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뱅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인출여부를 놓고 북한과 미국사이의 힘겨루기가 극한을 치닫고 있다. 혹자는 2,500만 달러가 큰돈도 아닌데 왜 그리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 하지만, 북한에게는 세계금융 시스템의 미아가 되는냐, 핵을 포기하느냐 하는 중대기로의 문제이고, 미국은 국내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북에 양보할 수도 없는 법적 문제이다.
지난 3월 19일 북경 6자회담에서 미국의 협상 대표인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동결을 끌어내기 위해 BDA에 묶여있는 북한자금의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불쑥 발표했다. 한국의 천영우 대표도 6자 회담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지만, 곧 미 재무부의 반발에 부닥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점들이 곧 들어났다.
문제는 미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불법자금을 거래하는 은행과는 모든 미국은행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은행이든 비록 작은 규모라도 북한자금을 거래했다간 거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되어 세계 금융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것이다. 이는 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이후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예금자들이 BDA 은행의 8개 지점에서 은행 전체 예금의 34 %인 1억3천3백만 달러의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극명하게 들어났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수많은 제재 조치를 가했지만 BDA 은행의 북한자금 동결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들어났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란은 석유수출 대금이 워낙 많고 이미 세계 금융기관과 오랜 기간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에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중단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제 규모가 작고 해외에서 필요물자를 구입하기 위한 금융기관이 몇 개의 은행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 조치는 북한의 국제적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태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사태로 미국의 세계금융 지배체제와 금융제재 방식의 위력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을 위해 강온의 양면전략을 취하고 있다. 6자 회담 몇시간 전에 미재무부 차관이 BDA 은행의 북한 자금을 불법자금이라며 동결조치를 발표하고, 최근에는 절반의 자금은 합법자금이라며 인출을 허가하였다. 그럼에도 자금 인출을 위한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당분간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북미 회담에 미국측 한국어 통역으로 참여하여 양측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동현(Tong Kim) 고려대 연구교수는 BDA 자금의 동결해제를 약속한 것은 힐 대표의 전술적 실수라며 힐 대표나 천영우 한국대표 모두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김계관 대표는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버티고 있고, 미국은 국내 보수파들의 반발에 부닥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경제 성장을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먼저 불법자금의 유통을 중지하고 관련 당사국들에 핵동결을 약속해야만 하는데 북한의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최 기 덕, 한국의 미래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