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광고메일과 이메일수집의 적법성에 대해서

인터넷에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한 네티즌들에게만 보내지는

스팸메일이 아닌 정식광고 메일을 위한 이메일 수집을 불법화하는 것은

확장된 의미에서의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 네티즌들간 교류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인권탄압적 의도가 숨어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에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터넷에선 본인이 원하는 레벨로 보안설정을 할 수 있기에

자신의 이메일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메일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관련 글을 게시하며 자신의 이메일을 노출한 사람은

관련되어 유사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과의 교류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포털에서 본인정보 세팅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메일정보 공개여부를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메일수집은 분명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식 광고메일 규정을 따르지 않은 스팸메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병행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듯 관심있는 글과 자신의 이메일을 공개한 네티즌분들에 대한 이메일 수집을

허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네티즌의 인권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대신 이메일에 대한 보안레벨를 세팅하는 인터넷기술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서

대국민 개인정보보호 인터넷기술에 대한 교육리딩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GOMDORI 생각(한나라당 대선그룹분들의 정책지원을 하는)

마음을 내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그룹들만 정책반영이 가능한 면이 있고

대선에서 한나라당분을 지지하려는 마음을 내시는 정부분들만 이러한

정책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상 이번 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정부분들이 참고하고자 할 시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 글에 대한

논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나라당

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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