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첨부파일은 새벽에 받은 이준구교수님의 대운하글 전문*

서울대경제학부 교수인 이준구교수의 글을 읽고 개인적인 사고로 의견을 올립니다.

1.정해진수순을 가다.

이준구교수님의 의견대로 야당의 선전용자료 즉 적확한 데이터검증의 부재로 실제적 사실은 없고 목적성취의 결과물만 존재하는 대운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교수님의 글속에 빠진것은 각 분야별 전문인력의 100%수치와조사에 의한 과거 갑이 아닌 을의 자료란 것입니다.

그러나,이명박정부는 정해진 수순을 가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대국민의 현재 당선자/당선인의 대국민기대상승심리가 잘못된 "꿈의허수" 이것이 문제 아닐런지요.? 그 어떤 세력도 아마 지금 이시점에 시시비비에 대해서 논하려 하지 않을것이고 결국 이 대운하사업은 수순대로 가겠지요.~

제가 교수님이라면 이런 글을 올리실때 우선은 수도시내1000만/수도권내1000만 전인구 2분에 1의 "한강수계주변의 리서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허구를 입증하셨으면 더욱더 대국민인지와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커다란 발표문-말그대로 "2008대운하-시국선언문"(?)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한강수계-전후방 군부대및 주둔지의 군사시설안의 비접근+비통계로 본 홍수조절능력의 한계+비통합적 홍수방제시스템등이 그 대표적 실례입니다. 

-/1"2006년해  충주댐의 방류위기와 산꼭대기-단양이 물에 잠기고 탄천이 살았던 이유 ..

-/2"김포제방의 붕괴....-/3"90년대 일산대홍수.

이러한 부분의 과거자료가 앞으로 가져올 부분에 대한 아주 적확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굴포천의 서해/경인운하를 안했던 이유..지금 한다면 축소형태의 운하컨소시험/그리고 그로인해 피해예측/ 

그후에 대운하-필요성을 접근해도 충분해도 좋은데 이렇게 불도저식 관치행정이해 안되는것 이러한 확정적 증거를 제시함이 정책을 바로잡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경인운하지지하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50년후에 지국온난화가 가져올 한반도해수면상승등의 부분자료도 충분희 감안해야겠죠..?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교수님의 글에 더 보강해서 올려주셈.!!

2.순수민자유치및 재정조달허덕이는지자체의 한계

결국 기업은 일을 벌일것이고.정부는 그러한 면죄부를 그들에게 지워주고있습니다.정부의 존재의미는 기업의 올바른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의 편법증여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그들을 규제하는데 있다고 배웠씁니다.그런데 현재는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금권을 주워졌다고 생각합니다.그것도 공정경쟁이 아닌 특정5대기업에게..(독백:이게 무슨 애들에게 과자 나눠주기도 아니고..? 그렇게 외자유치하면 대기업말고 아주 외국펀드에 내놓지..)그것은 교수님의 민간낚시터이야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실제로 그 사레가 한강하류 개인이 운용하는 저수지에서 똑같은 사레로 환경문제가 생겼고 관청은 몰랐다고 하였으니까요.?(SBS뉴스출처/의장님의저수지-김포편)

여기서 문제는 과거 이명박당선자의 외자유치에서 치열한 마케팅을 하였지만,크게 이뤄진 것이 없지요.? 잘 기억하시면 서울시홈피에 외자유치시민에게 1억포상제있었습니다.어찌보면 우리는 미국의 USBOND나.바이코리아펀드및 국채로 대표되는 외자유치에 관한 정부나 지자체의 게런티(법률적 사서인증및 공증 무역의 신용장)를 인정할수 없는 우리의 법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아마 이명박정부는 외자유치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만들거나 손보거나 할것입니다.그리고 다음에 대통령4년중임제를 논하겠지요.? 그래서 어찌보면 박근헤전대표랑 공천시점을 놓고 격랑이 이는것도 이러한 이유겠지요.? 정권재창출의 일등공신이니까여.. 그러나.설령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여도 문제는 1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비검증입니다.그것은 교수님의 YS시절 KTX나보통사람정부시절의바다막기사업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찌보면 대표적인 예로  현재 파주필립스LCD공장에 대한 대대적 외자유치및 홍보에 지차제간의 경쟁에 규제완화및조세감면등이 있었지만,결국 실제검증에서 지금 2008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여.? 투자된 자본을 잠식해서 쓸어가고 있다면 이러한 외자유치문제에 대한 부분도 A-Z까지 준비되야 한다고 봅니다.이 부분은 진행적 상황이기에 글을 여기까지박에 안쓰겟씁니다.제가 잘못 확인하고 올리면 전 유언비어날포자니까여.(^_^)  

선도투자초기자본의 보장과그가이드라인.투자에 대한 세수및절세조세등의 지원과상황및이익에 대한 분배까지도 계산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중간에 손데고 나간다면 닭쫓던개지붕쳐다보는 격이되겠지요..그런데 지금 이꼴 나는건 사실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부분은 외자유치단의선정과 과연 해외기업이 한국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인정할것인가부분입니다.이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은 좀더 집약적인 사레로 나타나야 합니다.기업의 투명성재고/남북문제의 상황의유동성에 대한 보장등등이겠지요.

종교적갈등에서 오는것이 아니라면이제 우린 민족자본의 이름으로 타종교의 돈도 받아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외자는 되면서 해외민족자본을 받으려 하지 않는것은 배골아 굶어가는 가족앞에 정치와교양과 도덕만을 고집하는 무능한 가장의 모습이니까여..

국민이 배골아굶는건 아는데 그렇다고 자식을 팔수 없듯 해야할 일과 하지말아야 할 일의 적정성.화합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지도층에서 의기양양한것은 아니겠지만,이러한 지지의 남동풍이 불었을때 정말 어느배을 바다에 띠워 순항해야할지 이부분이 정책입지자들에게 바진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자체이야기는..다음과 같습니다.문경을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그지역은 할게 없기에 한반도대운하TF팀을 만든것이겠지요.재정자립도 40%도 안되고 지역자치주민에게 비젼으로서 단체장의 재선의 꿈에 업적에 치적에 나타나야 할 그것이 바로 TF팀이기에 하겟지요..~ 서울공화국은 TF팀을 구성햇나여.? 아직 완료도 하지않은 금강 낙동강수게는 제외하고라도 유엔휴전협정에 나타난 한강공동사용에 대해서 60년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중요한것은 남북긴장군사완화에 관한 거래아닐까요.?교수님은 이문제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하셨으니 실무적인 접근에 이문제도 지적하셔야 합니다.

2월의 집권정부는  실리남북외교를 한다고 하지만,정책승계에 있어 지난남북정상회담의 8개사항중에 돈되는 사업은 한강수계모래채취개발입니다. 해주항에서 배만들어 대기업이 크루즈만들려다가 S중공업주식은 어찌 됬나여.? 조선인민공화국의 군사항인 해주항에 아직 그 어느 변화에 대한 우리 남측이나 제3국의 취재 없었습니다.

수계주변의 재산기득권층이며 재산에 제약을 받아온 이들은 배제하고 5대대기업의 민자유치난개발로 가면 그에 붙는 하청과수많은 재하청기업의 폭리와문제는 누가 감리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글은 대한민국최고의 지성인 서울대학생들에게는 딱 맞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한국사회의 다음10년을 이끌어갈 커리큘럼적의견서로는 더할나위 없습니다.다만 이 글을 제가 읽고 느낀것은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상대을 굴복하는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진정한 대화합의 기치로 가야 하는데,제도권자의 횡포라는 표혀이 맞겠지요.? 그것을 개탄하시는 것 같습니다.조목조목 반박 하세여.!! 필요하면 저도 교수님이 이 글에 더 상세하고 현실적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 술먹고 들어와 올라온 글을 읽고 써보는 내 감상문..

P.S..

어차피 대운하 할것이다... 그러나 할려면 제대로 해라.! 아직 수계주변 생태조사및 리서치 강모래매장량조사두 안했는데..벌서 하겟따고 하면 이 얼마나 생쑈인가.?그리고..!!그리고 숨키지 마라..그길만이 이명박정부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대통령으로 남는길이니까.. 그러나 이 대운하에 걸려져있는 수많은 복선과이해의 고리.. 그리고  남한만의 서울공화국에서의 시장작품이 아닌 한반도대통령임을 잊지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