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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여, 악법도 법인가?

박성환 |2007.05.13 18:38
조회 575 |추천 23

우리나라 군인과 군필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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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군인월급 6~8만원

근무시간 24시간씩 2.5년

말하자면 '국가공인노예'



약 100만원의 월급과 각종 군필자 혜택을 부여하는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력에서도, 군사력에서도 대만에 앞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오직 의무만 있고 보상은 없다.

 

이것은 명백히 부당한 착취구조다.


이제 국민들도 군대문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고

남성들의 불만은 부풀어오를대로 부풀어 올랐다.



100만원의 월급과 각종 군필자 혜택을 부여하는 대만과 비교해 볼 때......



EX) 대만

대만 군인: 대만군대월급- 94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원 지급

대만군대전역시: 사회가산점+사회복지시설할인헤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세내야함 안내면 감옥 )

군복무기간: 1년 2개월 - 전투최신아파치헬기 보유(소수 정예화)

(참고로 대만도 다른 징병제 시행국가와 비교해보면 보상이 열악한 축에 속한다)

 

 

VS

 


EX) 우리나라
(세계에 경제규모대비 군인처우가 이렇게 열악한 국가는 없다)
(사회의 근본을 이룰 젊은이들을 이렇게 푸대접하는 국가는 없다)

한국군대월급- 6~8만원 (이걸로 끝)

한국군대전역시 - 헤택없음 예비군또나오라는공문 (자기사비충당)

군복무기간- 2년 - 7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무기 없음

우리나라 경제력 순위: 전세계 국가중 11위 (2006년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상당히 나쁨



이제 남은건... 약간의 계기가 필요할 뿐이다.


뭔가 사소한 계기만 있다면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내놓게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소수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만 있어도

그것이 도미노 효과처럼 번져 현재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ㅡ

그럴만한 기반이 갖추어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과 공익들은 아무리 못해도 최저 시급 정도는 받아,

군복무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할만한 목돈을 쥐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바꾸자. 노력하자. 움직이자.


우리들의 아들과 애인에게 우리와 그 이전세대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혜택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올 것이다.

추천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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