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으로 이명박 당선인이 공격받는 큰 맥락은 정책들입니다.
(이미 비리는 묻혀 버렸지요 ~ )
대체적으로 큰 맥락을 짚자면 영어 교육화를 통한 사교육 약화와 공교육 강화에 이어
경부운하 건설을 통한 물류유통의 중심유치와 경제발전이지요.
그럼 요점을 찝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경부운하가 건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면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고 운하사업을 그만둬 버릴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정권기간인 5년 안에 운하사업을 끝내지 않는다면 죽도 밥도 안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부운하 개통에 의한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운하사업이 중지된 후에 운하가 관광지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인들은 운하가 그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면에는 정권교체를 염두하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는 안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혈세가 아랫둑 터진 논처럼 줄줄 세어나갈 뿐이겠지요.
가장 큰 예로 독일의 경우 운하가 다리로 까지 놓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뱃길을 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산간지역을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닌 평야에 놓인 운하이지만요.
다만 모든 글을 쓰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점은,
건설경기의 불황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경기를 아시는지요?
국가경제가 모두 어렵다고들 하지만 현재 금융권이나 기타 다른 분야는 성장을 거듭하지만 건설경기만큼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건설경기가 중요하냐구요?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가다'라는 것은 건설경기의 호황에 따라 일거리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필요한 소비계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들인 것이지요.
물론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노가다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현재 침채된 건설경기를 살림으로써 기타 다른 직종을 볼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운하의 건설은 경제 사이클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필요한 인력이 빠져나가고 운하를 뚫을때 필요한 건설장비와 건설인력, 전문인력 등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이유 있는 돈을 주고 그들로 소비시장을 형성하여 일반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부양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아주 단기부양책도 아닙니다. 국가경제 전체를 볼때는 상당히 오랜기간 부양이 될것입니다. 이는 IT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FTA가 개방되는 시점을 자연스럽게 넘기기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0년 걸린 경기 불황을 우리는 20년 30년 겪을 지도 모릅니다. 늦게 왔기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지요.
만약에 운하가 완성이 되고 실용화 된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운송수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기타 국가가 사용해주기만 한다면 물류의 중심이 될수도 있겠지요.(인천은 대한강과 이어지는 지점이기때문에 큰 배가 드나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비판이 가능한 점은 물류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소비가 증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텐데,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시점에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국가의 침체가 회복 불능의 길로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막을 방안을 다시 이런 운하로 막아 되풀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방안을 마련해 놓고 발표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겠지요.
제가 윗글을 쓰면서 환경을 간과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환경운동가나 기타 여러 비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매몰에 의한 환경파괴는 빗겨날 수 없는 난제이지만 환경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산업을 발달 시킨다면 자연을 이용한 관광자원 확보도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파괴가 세상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지만 현재 일용직이나 기타 건설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후에 생기는 일자리로 취직할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크긴 하지만 분명 한쪽은 포기해야 곘죠.
환경이냐 발전이냐 이 두가지 난제의 딜레마 중에 저는 발전을 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