레 사설을 참고해보세요. 한 `오픈 프라이머리' 논란 격화(연합뉴스)
與 도입방침에 내부 이견 증폭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열린우리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방식으로 100% 국민참여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확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선 흥행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함께 찬반 양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찬반 동료의원들 간의 상호 비난전까지 벌어지는 등 다소 어수선한 형국이다.
자칫 당이 여당발(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유탄'을 맞고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거용 이벤트", "금세 고장날 1회용 자판기"라고 일축하며 당내 논란확산 차단을 시도하고 나선 것도 이런 우려와 맞닿아 있다.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강재섭(姜在涉)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보수성향의 의원들은 `부정적', 진보 성향의 소장파와 비주류 의원들은 `긍정적' 견해를 각각 피력하고 있다.
대선주자 `빅3'의 경우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쪽은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인 반면,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 진영은 찬성쪽으로 기울어 있다.
지도부와 소장파간, 그리고 대선주자 진영간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이 갈릴 것이란 것은 충분히 예견돼 왔으나, 문제는 논란의 발화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진데다 의원들 간의 논쟁이 연일 위험수위를 넘나 든다는데 있다.
강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중앙위 조찬강연에서 "여당이 선거법에도 어긋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나와 분탕질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장파인 남경필(南景弼) 원희룡(元喜龍) 의원이 즉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받아치자 극보수 성향의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이들 소장의원을 `된장정치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소장파 고진화(高鎭和) 의원이 다시 김용갑 의원을 향해 "촛불이 꺼져갈 때 내는 파드득 소리로 들린다"며 "그런 과거회귀식의 모습은 우리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라며 `확전'에 가담했다.
한마디로 찬반론자들이 `장군멍군'식의 설전을 계속하면서 외부충격에 내부 전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논란이 계속되자 소장파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0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강 대표의 부정적 의견 피력과 소장파 반발, 이에 대한 보수파 의원의 원색비난 등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는 더 이상 금기시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내 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놓고 반대하면 이상하게 엮일까 봐 말을 못하겠다"면서도 "여당이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경선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 당 사람들이 이 제도의 부작용을 얼마나 잘 알고 도입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이 미국의 예비선거를 흉내 내고 있지만 그 취지와 방식은 전혀 다르다"며 "여당이 집권욕에 눈이 멀어 대통령 선거를 지하철이나 백화점에서 실시하는 경품용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것은 책임정치를 포기하고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뉴라이트'(신보수) 진영은 물론 범야권 인사들까지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의 향방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의 연대를 추진중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金鎭洪) 상임의장이 일찌감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뉴라이트의 또 한 축인 뉴라이트 네트워크 소속 신지호(申志鎬) 자유주의연대 대표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신 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정말 기득권에 연연해 하지 않고 민의를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이려면 원론에 있어 그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범야권 인사인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을 도외시하고 당원들만의 선택에 의해 후보를 뽑는다면 상대가 있는 선거에서는 필패 할 것"이라면서 "만약 열린우리당이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고, 한나라당이 당원 중심의 경선을 하면 결국 우리당이 이길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선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핵심 당직자는 "여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분위기이고 당 밖의 민심도 원칙적으로 그것에 동조하는 움직임이어서 우리가 무작정 도입 반대만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 문제가 내분으로 치닫지 않도록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적 토론 필요한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한겨레 사설)[한겨레] 열린우리당이 100% 국민의 손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어제 공식 결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지와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투표 참가자의 지역별 상하한선을 둘지, 또 선거법 등을 바꿔야 하는지 등 몇가지 논의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대선 후보 선출권을 당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긴다는 큰 줄거리는 정해졌다.
한국 정당사나 선거사상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각각 50%로 이뤄진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원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도 당시에는 모두 7만명 정도가 후보 선출에 참여했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대략 100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견해와, 당원들의 구실을 축소함으로써 정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 이는 어떤 관점에서 정당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충성심 강한 당원의 집합체로 정당이 발전해온 유럽적 관점에서는 이 제도가 정당 정치의 후퇴로 비칠 수 있다. 반면 정당과 국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당 문호를 개방해온 미국식 관점에서는 발전이다.
열린우리당은 2003년 창당 때 기간당원제를 신설해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핵심당원에게 주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식 정당 모델을 추구해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완전 국민경선제는 열린우리당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정당 발전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관심을 더 끌 수 있겠느냐는 득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래서는 새 제도 도입이 반짝하는 정치 이벤트는 될지 몰라도 정치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열린우리당은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정당의 이상과 이 제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또 100만명이 참여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엄청나게 들어갈 선거비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는 정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제 입장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다 나쁘다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민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것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