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력 있는 여성은 진정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묶여있는 몸이라, 우리 아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들처럼 돈 억수로 벌고 잘나가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매우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1. 군대 문제의 남-녀 형평성에 관한 문제제기

2. 군인과 군필자 보상문제에 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몇 번 가지십시요.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의 남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명세를 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알바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법소원 하는데 크게 힘들 것도 없습니다. 논리가 매우 강력하니까요.

기자들 연락 취하시고, 헌법 소원 내십시요.

그리고 책도 좀 쓰세요. 현재의 불합리적 군대 문화에 대해서...

근거자료는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스스로 많이 지식을 찾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결과까지 이끌어 낸다면

정말 역사에 남을 것이고, 길이길이 추앙될 것입니다.

이치에 맞고, 돕고 지지할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대의 명분도 확실히 섭니다.

결국 최종적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구요.(이부분은 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글을 보고 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등등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성의 입장에서 공론화 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지금까지 군대 내의 희생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여성들의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메일이나 쪽지를 주시면 저도 가능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세 수입만 따져도 정말 돈이 억대로 굴러 들어올 겁니다.(물론 추후 CF를 찍는 경우까지도 생각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 여성은 스타로써 자리매김했고 역사에 멋지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계산이 빠른 분들이시라면 제 의견에 동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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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여기에 문제제기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논리 1

젊은이들의 희생을 묵인하는 사회.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고 일컫어지는 사회.

군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를 침해합니다.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교육해온 투자비용이 무의미해 집니다.

개인의 생산성을 매우 떨어뜨립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시기인 20대의 3년을 앗아갑니다.

군대내에서 자살이나 구타로 인한 사상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쉬쉬하고 끝나기 쉽습니다.

훈련도중 죽는 청년들도 매년 여러명 나옵니다.

군대문제는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군대에 가면 가족들, 친구들, 애인과 떨어져 고립무원의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하기 위해 군대에 다녀온 군인과 군필자에 대한 처우는 다른 징병제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당장 월급만 약 6만원으로 다른 의무징병제 시행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10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징병제 국가인 대만만 봐도 사병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를 돌아보면 이런 대만도 군필자에 대한 대접이 경제규모대비 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병들 월급이 고작 국방비의 2% 정도라고 합니다.

사병들이 죽으면 목숨값으로 기본 '8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자살처리되면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 아닙니다!)

서해교전때 국가에 몸바쳐 전사한 군인들은 매스컴을 크게 탔음에도 3000만원 정도밖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시는 분들이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장애자, 외국인 노동자를 초월해 제일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더럽다, 불쌍하다, X같은 곳, 추하다등등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논리 2

->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조항

1. 남성은 키 158이하에 장애인이라도 대체(공익등)근무로 2.3년 복무
2. 여성은 키 170~180에 건강해도 아무 의무가 없음
-> 하지만 병역법 : '모든 국민' 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아이러니. 그럼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요?

여성도 대체복무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면 복무년한도 1년넘게 줄어듭니다.

여성들은 1년6개월~1년2개월간
사회봉사활동(집에서 출근)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아요.
라파엘의 집 같은 장애인 봉사시설이나, 근처 초등학교 소사라든지,
하천 공공요원 , 거리클리닝캠페인 등등
대체할수있는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권리도 주장하기 힘들고 사회 전분야에서 발언권은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논리 3.

->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대만 등 남녀가 군대 문제를 동등하게 해결하는 국가들의 사례.

이제는 군대도 정보화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여성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최소한 여성들은 대체복무제라도 도입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징병제 국가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사병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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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사정이 조금 틀리지만 역시 병역의무제를 부여하는 국가들

[독일]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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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및 여성단체와 이대를 주도로
2년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 시켰다.

논리 4

-> 우리나라에서 매일 숱하게 불거지는 병역관련 비리의 원인, 그리고 애국자 천시 풍조를 고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병역비리가 터지고, 원정출산을 하고, 병역기피풍조가 확대될까요? 왜 역사가 왜곡되고 친일파들이 득세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애국자들을 천대시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안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진 60년이 흘렀습니다. 낡고 낡은 징병제가 바뀔 때도 되었습니다.

애국자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줍시다. 군인과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대우해 줍시다.

이런 갑갑한 현실에서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면 그 누가 총을 들고 앞에 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로마의 경우 오히려 자랑스러운 시민이라면 당연히 군복무를 하려했고, 그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은 그만한 대접을 받았기에 게르만, 갈리아, 카르타고 등의 민족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아 팍스 로마나를 유지 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해봅니다.

논리 5

-> 실현가능성: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1위~12위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오지의 국가들도 군인대우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만 제외하고 다른 외국 국가들은 전부다 '군필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도 봉급만 최저시급제 이상은 받아갑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혜택 받습니다.

(반면 여성부예산은 1조원이 넘는 현실입니다)

논리 6

-> 군필자를 대우해 주면 경제적 활성화 효과도 기대가능합니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애국하는 사람들을 천대하지 말고 보상 좀 해주자 이겁니다.

현재의 군대는 양극화문제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군대간 아들로 인한 가계부담이 연간 400만원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요즘 뉴스에 '잘사는 도시에서 군대 제대로 가면 바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위층은 각종 방법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징역이야기를 꺼내드니 이야기를 안할 뿐이지 사실 이런 현실이면 누가 기꺼이 군대를 가려고 할까요.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이런방식의 해결방안은 어떨까요.

어디까지나 예입니다만, 예를들어 국방을 일종의 서비스로 보고 전국민이 세금을 부담한다면 낸 분량만큼 고스란히 다시 아들, 아버지를 통해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2세들까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재분배 효과도 상당하며,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돈도 잘 돌고 경제도 나아지게 됩니다. 국민들도 보다 행복해지게 됩니다.

맺으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문제는 논리1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기초적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군대문제, 우리 한번 공론화 해봅시다.

really 2,3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