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인기 검색어와 관련된 부분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털 사업자가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검색어를 조작해왔던 '검색어 조작 세력'이 최우선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하며 나는 땡전이 떠올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땡전"이란 80년대 정권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부가 9시 뉴스 시작 종소리 "땡"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은.."하고 시작하게 만들었던 언론플레이를 당시의 대학생들이 풍자적으로 표현했던 시대의 비극적인 유행어를 말한다.

삼청교육대를 사회불순분자를 재순화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재교육기관이라고 보도했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끊임없이 궐기하는 학원내 민주화운동 지지세력들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해 하나된 축제라고 홍보했던 "국풍". 그리고 영화화될만큼 시대의 아픈 상처로 기억되는 민주화 항쟁을 대남적화세력의 게릴라 무장투쟁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했던 "80년 광주 5.18"사건..

과연 지금의 현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체육관 대통령"이란 정치적 정당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언론플레이를 펼쳤던 신군부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예전의 글에서도 밝힌적이 있듯이 언론은 자유시민주의 최고의 중심으로서 진실의 발견을 돕고, 정부를 감시,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해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전국민 컴퓨터 보급율 60%, 인터넷가입자 2천만시대.

종이에서 웹페이지로의 전환은 포털사이트에게 조중동을 능가하는 권위를 부여했고 생단수단에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전환되는 전지전능함을 가져다 주었다. 조중동이 단순히 아는것만 제공했다면 인터넷은 현대인의 의식과 생활을 지배하게 된것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모든 역활과 책임도 넘어가게 된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중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전국민참여로 대표되던 전자민주주의. 속도조정자의 조정이 아니라 하찮은 개미들의 세대를 걸친 창발로 대표되던 인터넷"이 언제부터 80년대로의 역행을 감행하고 있는것인가? 지금 언론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것도 모자라 돈놀이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종일관 한국의 전진적 개발우선주의를 채찍질했던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라는 천민상업주의 병폐가 이 시대에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것인가?

철없는 상업주의에 눈이 멀어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피흘려 찾았던 권리를 스스럼없이 포기함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것인가? 학생들을 넘어서 넥타이 부대까지 힘을 모아 최루탄의 매스꺼움을 참으며 무장정부를 향해 꽃병을 던져가며 절규하여 찾았던 우리의 자유를..그리고 권리를..

삼성의 노조탄압을 무노조 경영철학으로 포장하고 철학박사학위까지 수여하는 비열한 세상을 향해 절규했던 학생들을 철없는 어린아이 취급했던 높으신분들만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려는 움직임에 오늘도 울분을 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