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이슈공감에 올라왔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어떤 고딩이 자신이 여기서 담배를 샀다고 경찰을 데려왔다는 내용을 말이다.
우리나라 법은 분명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 수 없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이나 징역이 내려진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잘못된 법이라고 본다.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 중, 과연 호기심에서 사는 이는 몇이나 될까?
이는 굳이 셀 필요도 없다.
대부분은 자신이나 친구들이 피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가치관이 덜 정립된 주변인의 시기'라서, 즉 '애'라서
그래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면 안된다, 이말인가?
자신이 흡연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학교에서 담배걸리는 학생들을 보면 분명 걸릴 것을 각오하고 피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했을 시의 대가를 아는 것이다.
이런데도, 청소년들을 처벌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고로, 나는 담배나 술을 사는 청소년들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아무리 금연교육 금주교육을 해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이 항상 불명예스럽게
최상위권인것이 이상현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우리와같이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흡연률이 낮은 나라도 있다.
이를 예로 들어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타국과 다르다. 법은 항상 현실에 맞게 개정되야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처럼 파는 이들만 처벌한다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분명 학교에서 담배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나아가서 사회를 망치는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다.
맞는 말이다. 청소년 때 흡연했던 이들은 성인이 되서도 흡연하고, 늙어서는
일찍 흡연한 대가로 폐암에 걸리거나 기타 합병증에 걸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담배로 인한 병 때문에 그 것에 돈을 낭비해야 한다.
성인남자가 2위로 잘걸리는 암이 폐암인 것은 적지 않는 바를 시사한다.
더이상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청소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