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료계의 이슈 중 한가지는 당연지정제 폐지안 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과시킨것은 아니나,

모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을 과거 조합주의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 조건으로 당연지정제 및 강제가입방식 2가지의 폐지를

논한적이 있습니다.

 

사알짝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분은 사알짝 스크롤을 ↓)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11월 출범하여

1970년 공무원,군인 등을 시작하여 강제가입을 시작하였고

점차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등

1979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등

1980년대에 이르러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드디어, 1997년 조합주의방식인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출범하였고

2003년에 이르러 지역, 직장 조합의 재정적인 통합, 1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강제가입등

전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어느정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의료보험의 종류로는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사회보험방식)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가 잇습니다. 

구분

통합주의

조합주의

위험의 부담

조직과 재정을 국가가 부담조직과 재정을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끼리 조합을 이루어 분담

문제점

위험의 분산기능이 제한되며, 조합간 구조적 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질수 있음.차상위 계층의 보험료 불만

장점

전국민이 의료비를 분담할수 있으며, 규묘의 경제, 대수의법칙이 적용의료의 평등성, 계층간 불평등 해소 우리나라는 초기 조합주의로 시작하여1998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을 실시하면서통합주의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부 불만이 생기게 된것이죠(상류층에서요...)그동안 위험률이 비슷한 부류끼리 조합을 형성하여운영하다보니, 직장가입자 특하 화이트칼라 쪽에서적게 의료보험비를 부담하였던 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다보니, 위험직종에 있는 부류들이병원을 자주 가게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부류들은병원을 자주 안가게 되지만,수입대비 보험료를 내게 되므로 사용자들끼리 보험료율이불평등하게 책정이 되는데에 불만을 시작하게 되는것이죠. 이렇다 보니, 모 어르신께서 하신 왈."현재 통합주의에서 과거 조합주의로 변경하자"라고 하셨던거 같습니다.그러면서 따라오는 정책이 당연지정제 폐지와 강제가입방식폐지 인듯하구요 당연지정제 - 현 의료시설은 모두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게 되어있음강제가입방식 -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은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음. 우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된다면,대부분의 의료시설들은 민간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작년까지 모 대학병원에 원무과 및 기획과에서 근무를 하고 현재는 모 생명보험에 심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기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도90%이상이 계약을 할 것이며1. 현재 민간보험의 만족도가 국민건강보험의 만족도를 앞서고 있음.2. 소득 1000불시대의 획일적 패러다임을 벗어나, 소득 2만불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야 한다.3.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 대하여 의료시설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못함. 위 3가지를 주장하며 당연지정제 폐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MRI수가는 현재(enhance, 조영제 사용)Brain쪽은 일반수가로 70~80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2006년 MRI건강보험적용으로 인하여(뇌종양, 뇌혈관질환 등)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MRI,CT,PET등 특수검사는 본인부담율이 50%)본인 약 25만원, 건강보험공단 약 25만원 정도총 합이 약 50만원정도로 병원에서는 2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있다 실제적으로, 과거 병원만 차리면 때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 매일 환자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욕을먹는 병원들 대부분이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그리고 굴지의 대학병원들이 문을 닫는 실정이 오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의 실시 후 적자의 폭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대학병원들도흑자를 내는 병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글을 읽은 내티즌들은 어떤 Action을 취하겠습니까?저 같으면 굴지의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실제로 모 대기업 생명보험사는 자기 계열사의 병원과 라인을 이루어거대한 의료체계을 2005년 이전부터 추진중이며,현제 모 생명보험사는 민간보험의 30%를 점유중이며서울에서 모 병원의 계열은 약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추축이 추가된 내용이지만당연지정제 폐지는 각 병원들의 건강보험과의 계약보다는 민간보험과의계약을 선호하게 될 것이며,FTA를 통하여 외국계병원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점차 선진화된 의료체계가 이루어 질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이것은 상위층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점차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부실체로써 가입을 거절당하거나,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민간보험에 가입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이들은 중상층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써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이들도 있습니다. 점차 세금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이로인하여 중상층이 감소되고 있어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민층은 중상층을 위하여 묻혀도 좋다고 생각하는건가요?그리고 민영보험으로의 선택으로 인하여, 경재적인 손실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동안 100만원넘게 의료보험을 내주시던 분들이 민영보험으로의 이동으로 인한재정적인 공백은 누가 매꿀수 있는건가요? 혹자들은 말하지요~그럼 100만원 넘는사람들은 너무 손해보는거 아니냐고~우리나라는 돈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거에 대하여서는 별로 주장할수는 없지만, 그정도 돈을벌면 기분좋게 내줄수 있는 돈이아니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위상도 있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으신 분들이시니까요~그냥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마이클무어의 sicko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와 닿는게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과 비교하지 말라고 예기를 합니다. 물론 대만이라는 나라는 당연지정제를 하지 않고도 전국민의료보험 체계에 가까운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위 영화를 보시고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 어르신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이시니깐요. 영응시대에서 다른 주인공 못지않게 제가 존경하면서 봐오던 실제 인물이시니깐요. 아직은 당연지정제 폐지안을 내세을 시기가 오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영화와 같이 보험업계가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보험에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수없이 듣는 예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을 미래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민영보험이란 그사람의 질병을 모두 보장하는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강제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보장에 뒷서서, 나머지 손실 부분을 보장해주어야 보험의 본질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야 정부의 규제가 병원 및 민영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서민을 돋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 새해에는 복 마니 받으시고 꼭 기회가 되시면 sicko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거 같습니다.(관심 없으신분들은 재미 없으실거예요 다큐맨터리 영화거든요^^)즐거운 주말 보내시구요~ 제가 이런 글을 자주 써보질 못해서 주저리 주저리 적었으니깐 틀린내용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시구요~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제 생각이니깐 너무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ㅋㅋㅋ 긴 글을 읽어주신거 감사드리구요~밝은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