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과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혹자는 이리도 말을 한다.

"여자들을 이해해주자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어떻게 이해를?

결론은 뭘 도데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도데체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다.

의무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만하는 의무를 여성이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를 보자. 만일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죽을 때 까지 놀고 먹어도 상관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나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다.

반대로 내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어도 난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

그러니 여자의 삶이 힘들든 쉽든 그런 것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을 아무런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자의 삶이 힘든가 남자의 삶이 힘든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무란 이행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안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에 의해 논의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여성들은 안하고 있다.

의무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여성들이 현재 자신들이 사회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떠들어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없는 필연적 사유를 법률적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말하자면 장애인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분들, 신체검사 결과가 5급이 될 만한 내,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성적 환자일 경우는 또 예외가 되는데 물론 여성도 이런 분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모든 여자가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외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할까?

게다가 여군이 있으니 여자들 중에서도 충분히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열악해서 못간다고? 그런 것은 일단 신체검사장에 가서 신검을 받아보고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뭘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출산?? 여성은 출산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은 출산을 하는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모든 여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해야만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왜 여자들은 애써 회피하는가? 더불어 병역의 의무를 출산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면제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역시 왜 여자들은 회피하는가?

이러면서 뭘 이해해 달라는 것인가?

오히려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는 정말 수두룩하다.

대한민국 국민(여성)에게 국민의 의무를 하라는 것이 편가르기인가? (???????)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의 의무를 하라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가(?????)

외국에 나와있는 사람은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인가(??????)

- 이건 필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여자들이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 -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의 의무를 하라는 것은 어머니를 탄압하는 행위인가? (????????)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의 의무를 하라는 것이 찌질함과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가? (???)

위의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지식은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하라는 매우 타당한 주장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다.

한마디로 지금 위 테마에 대해 여성을 이해해자고 하는 것은 뭘 이해해자는 것이냐면

"우리는 의무고 책임이고 다 때려치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우월주의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은 다 때려치우고 우리 꼴리는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 너네 남자들은 그걸 위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충실하게 여자들의 딱가리 노릇이나 해라."

이런 여자들의 이기심을 이해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도데체 뭘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가?

또 하나 반대로 설명하자면 의무란 하지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한국여자들이 의무를 안하겠다고 발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저히 의무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의학적 사유라던가(물론 이런 것이 있다면 여군 징집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원천 봉쇄되어야함)

법률적 사유 (지금 이미 위헌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병역법 3조 1항은 제외) 가 없다면 여성은 사회의 문제아이자 지금 병역기피자, 혹은 탈세자와 같은 사회의 쓰레기, 기생충이라는 것을 자복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P.s 물론 국방의 의무 속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어있고 그래서 여자는 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 볼라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적 차이에 의해 법률,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음

당연히 성별에 의해 법률적 차별이 없다면 병역법 앞에서도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아니되는 바.... 여자도 남자가 하는 것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하는 것이라오...

한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아직도 병역의 의무 = 출산이라는 여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이것을 볼 때 한국여자들은 부모의 애정에 의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적 강제에 의해 세상 빛을 보게 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더불어 출산을 남편과의 애정과 가족을 꾸리는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강제인 군대와 비교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소?

바로 한국 여성들은 출산에 대해 아무런 자기 행복추구라던가 남편과의 애정이 아니라 마치 복제양 돌리를 창조하기 위해 인위적인 강제 압력에 의해 인공수정이 된 3마리의 양과 같이 자신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여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안 그렇소?

내가 한번 실명공개를 해 볼까? 위와 같이 말했던 여자들...

아~~ 물론 한국에는 아직도 군대 = 출산이라고 떠들어치는 여자들이 수두룩하니까 한국의 수두룩한 여자들은 아마도 복제양 돌리가 세상에 나온 것처럼 그 어머니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잉태한 불쌍한 생명인가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