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협·단체, “정통부 통폐합 절대 안돼” [디지털데일리] 2008년 01월 08일(화) 오후 03:00      IT 유관 협·단체들이 차기 정권의 정보통신부 통·폐합 방안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IT벤처기업연합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27개 협·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협·단체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IT담당부처를 축소 또는 통폐합해 백화점식으로 육성하겠다는 주장은 73만 IT종사자와 2만 IT기업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루어낸 IT강국 코리아의 성과를 외면하고 ‘디지털 최강국’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27개 협·단체의 공동성명은 7일 IT벤처기업연합회의 발표이후 바로 이어진 것으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IT유관 단체의 위기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경제성장 연 7%,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앞선 IT정책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흩어진 IT정책기능을 전문부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협·단체의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 업계, 특히 중견·중소 IT업계의 경우 정통부와 같은 전문 부처가 있어야 그나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IT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정통부 해체 불가라는 공통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성명서는 “정통부 조직의 축소·통폐합은 기술과 시장, 산업 융합시대의 흐름을 거스름과 동시에 방송·통신융합의 기조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산업전반의 여론수렴을 통해 방송통신, 콘텐츠·미디어, 디지털융합, 정보화 등 IT 정책기능을 전문부처가 전담토록 확대·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통부의 경우 산자부와 통·폐합되는 방안과 IT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통부를 존속시키는 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지만 산자부와의 통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유관 단체들이 ‘정통부 해체 불가’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향후 정통부의 존속 여부가 IT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27개 협·단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차세대컴퓨팅산업협회, 한국홈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 한국IT렌탈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인터넷기반진흥협회, 한국RFID/USN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IT벤처기업연합회, 한국정보과학회, IT-SoC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경남전산정보협의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산게임영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천중소정보통신협회, 한국지능로봇산업협회, 제주IT기업협회 등이다.

woong@d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