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7월 16일 사이버고시닷컴 일일공부 메일 제 5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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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중 주요공무원시험 원서접수일정 ★ 2007년 6월중 주요공무원시험 원서접수일정
★ 2007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채시험 공고(~7.25)
★★ 국세청, 2007 하반기중 7.9급 공채시험 실시 예정!!
☆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면접시험 강화 관련 안내
경상대학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7.26)
서울맹학교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변경공고
* 우리말 뜻: 감미로운, 달콤한, 상쾌한, 쾌적한
* 영어 뜻 혹은 유의어: pleasing to taste or smell
* 예문: The ripe peach was luscious.
당돌한 서시라는 뜻으로, 꺼리거나 어려워함이 없이 올차고 다부진 서시라는 의미로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말을 이른다. [출전] 진서(晉書)
唐 당나라당 / 突 부딪칠돌 / 西 서녁서 / 施 베풀시
진나라에 주의라는 자가 있었는데, 매사에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자였다.
하루는 친구 강량이 찾아왔다. 친구들이 자네를 악광과 비교하고 있네. 악광은 진나라의 현인으로 죽어서까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과 자신을 견준자는 말을 들은 진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무염은 추녀이고 서시는 재색을 겸비한 미녀라는 사실은 갓난아이도 안다네. 친구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악광과 함께 나를 말한다면, 이것은 무염을 서시와 똑같은 미녀라고 하는 것과 같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녀와 같은 미모의 서시를 거스르는 것이 되네. 그대들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서시는 월나라의 미인으로 월와 구천이 오나라에 패한 뒤 오왕 부차에게 보내졌다. 부차는 서시의 눈부신 미모에 현혹되어 국사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 구천에게 멸망하고 만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한다.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뒤 여러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2008년에 실시 예정이다.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경우 기본 보전률은 40%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 소득이 20% 이내 정도 많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므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당해 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한해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연금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경로연금제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별로 되어 있는 소득체계를 국가 단위로 개편해야 하며, 각종 비과세나 공제, 분리과세제도도 재정립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행정의 비용 등이 증가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납세비용이 증가되어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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