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필자는 소시민의 입장에서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선진시대를 열어 갈 새 대통령께 감히 당부드리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1997년 김대중 정권의 출범이후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에 휩쓸
렸으며, 2002년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는 무능함과 더불어 온갖 이념적 갈등으로 사회분열을 부추겼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생활의 양극화를 조장하여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3년만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괴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권의 호남세력에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여 자생
적 세력을 상실한 노무현 정권은 대북정책도 흉내내기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 외교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아집을 부려 정권 말기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의 소위 BBK사건과 위장전입, 위장취업, 세금탈루 등
적잖은 흠결에도 덮고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어찌보면 운명적이거나 행운일 수 밖에 없는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문제만으로도 낙마한 것을 보면 이명박 당선자는 참으로 운이 좋은, 하늘이 점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날 국민들의 선택은 선거를 코앞에 둔 김경준의 입국은 누구나
예측했던 일이고 과거 '김대업 학습효과'로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경선불복의 딱지를 단 이인제 후보같은 사람이
영원히 재생이 불가능한 1%이하의 득표로 추방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승복으로 원칙의 소신과 믿음으로 책임감을 강하게 보여준 박근혜 전 대표의 모습은 한나당을 국민으로부터 무언의 지지를 얻게 한 원천이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첫째, 국민화합을 주창하기 앞서 한나라당의 대통합을 출발점으로
'실용정부'의 근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선 직후 벌써부터 당정
분리니 박대표측과의 갈등처럼 엿보여진 것은 출발도 하기 전에 실망
안겨준 행위로 당선자께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께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여당의 힘은 당이 그 원천이며 한나라당내의 불협화음이나 원칙이 흔들려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나라당내의 과거 구태의 정치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읍참마속이라듯 최측근 가운데 '오만의 극치'를 보였거나 '자만의 도취'된 자들은 과감하게 당선자 주위에서 불가근 불가원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추행, 음주추태의원들, 부패와 연루되어 염색하고 재등장한
인물들은 오는 총선에서 스스로 자정하고 물러나줘야 한나라당이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개혁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권 초기에 단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이래 만들어진 각급 위원회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고, 소위 DJ정권이후 방치된 부정부패 구조를 부조리척결 차원에서 대대적인 청산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어떤 행위도 추진된 것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국회의원과 기초단체 의원들의 세비를 낮추고 그 숫자도 줄여야 합니다. 299명의 국회의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최근 연봉 5, 6천
만원씩 조정된 기초단체 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을 정치권을 불신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들에 대한 개혁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허경영 후보가 돌출된
득표를 얻게 된 것도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의회를 없애겠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소위 BBK사건의 실체는 후보자로서 말했던 "당선이후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민으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한번 더 이끌어내는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승리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구차하게 검찰의 힘을 빌리는
일이 없는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다섯째, 중소제조업체의 활성화입니다. 경제대통령을 원한 국민들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침체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며 이를 통해 자생적인 활로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수출활로를 열어줘야 하며 대기업과의 상생과 산학협동을 통한 인적 자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공존의 길을 모색해줘야 합니다.
여섯째, 교육정책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와야 합니다. 전적으로 학교
에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하되 대학을 과감하게 줄여야 하며 실업고교를 늘려 기초 기능인력을 확보해주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교육가치체인'(EVC)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교육비를 우려하거나 빌미로 삼는 평준화 세력을 단편적인 교육이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곱째, 대북정책은 실리주의여야 합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께서 분명하게 밝혔던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과 북핵 등 북한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실리를 취득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의 공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수해가 났을 때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트럭행렬이 이어졌지만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서해사건에 일언방구도 없는 그런 정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지 나흘이 지나도록 코멘트가 없는 그런 상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덟번째, 부동산정책의 전면 수정입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은 대못질하듯 바꿀 수 없는 정책이라고는 했지만 최소한 집값만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포동 17평 아파트가 13억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인위적으로 시장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당선자께서 밝힌 고급화와 차별화된 가격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홉번째, 언론과의 자유로운 소통입니다. 5년동안 내내 소위 '조중동'과의 싸움질(?)로 날새워 급기야는 정권 말기에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고야 만 현 정권의 횡포를 표본삼아 방송과 언론의 중립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다만 기자실을 대못질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간부들의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그들의 내부혁신을 뒤로 한 수신료 인상안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열번째,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용두사미이거나 선거용 공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국민들께 내세웠던 공약은 대통령으로서 임기내에 꼭 직접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전
10년간 7%성장, 201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
세금
법인세 최고 한도 인하, 유류세 10%인하
부동산정책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거래세와 양도세 인하,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
특수공약
한반도 대운하 건설
경제 및 기업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공기업 민영화
한미 FTA
원칙적으로 찬성
고용
혁신형 중소기업 및 대운하 건설등으로 일자리 창출, 300
대북정책
북한 핵 포기시 1인당 소득 10년안에 3천달러 되도록 적극
지원
기타
정부 예산 20조원 절감, 자율형 사립고, 연간 50만호 및 신혼부부 12만호 주택 공급
이명박 당선자님, 소시민이 단숨에 꼽아본 당부현안이 이러할찐대
정권 인수위원회나 전문가 그룹에서 본 의견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선자 주변의 옳고 그른 소리들을 가감없이 언제나 공감적으로
경청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새로운 시대, 선진화를 추구하는 실용정부아래 국민들이 평안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2의 건국, 제3의 건국을 창출할 수 있는 정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08년 12월 23일
밝은소리, 임홍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