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배정된 예산은 6000억원 이상.



2. 대부분 보육비에 올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20%, 지방에서는

50% 이상 지자체 예산에서 빼서 보육비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5세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은 2004년과 동일한

15만 3천원.....



3. 성매매 여성 관련 예산

그나마 작년 까지는 법률 지원비 300만원과 직업 훈련비 1인당 1달에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음.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예산이 대폭 줄어든 대신

소위 말하는 "성매매 여성 쉼터"에 입소한 성매매 여성들 도망 못가게 하려고

쇠창살다는 예산이 3천만원 책정되었음.

(도데체 어떻게 성매매 여성들을 다뤘길래 도망을 치나?)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예산 중 5억을 들여서 성매매 방지 홍보 비디오를 제작함.

또한 작년 책정 예산을 전용, 각 부서 간에 랜선까는데 사용했음.



4. 정신대 할머님들 관련 예산

2년 전에 1인당 60만원씩 지원해 드렸음.

올해 1인당 7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하지만, 그 동안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다가

그나마도 해외에 계신 분들께는 책정되지 않아 지원이 안된다고 함.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었음. 거기에 작년까지 미집행 된 것이 장난 아님.

집행 잔액은 인건비로 전용하였음.



5. 여성부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2년간 2억 5천만원 소요.

또한 여성 단체라고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 310만원을

여성부 장관 판공비라고 하였다가 들통남.



6.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에 예산이 편중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됨.

그나마도 2004년도엔 미집행 내역이 장난 아님.

2004년도 책정 예산 중 정신대 할머님들이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

관련 예산 중 부서 유지비를 제외하고 제대로 집행된 내역은 20% 이하.



7. 올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여성부 직원 27명 유럽 연수 다녀옴.

모두 올해 예산 6000억원에 예산 책정 되어있음.



8. 특정 단체 관련 예산 및 특정 학교 출신 여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그램에는 중복 투자-집행하였음. (예 : i뭐시기라는 잡지)



9. 2004년 예산 관련하여 국정 감사 시 이 같은 사실이 탄로나자

(차라리 예산을 축적했으면 신규 부서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 이해는 감)

"정신대 할머님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해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성폭력-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은 신고를 안하길래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한 여성들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까봐 집행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음.



10. 이에 "왜 특정 직업군 여성이나 특정 학교 출신 여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에는

중복투자나 중복지원을 했느냐" 라며 지적당하자 대답하지 못함.



11. 결론 : 여성부가 정부예산 받아서 막상 보호받아야 할 여성에게 해준 건 없다!!!

여성부의 예산집행을 보면서...

세계여성학술대회 예산소요경비(2005.6.16~24)
주최: 한국여성학회, 이화여대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한 대학내 연구회에 주최한 대회의 8일동안 소비된 금액은 40억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경비의 출처는 정부입니다.

어떤 대회든 경비가 든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통례적으로 웬만한 규모의 전세계적 학술토론등 포럼을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5~20억 안밖 입니다.

사실 바른대로 말해서 세계여성학술대회는 말이 좋아 학술대회지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특정 성향과 사고관을 갖고 있는 제3세계 해방신학과 여성해방운동권 출신들의 모임이고 그녀들만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들의 모임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고 향상하는 것괴는 하등에 관계 없는 대회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주장의 대부분이 각국의 문화와 환경, 관습을 무시하고 마치 여성의 삶을 하나의 세계 공용화 할 수 있는 벽돌 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마치 정부 KS규격을 모델을 제시하고 그 규격 아래 전세계 여성은 모두가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과연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및 관련 일년 예산 할당은 30억 5천만원입니다.
또한 가정법률상담소의 일년 예산은 30억이 넘게 정부의 조달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성폭력에 관련한 비용지출이 큰데 이는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와 중첩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국고 낭비가 2중 3중으로 허비되고 있지나 않은 지 모르겠고 또 이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아는 이는 대한민국에 누구도 없다는 사실 입니다.

2004년도 회기분 국회 감사에서 여성부의 감사내용은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지출 내역을 확인 하는데만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사하는 의원은 전부 이 단체소속이거나 출신들이며 이들의 지원을 받는 여성의원들 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런 검증도 필요없는 무소불위의 권력화 되는것만 같아 웬지 쓴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단체소속으로 일하시던 어느 여성분의 하소연입니다. 한 귀절만 따겠습니다.

"사법)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가 국고지원처이며 지도감독청인 여성부와 전국의 각 시도의 묵인과 옹호 속에 유린해 오고 있는 여성장애인 상품화산하 지부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들을 앵벌이화한 임금착취 노동력착취, 인권유린 등의 온갖 만행에 따른 실태를 낱낱히 공개수사하라.

더불어 단체간 이해관계 속에 결탁해온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공개수사하고 지도감독청인 여성부 각 시도/여성정책과(여성봉사과)및 장애인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정치권 시민/사회/여성단체의 유착관계에 따른 철저한 공개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성,시민,사회복지단체가 비리와 연루되어 있으며 정부의 암묵적 묵인하에 이러한 비리가 만연하고 있음. 정부,시민단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국고자금이 2004년 총선(2002지방선거 및 대선관련됨)과도 무관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감사와 검찰의 공개수사가 필요함."


어느 네티즌이 말하듯 여성이, 여성부가 하는일이 마냥 꼬와서 딴지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조직상 형평과 균형이, 절제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들의 행동들이 그렇게만 보이지 않으며 동시에 관료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간의 관행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며 우리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 매진 하는것에 핵심이 되어야 할 정부의 공복들이 혹이나 딴 맘으로 제 뱃속이나 채우고 있지는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