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핸드폰 요금 20%인하 공약 : 거의 유일하다 싶었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 철회

2.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발표 : 쉽게 말해 통화시간이 길어질

수록 요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정책인데 이는 강제적인 소비

억제 정책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임.

3.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 이 또한 2번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2mb는 '미국식'이라고 하는데, 정작

미국은 공동부담제 사라지는 추세임.

4.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 6%로 하향조정하였고, 6%도

재검토 발표. 노통시절 5년간 조중동은 세계적 호황을 운운하며 우리만 연평균 4~5%에 불과(?)한 저성장을 보였다고 한탄했는데,

(사실 OECD가맹국중 최상위권임.) 2mb 정권 시작할 즈음 되니

미국의 증시가 어떻고 금융시장이 어떻고 하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간은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좋다는 얘기로 슬슬 도망갈

길을 마련하고 있고, 2mb측도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조중동과

짝짝꿍 하고 있음. 

5. 건강보험,한국전력 민영화 검토 발표 : 말이 필요없음.

복지국가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서민복지제도가 가장 취약한 영.미식 복지국가보다도 더 적은 복지비용을 지출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부문과 기관산업

부문마저 민영화로 돌리겠다는 얘기는 결국 서민 살해행위임.

6. 독거노인 돌봄이1600명 감축 : 감축할게 없어서 ㅆㅂ 별걸

다 감축하네. 노인복지 및 사회적약자 경시

7. 코레일 민영화 추진 : 민영화는 곧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명분으로 요금은 대폭 인상될 것임.(해보지도 않은 일을 어찌

그리 확신하냐 묻는다면, 민영화로 돌린 국가를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내는 돈 만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과거 영국도 대처리즘을 바탕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였으나 오히려 서비스는 저하하고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계속되자 결국 재매입 함.

8. 담배값 인상 추진  :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이나 중요한 것은 야당시절엔 서민을 운운하며 반대했었음.

9.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 우리나라 유류세는 OECD국가중

14위. 일본은 21위로 우리와 달리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상율이 우리에 비해 낮다는 사실은 유류세 인하 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보수언론 중 하나인 동아일보 11월 13일자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이는 유류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유사의 독과점 형태에 따른 문제로서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사실상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측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유가 정책을 내놓고

싶다면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옳다.

10. 공무원 감축 공약 : 재배치로 선회하였다가 여론 악화로다시 감축발표.  

11.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 그나마 서민적

정책이라 볼 수 있었으나 역시나 대통령 후보자 시절 제대로 된

검증과 고민없이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인 관계로 타당성 결여 및 재원 확보 여려움을 근거로 재검토하겠다 함. 뭐, 짐작은 하고

있었음.

12.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 대표적인 서민 말살 정책.

13. 대운하 조기추진 강행 : 뭐 길게 얘기 안해도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알듯, 일단은 총선 여론 악화로 잠정유보상태

14. 대입 자율화 추진 : 기부입학제 전면 제도화, 각 고등학교별

등급제 제도화 등등 학벌의 세습 기회 마련. 계급 사회 도래 예감.

15. 자사,특목고 300개 설립추진 : 사교육 폭발적 증가 100%

확신. 만일, 2mb의 말대로 자사고, 특목고가 300개 설립되고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시 내 목을 따라.

이로써 부유층은 특정 학벌을 코스로 섭렵하며 14번과 함께 시너지 효과 발휘. 미국과 같이 소수 엘리트 가문에 의해 국가가 좌지우지

될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임. 콩나물 가게 아들은 콩나물 팔아야

하고, 변호사 아들은 변호사, 의사 아들은 의사를 하게 되는 ,

그나마 극단적인 양극화를 방어해주던 "교육의 형평성"이 붕괴될

것임.

16. 영어수업 추진 :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것은 맞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방향 제시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유예기간이 2년에 불과한 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황에서는 2mb측이 주장하듯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다거나 기러기

아빠가 줄어든다거나 하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닥쳐올

개연성이 크다. 만일, 2mb가 유예기간 10년으로 잡고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10년뒤 완벽한 영어수업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면 조금은 지지해줄 수 있을 것임.

17. 수능 영어과목 제외, 상시 영어시험 추진 : 16과 같은

이유로 영어 사교육 시장 호황에 영어 사교육비 지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듯.

18. 기자실 복구 발표 : 정-언 합체.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 말살

정책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던져주는 기사만 야금야금 받아 먹지

말고,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하고 사실을 보도하라는 얘긴데 , ㅉㅉ

19.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우편향적인

언론시장에서 조중동과 같은 거대 언론의 방송 미디어까지

장악할 경우, 이는 87년 민주화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여론 통제수단이 될 것이며, 좌파는 말살될 것임. 이는 곧 기본적으로 이념적 다양성을 전제조건으로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나 다를바 없음.

20.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 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21. 양도세 완화 : 대놓고 친(親)강남정책. 강남, 서초일대

부자들 환호성 들림.

22.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 쉽게 말해 기업이 은행을

차릴 수 있다는 얘긴데, 지가 차린 은행에서 지가 대출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23.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 : 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도대체 준비한게 뭔가?

24. 출총제 폐지 발표 : 재벌기업의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

부활. 적절한 통제수단이 있다면 투자의 측면에서 지지할만

하지만 삼성의 다 드러난 비리행태마저도 제대로 까지도 못하는

우리 국민, 정부의 특성상 이를 제어할만한 매커니즘이 마련될

것이라 바라는 것은 꿈같은 얘기로 밖에 안들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한다면 고려해 볼만함.

25.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 대놓고 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국민의 소비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는 기업에게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엄격한 잣대와 까다롭고 세밀한 절차를 적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규제가 아님.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의라

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진데 ,ㅉㅉ

26. 각 부처 통폐합 : 실효성 의문. 오히려 업무부담 과중으로

각 부처별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결여,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됨.

27.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 쓸데없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음. 직속기구화 하든 현행대로 두든 실익은

없어보임. 단, 인권기관 독립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는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해보임.

28.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 : 정말 제일 손쉬운 부의

세습화. 계급사회 도래할 것인가?

29. 외국인 공무원 임용 검토발표  : 국민여론에 부딪혀 결국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다하더라도 왜 하는지 도대체

그 실익을 찾을 수 없고, 한다고 하면 납세,병역의무에 있어서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우려됨.

30.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안하겠다고 함 : 천년이

지나도 늘 잊어서는 안될 일을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 ㅉㅉ 

역사적 인식부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31. 산업 평화정착TF구성발표 후 4시간만에 전면 백지화 : 

뭐하자는건가? 그냥 발표를 하지 말던가,


32.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5공화국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33. 정부예산안에서 삭감한 내용들
1>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서민이고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전부 죽일셈인가?- _-;

그리고 저 돈은 어디다 쓰려는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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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나옴.

이제부터,

진짜 시작임.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