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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자 악플에 관한 ip추척

하석 |2007.07.25 17:08
조회 16,673 |추천 4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비밀등의 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의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윗 내용은 약관입니다.

 

 

 

속보입니다.

 

KNN , SBS 타 방송에서 불과 1시간30분전에 보도된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악플 단 사람들 조회하여 묶어서

 

징역또는 500만원 벌금을 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악플달지 마세요!!!

 

나중에 잡혀서 울고불고

 

전 아녜요~

 

발뺌하지 마시구요.

 

우리들 솔직히 악플달자격 없습니다!!!

 

사경속을 헤메이고 있는 그들을 감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때문이죠.

 

22명 그들은 살아도 살아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에 의해 매장되어 버렸으니까요!!!

 

월드컵 4강때 한민족 운운하던 우리의 모습이 그저

 

우스울 따름입니다.(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질문받아서 올립니다:윗 자료를 보시고 여론의 자유를 언급한다!!!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냐?넌 왜!?또 다수의 여론을

 

싸잡아 지랄이냐?너 개독이냐?

 

악플의 기준이 뭐냐...? 하고 ,

 

물어 보시니 정성껏 나름 제 생각을 반영하여 답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여긴 여론마당입니다.당연히 국민들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형식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건을 거론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윗 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법의 판례나

 

윗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단순히 보도된 내용이라

 

여러분들깨서 그냥 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플이라함은 타인을 두고서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악플은 허위 사실과 과장된 루머를 관련 ,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집착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법률에 관한 집행 문제에 해당 된다 보시면 되겠군요.

 

 

제 의견을 정리하자면 다수의 악플이 도덕적 가치에 위배됨 을 

 

주장 한것이지 타 의견에 대한 님들의 발언권에 제한을 두어 그것을

 

권고 하고자 윗 글을 올린것이 아니라는거!!! 염두하여 주셨음 좋겠습니다.

 

이해력 좁으신분들 질문 안받겠습니다.너무 말도 안되는 예를 많이 드셔서.

 

 

 

마지막으로 이번 피랍사건과 관련된 국민들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듭니다.

 

그리고 비방하실때 제발 방명록 오셔서 지랄들 말아주세요~

 

 

 

추천수461
반대수0
베플이상헌|2007.07.26 00:45
관점이 다르다고 악플러로 만들어서 징역과 벌금을 묻는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십스럽다.
베플김윤용|2007.07.26 00:59
우리가 IP추적당해서 벌금 문다면 피랍자 분들은 풀려나시고 나서 안그래도 힘을모아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가지말란 나라 가서 포로되서 물의를 일으킨 대가로 한사람당 2억원의 벌금을 내세요...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추적당해도 벌금 기분좋게 내겠습니다~~~~~~개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해서 벌금이 저정도면 국가와 국민을 혼란케 한 죄목으로 내가 말한 벌금은 봐줘도 한참 봐준거 아니겠습니까?
베플이준석|2007.07.26 08:07
존내 가식떨고 착한척 하면 악플아니고 듣는사람 입장에서 기분나쁘면 악플이지..그럼 대통령님 까대는 정치가 국민들은 사형감이네? 대통령님은 착하셔서 기분이 안나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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