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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대북&경제정책의 문제성

박지훈 |2007.12.22 03:53
조회 51 |추천 0

1.환경파괴

 

이건 시화호만 봐도 답이 딱 나오죠.

 

2.운송비증가 운송시간 연장. 부동산 버블위기

 

외국 전문가들이 한말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도로교통이 잘되있고 삼면이 바다인나라에서 왜

운하를 팔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운하를 파면 인근지역의 땅값 또한 폭등할것이며 호남에서 영남으로 가는데 큰다리를

 

건너가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수도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개의 섬나라들의 연합으로 대한민국이 분리될수도있다는거죠.

 

이명박의 경제지식은 쌍팔년도 불도저지식입니다 한마디로 현 경제관점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예로 영국을 들자면 영국은 공업분야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금융업하나로 아직

 

까지 선진국대열에서 떵떵거리고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나라땅 파해치지않아도 IT하나로 한나라당의 김영삼이가 망쳐놓

 

은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는 기틀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시장경제의 흐름이나 기술의 중요성이 나라경제를 부강하게하는 발판이된다는거죠.

 

근데 이명박의 경제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완전 쌍팔년도식 불도저 경제입니다.

 

그로인해 분명 부동산버블이 일어날것이고 한때 미국마저 압도하려했던 일본경제가 무너진것

 

처럼 대한민국의 경제도 파탄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지금 김통이나 노통이 정권을잡은 10년동안 두 대통령은 나라경제에 큰이바지를 했습니다.

 

근데 왜 서민들이 노무현땜에 죽겠다고 하냐구요 그건 바로 공급이 수요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김영삼이가 나라 말아먹고 !MF가 터진 직후 일자리를잃은 사람들의 창업러쉬로 인해 손님보다 상가가 더 많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진겁니다.

 

3.대북정책

 

현재 김통이나 노통의 햇볕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예로 일딴 개성공단을 들수있죠

 

현재 중국은 내년부터 자국내 해외기업에대한 세금혜택을 대폭 축소한다고 이미 공표해놓은

상황에다가 인건비까지 날로 치솟고있습니다.

 

그에반해 북한땅은 풍부한 자원에 중국보다 2.5배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유라시아철도의 완공

 

남북평화모드 그리고 통일시 북한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통일비용감축 효과까지 많은 크나큰

 

이점들이 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되면 자신이 말한대로 대북강경정책으로 갈것이고 이건 대

 

한민국의 평화나 경제발전에 크나큰 후퇴를 가져온다는점때문에 이명박의 도덕성은 제외하더라도 그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안되는거였죠

 

그리고 북한과 협의해서 이제 만들어질 유라시아철도는 대한민국이 옛 소비에르연방국가들과

 

좀더 빠르고 좀더 쉽고 좀더 저렴한 경제루트를 뚫을수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북한과 관계가 악화된다면 물건너간 정책이될수밖에 없죠

 

이로인해 대한민국은 옛 소비에르연방밑 많은 시장을 잃을수도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명박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에 암운이 드리워졌다"라는 글을 올렸고 로이터연합은 "한나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개도 당선된다"는 글까지 올렸을까요

 

 

2002년 노무현이 당선되자 →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반쪽자리 대통령.
(총 유권자수 34,991,529명, 노무현 득표 12,014,277명(48.9%), 총유권자 대비 34.3%)

2007년 이명박이 당선되자 → 과반수에 육박한 진정 국민 모두의 대통령.
(총 유권자수 37,653,518명 / 이명박 득표 11,492,389명(48.7%) / 총유권자 대비 30.5%)

 

위는 02대선과 07대선후에 대표적인 꼴통신문 조중동의 타이틀입니다.

 

위같은 개념을 가지고있는 조중동이 언론플레이를 무지하게 함으로써 노통을 한순간

 

역적이됐고 이명박이는 경제구세주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거죠.

 

이명박의 경제정책 스타일은 일딴 눈앞에 딱 보이는 성과물을 보여주고 그 뒷감당은

 

뒷사람에게 지게하는 김영삼식 정책스타일과 판박이입니다.

 

그예로 서울시장 재직당시 청계천 친환경공원으로 만든다더니 결과는 거대한 시멘트공장으로 만들고 그로인해 서울시는 연간 100억원의 손실을입고 그책임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하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살리는 정책일까요?

 

강남아줌마가 TV에 나와서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다죠? "아파트값 올려줄꺼같아서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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