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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대체복무등의 여러가지 군대문제에 대한 방안

김용희 |2007.06.28 18:15
조회 8,705 |추천 273

요즘 가산점에 대해 말이 많다는 것을 알고계실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산점 2%는 군 복무에대한 보상이 아니다.

 

2년의 보상으로 겨우 2%에다가 합격자중에 최대로 보상받아야 20%가 최대이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받는다.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가?

 

군인의 근무중에 여러가지 인권문제가 일어나며 현실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군인의 근무중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분대를 계급으로 나누어서 막사를 나누고

 

그 막사마다 관리하는 상사를 두기(학교처럼)

 

이렇게 된다면 처음 들어오는 이등병만 모아서 훈련을 시킬수도 있고

 

높은 계급이라고 낮은 계급을 때리고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거라 생각된다.

 

 

 

이외에도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기 떄문이다.

 

보통 군보상 문제에 대해 여성들이 하는말이 있다.

 

"여자는 약하기 떄문에 군대에 갈수 없다."

 

그런데 사병보다 체력적으로 강인해야 하는

 

장교로는 갈 수 있다.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적으로 강인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아예 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진정하게 병역의 의무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받을 만한

 

주장을 한번 해보자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신체검사를 받고 한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받고 그에따른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여자보다 체력적으로 약한 남성도 있고 그와 반대로 체력적으로 남자보다 강인한

 

여자도 있기 떄문이다.

 

예를 들자면 1~3등급은 현역 4~6등급은 대체복무(양로원등)

 

대체복무의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밑에...

 

 

 

이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서는

 

그냥 남성은 군대에 가고 여성은 대체복무를 하는것이다.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말중에 (남성이 출산률이 낮다고 할떄)

 

사회적으로 임신에 대한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 있다.

 

대체복무를 하게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대체복무로 직장내 보육시설에 근무한다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임신에 대한

 

보장이 강화될 것이고 양육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어서 아이를 실제로 낳게 되었을때에도

 

남성에게 아이를 양육하는법을 알려주며 같이 잘 기를 수 있게 되어

 

양육 하는법을 모르는것보다는 더 잘 기를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의 양육을 위해 대체복무로 근무를 할곳은 많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봉사를 나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참여하면서  여러가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배우면

 

 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방안으로 인권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현실상으로는 실행이 어려운

 

모병제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반박하자는 사람들이 있을것 같기 떄문에 미리 반박글을 올려보려고 한다.

 

1.임신,생리<--이에대해 말 하기는 귀찮다.

 

2.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본문의 내용안에 포함되어있다.

 

3. 어머니,여동생,할머니를 이야기하시는분. 반대의 성으로도 생각해보자. 같은 사람이다.

 

4.과거에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받았는데 (과거에 여성이 차별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남성들이 차별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5. 사회적으로 여자가 얼마나 차별받는데 (그것이랑 군대는 관련이 없다. 분명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군복무의 의무랑 사회적으로 여자가 차별받는 것이랑 연관할수는 없을 것이다.)

 

 

글을 쓰다보니 말투가 이상해졌네요. 동의하시는 분은 추천한번 날려주시고 반박하실분은

 

리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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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그리고 제목이 약간 특이한데.... 죄송합니다. 사실 제 글이 묻힐까봐..OTL

 

그리고 밑에 댓글중에 "남자도 가산점 주고, 여자도 출산가산점 주자" 라는 소리가 있는데.

 

분명히 군대와 임신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씁쓸합니다. 임신은 임신따로, 권리를 요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권리를 군대에 연관없이 따로 요구하세요.

 

군대이야기가 나온다고 반대의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임신이 나올게 아니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리도 나올 이유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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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군대에 가보지않아서 군인의 근무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의 인권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합니다.

 

잠 잘때만이라도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같은계급으로 나누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2의 총기난사사건이나 분신등의 자살사건을 막기위해서라도..

 

여성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방법에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직장을 가질때 그 월급에서 50~60만원 정도를 떼어서 군대의 환경을

 

개선하고 월급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실행하기 쉽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뭔가 모자라다는 느낌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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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에 대한 의무는 행하고

 

생리에 대해서는 악용을 대비하여서

 

일년동안 월,금요일에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필요하고.

 

(생리휴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악용을 막아야함)

 

생리휴가를 썼다면 그 날에 못했던 일은 마져 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기업에서 여성을 채용하는데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출산은 여러가지 혜택을 줘야한다.

 

(이걸 악용하시는 분은 없을테니.)

 

일단 6개월의 출산휴가와 3개월의 출산 후유증 휴가 정도..? (기간은 예입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되

 

출산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재취업을 하려고 할 의지가 있다면 재취업을 밀어주도록

 

군대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다. 임신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방안입니다.

 

 

추천수273
반대수0
베플박시연|2007.06.29 14:49
군가산점가지고 땍땍 거리는 여자들 젤 짜증나고 - - 생리 하는거 별거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남자들 젤 싫다 - - 양성 구분 없이 군대랑 임신이랑 비교하는 인간들 진짜 진짜 싫다 . 2년 동안 사회생활 못하고 군대에 있었으면 보상을 받는게 맞는거고, 생리는 = = 여자면 해야 하는 건데 그걸 모욕하는 남자들 종종 있어서 짜증나고, 군대랑 임신 이건 도무지 어떤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 - 페미니스트나 남성우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나 다 정신좀 차리자 제발
베플김 민|2007.06.29 21:41
★생리하고 출산하니까 남자가 군대가는것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똑 같이 생리하고 출산도 더 많이 하는 대부분의 외국나라의 남자들은 전부 특공대로 가야 겠구만,, 생리와 출산은 여성이라면 세계어느나라나 다 해야 하는것이고, 징집은 세계어느나라나 다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라 비교대상이 되지도 않건만...그넘의 생리와 출산은 왜그리도 맨날 군대얘기랑 같이 붙어 다니야고???엉?????★ 그리고 제발 군가산점제 도입하지마라.. 그거 하급직 공무원시험 보는 넘들만 좋은 거잖아?? 나처럼 자영업자들은 아무 도움 못받고, 군제대하는 대부분의 남자들 도움 못받는다..결국 하급직시험보는 몇놈땜에 욕도 먹어야 하고..차라리 동원훈련에 실 수령액이나 늘려라..3일 개공생 시키고 2천원이 뭐냐..3일 이면 난 50만원 수입인데..거기서 밥같지도 않은 밥에 좁은 막사에서 쾌쾌한 냄새맡으면 덤으로 감기까지 얻고 2천원 받았을때..참 감개무량하더라..오~라~~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로 고생한 인간들은 어차피 돈없고 빽없으니 제대하고도 7년동안 죽어보라 이건가??? 제발 군가산점 없애고 제대로된 혜택이나 부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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