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독선의 결과물 한반도대운하TF 해체 되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경부운하, 충청운하, 호남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것처럼 이명박 당선자는 한반도대운하TF를 구성하고 운하 건설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하인지? 어떻게 제2의 국운육성이 이뤄지는지? 국민들의 상상에 맡겨두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경제성도 현실성도 없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오만과 독선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당장 한반도대운하 건설 계획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4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은 수렴하겠지만 운하는 건설한다”고 강행방침을 말했다. 지난 대선기간 이명박후보는 “집권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외 세계적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작 당선이 되니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신중한 검토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 한반도대운하TF를 만들었고, 이제는 말까지 바꿔 “반대의견은 수렴하지만 운하는 건설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는데 의견수렴만 하고 건설은 강행한다? 이런 독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6일 독일 뒤스부르크 내항을 오가는 유람선에서 운하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조인스
한반도대운하TF는 해체되어야 한다.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대운하 성공 열쇠는 토목이 아니라 홍보”라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논리와 현실성이 없으면 포장을 잘해야겠지요. 한반도대운하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감추고 잘 포장해서 홍보하면 한반도대운하는 성공할 수 있나요? 이미 우리는 한반도대운하가 경제성, 현실성, 가능성도 없음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환경파괴라는 자연재앙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변명은 항상 “계획 구상 단계라서…”라고 했었다. 당연히 지금도 한반도대운하는 계획 단계인데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홍보를 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오만에 가득 찬 행동인가?
이에 우리는 한반도대운하TF가 얼마나 이명박 당선자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인지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관련된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경부운하 조감도
1.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국고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운하?
대규모 국책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었을 때이다. 즉 투자 자본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보통 운하이용료를 이용한 투자자본 회수를 고려한다. 운하이용료가 적자가 난다면 손실보전을 통하여 투자 자본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이 없는 한반도대운하는 민간자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5대 건설사들조차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세금 한 푼 안 들어가는 민자 사업은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한반도대운하는 국민의 혈세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민자 사업은 1994년 이후부터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민간 기업이 공사비의 100%를 전액 조달한 예는 없다. 세금으로 공사비 분담금을 주고 또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여 왔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5년간 정부가 운영수입으로 보조해 준 금액이 4000억원이다. 또 40~50%에 달하는 건설분담금을 정부가 충당해줬다. 2020년까지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운영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갈 것이다. 공항철도사업도 2040년까지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운하 계획은 우선 호남, 충청운하에 2조5천억원을 투여하고 경부운하에 16조원(민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4대강 지천들의 제방관리 비용, 화물선이 통과하도록 다리 교량 철거, 재시공(최소14~48개) 비용 등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가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독일 RMD 운하를 내려다보며 덴 연방수로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여기 와보니 경부운하가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 / 이희열)
2. 4년 만에 완공? 아니 수십 년이 걸려도 완공이 우려되는 공사
한반도대운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치적용 공사?
청계천의 공사기간은 2년 8개월. 공사 구간은 5km이다. 이에 비하면 경부운하는 그 100배 이상인 553km 구간이다. 또 청계천의 수심은 40cm인데 반해, 경부운하의 수심은 6~9m 이다.
어떤 방식으로 4년 안에 공사가 가능한지 모를 일이다. 국내의 모든 건설업자들이 전 구간에 달라붙어 강바닥을 파헤치면 되는 일인가? 된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급하게 완공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제회복을 단시간에 이루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대규모 건설공사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만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대운하가 이명박 당선자의 재임기간 치적용이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치적용 대규모 토목공사는 청계천으로 족하다. 청계천보다 몇 백배의 비용이 국고에서 들어갈지 모를 한반도대운하는 결코 치적용 사업일 수도 이어서도 안된다. 개인 치적용 토목사업에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겠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독선에 가득찼는지를 보여준다.
3. 노선도 정하지 않았는데 특별법 제정?
경부운하의 실체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노선 정도는 제시해야 한다. 경부운하의 핵심구간, 즉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에 터널을 뚫을지, ‘스카이라인’(속리산 국립공원의 산과 산 사이에 물을 가둬 배를 띄우겠다는 구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 배가 산 아래로 가는 건지, 산 위로 가는 건지에 대한 구상조차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노선도면 조차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법부터 만들고 삽부터 뜨고 보자는 속셈이다.
국토 개조사업이라고 일컫는 대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검토를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불손한 의도를 가진 특별법은 토목 건설의 기본조차 허무는 격이다. 우리 국민들이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처사이다.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와 설계도면을 제시해야 한다. 특별법은 우선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지출처 : 이명박 경부운하 정부 조사 보고서
4. 대운하 건설,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하천에 운하가 건설되면 국민의 2/3가 이용하는 식수원을 포기해야 한다.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는 물론 위험물질의 주변 도로 통과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석탄,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등이 포함된 2500톤급 선박을 수시로 식수원을 따라 운행한다는 것은 상수원과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부운하만 건설하면 수질은 오히려 깨끗해진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강, 낙동강의 모든 취수지점을 상류로 이동하고, 하천으로부터의 직접 취수방식을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덧붙여 취수지점과 취수방식을 바꾸면 지금까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였던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할 수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운하건설로 오히려 깨끗해진 물을 두고 모든 치수지점을 상류로 옮기고, 취수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주 식수원은 하천수와 호소수를 포함하여 85% 이상이 강물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운하가 발달한 독일은 70% 이상이 지하수를 이용한다. 경부운하 찬성론자들은 마치 독일이 먹는 물을 강변여과수에 만 의존하는 것처럼 과대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강변여과수 이용률은 5%에 불과하다. 강변여과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취수장을 옮겨 식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부족한 수량을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바꿀 경우, 창원시 시범지역 소요예산과 단순 비교하면 사업비는 총 10조원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할지라도 부지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2004년 서울시장 재직 당시 한강수계 강변여과수 타당성 검토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지시 하였으나, 1일 취수 가능량이 15,000~22,000㎥으로 수요량에 비해 매우 적고, 취수펌프, 도수관 시설 등 별도의 취수시설이 추가되므로 경제성도 낮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추진계획이 중단되었었다.
운하가 건설되면 한강과 낙동강은 거대한 인공수로가 되는 것이고, 물이 가두어지는 것은 물이 썩는다는 자연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 국민 대다수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한반도대운하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디시 운하갤러리
5. 환경적인 운하가 가능하다고?
추진 측에서는 기존의 강을 따라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수심 6미터, 폭100 ~ 200미터를 확보하려면 강변을 모두 걷어내고 직강화 및 고정화 작업을 하게 되어 하천 생태계는 치명적으로 파괴된다. 특히, 강바닥을 굴착하거나 긁어내게 되면 수중생태계는 거의 전멸이라는 중론이다.
강바닥의 준설이 하천의 수질을 좋게 하고, 생태계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준설작업은 기본적으로 하천바닥의 뻘과 모래 속에 살고 있는 저서생물을 비롯한 수중생물들의 서식처인데, 이를 매번 준설을 한다면 수중생물은 전멸할 것이다, 수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데 어떻게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운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아니 어쩌면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하다. 하천 생태계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장 큰 적이다. 콘크리트 제방 등 구조물은 하천 유역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자명한데, 운하 건설을 통하여 마치 자연적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자연적 생태계의 보고는 보존할 계획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누구든지 알수 있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운하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오만과 독선이 가득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을 인공적으로 바꾸면서 친환경적이고, 오히려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운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운하의 반생태성을 비판하는 독일의 풍자화
6. 한반도 운하는 역사 문화를 파괴하는 불도저 운하
한반도 대운한 예정지 주변에는 지정문화재 72곳, 매장문화재 117곳이 산재해 있다. 육안으로 보고 유물이 산포할 수 있다고 추정한 곳만 이러한데, 정밀 조사를 할 경우 1000곳이 넘어갈 수 있다. 수몰 위기의 문화재를 제대로 보전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예산만 수천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관련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장비도 없고, 예산도 없고, 특히 기술도 없는 상황이다. 제대로 발굴, 보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 기간 역시 수십 년이 걸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우리나라는 강을 따라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문화와 역사가 형성됐으며 강을 훼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신중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역사와 문화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대운하 추진측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관광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역사와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치부할 정도로 하찮은 것으로만 보인단 말인가. 올해 착공하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이며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 상식이 없는 것으로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운하 추진 측에게 몇 만 년, 몇 천 년을 내려온 유적을 헐어내고 착공해도 된다고 위임한 적도 없으며, 밀어낼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4대강은 생태적으로나 수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설사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그 기회를 유보해 주는 것이 좋으며, 지금 섣부르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7. 국민이 지지를 한다고? NO! 국민의 반대가 절대 다수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경부운하. 지금은 더 많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당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집 구석에 처박아놓기도 했었던 게 이 사업이다. 이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경선주자들이 강력 반대하지 않았는가?
공약과 정책은 엄밀하게 다르다. 국민들의 표와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은 일종의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책은 이와 다르다. 국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와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간 정치인들에 의해‘허황된 공약’이 남발되어 얼마나 많은 부실사업이 발생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는가.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전히 국민의 절대다수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잦은 말 바꾸기로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 대운하 추진측은 자신이 불리해지자 쉽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간파하기 시작했다. 물류개선 편익을 외치다 물류부분은 20% 정도라거나, 강을 있는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다가 수심6m이상 전 구간을 굴착하고 강변 고정화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수질이 개선된다고 했다가 오염 우려 때문에 빗길과 취수원 수로를 분리하고 강변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하겠다는 등 잦은 말 바꾸기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이 얼마나 졸속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실체가 분명치 않은 유령운하에서 벗어나고 있다. 올바른 이성을 가진 국민은 운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이성은 자연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제시한다. 한 번 망가진 자연은 회복되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이 진보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강은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강이다. 우리 조상은 그 강을 끼고 살아왔고, 미래세대도 그래야만 한다.
이외에도 한반도운하가 지니는 문제점은 무수히 많다. 아무리 홍보를 잘 하려해도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만 증폭시킬 뿐이다. 한반도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내 한반도대운하TF를 구성한 것은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일 뿐이다. 즉각 한반도대운하TF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자명하다.
집권 초반부터 불필요한 사회갈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으로 뭉쳐진 추진 측에서는 원칙적인 법과 제도를 거쳐야 한다.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운하 건설은 추진되어선 안된다.
* 출처 :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