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격전지와 개표방송에 대해 글을 썼는데..
원하지 않는 글이 올라와서 정당별 관전포인트 부분을 삭제 하고
그 덧글의 자진삭제를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도리어 저에게 비난을 하더군요.. 그런 모습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총선이 끝났죠.. 먼저 한겨레 사설을 볼까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간신히 얻으면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이명박 대통령 직계들과 싸우다 당을 뛰쳐나갔던 친박근혜계 인사들도 예상보다 약진했다. 반면에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서울에서 전례 없는 참패를 당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큰틀에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에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인 150석을 약간 넘는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일단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갈라져 나온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170석을 훨씬 넘어선다. 국회 18개 상임위 전부에서 과반을 점할 수 있는 규모다. 정권 초기부터 당내 권력투쟁에 골몰했던 이명박 대통령계와 박근혜 전 대표계는 결과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덩치를 키운 셈이 됐다. 이런 와중에 야당은 실종됐다.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의회정치의 측면에선 우려스런 결과다. 한쪽으로 쏠려 버린 선거 결과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정치권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한 민심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승리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긴 어렵다. 지난해 12월의 압도적인 대선 결과를 돌아본다면 더욱 그렇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따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선 예상보다 고전한 곳이 적지 않다. 수도권 승리도 한나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부진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오로지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 그럴수록 겸허하게 야당과 대화하며 국회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원내 1당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에선 예상보다 낮은 지지를 받은 의미를 한나라당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국민은 “출범 한 달밖에 안 된 정권이 실패해선 안 된다”는 바람을 표출했지, 새 정부가 내놓거나 추진 예정인 개별 정책들을 무조건 다 지지해준 게 아니다. 민심은 예리하고 단호하다. 지난 두 달 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잘 보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이방호 의원이 낙선한 이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 투표율은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은 46%에 머물렀다. 많은 국민이 야당에 실망한 것만큼이나, 이명박 정권에도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야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에 걸맞게 오르지 않은 건, 국민이 민주당을 믿음직한 대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손학규 대표 체제를 내세워 나름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민주당을 ‘과거형 정당’, ‘열린우리당 재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서울에서 참패한 의미를 당 지도부는 뼛속까지 새겨야 한다.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엔 활로가 없다. 이미 두 차례 집권을 한 세력으로서,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하니 힘을 달라’는 외침만으론 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동산·연금 문제 등에서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아야 수도권 민심은 돌아온다. 민주당은 과감한 내부 쇄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둘로 갈린 진보정당의 초라한 성적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져 총선에 나선 진보진영이 얻은 의석수는 4년 전 총선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의 권영길·강기갑 두 의원이 지역구에서 승리한 게 진보진영엔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 이렇데 된 데엔,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한 이후 노동자·서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게 큰 이유지만, 총선을 앞두고 둘로 갈라져 서로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인 탓도 적지 않다. 분열하지만 않았다면 수도권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진보진영이 분열하는 사이에 국회의 보수 색깔은 훨씬 강해졌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들, 여기에 강한 보수 기치를 내건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이른바 ‘보수 블록’이 200석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이 됐다. 그럴수록 진보정당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앞으로 두 진보정당은 서로 협력하며 국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일 밤 12까지 개표 결과 한나라당은 전체 지역구 245석의 절반이 약간 넘는 130석 안팎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당투표 결과로 나누는 비례대표 의원을 합치면 전체 국회 299석의 반수를 약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이룬다면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두 번째가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친박연대 당선자들이 40명에 육박한다. 이들은 한나라당 입당을 공언하고 있다. 이들이 입당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 15개 일반 상임위원회 모두에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안정적 기반을 갖고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선거에서 정당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골라서 했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연발했다. 새 정부의 조각(組閣) 실패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고, 당내 공천을 둘러 싼 파벌 싸움은 국민의 염증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막판에는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들이 탈당해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를 만드는 분열이 일어났다.
그 결과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박형준 의원의 충격적 낙선이다. 두 이 의원은 공천을 주도하며 당내 파벌 싸움의 전면에 섰던 사람이다. 반면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는 대거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영남 곳곳에서 무너졌고, 충청권에선 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경고인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겸허하게 새겨야 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은 이처럼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된 한나라당에 과반수 의석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5년 내내 나라가 되는 것 없이 흔들릴 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훗날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되고, 나라와 국민 역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우선 선위를 겸허하게 수용할 일이다. 대운하와 같은 논란이 많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국민은 그렇게 하라고 한나라당에 표를 준 것이 아니다. 국민을 더 설득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대운하 정책의 추진 과정부터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박 전 대표와 그 세력은 약진했다. 박 전 대표의 당내 위상은 더 높아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나라 장래를 걱정한 덕분에 겨우 승리를 거뒀지만 곧바로 당내 분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석 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측과 박 전 대표측이 격돌할 수 있다. 이 충돌이 고질병이 되면 한나라당의 안정 과반수 확보의 의미는 바닥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친박(親朴)의 대표적 의원인 김무성 당선자는 "앞으로 절대 정치 투쟁하지 않고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박 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된다. 박 전 대표도 전보다 더 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패했으나 견제 세력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대선 후보 등 당의 대표 주자들이 낙선하고 서울을 한나라당에 빼앗긴 것은 선거 결과 이상의 큰 아픔일 것이다. 지난 대선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투표율이 저조한 것 등 여건도 좋지 않았다. 선거가 여야(與野) 대결이 아니라 여여(與與) 대결처럼 진행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탄핵 역풍 덕에 대거 당선된 386 '탄돌이'들이 대부분 낙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한다. 의석은 부족하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데서 자신의 새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대전·충남을 석권하다시피 했으나 그것이 바로 당의 근본 한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석을 얻게 됐으나 지난 총선에 비하면 국민 지지가 떨어졌다. '종북(從北)' 행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비교가 되나요?
그 다음에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신문 사설을 볼가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어제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안정론’과 ‘견제론’ 사이에서 고민하던 유권자들이 결국 ‘안정론’ 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이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돼 왔다. 단독으로 200석의 ‘개헌통과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시행착오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인사 실패, 공천 파동 등이 겹치면서 이상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거대여당의 독주와 전횡을 막자”는 ‘견제론’이 부상하면서 선거 막바지에 부동층이 대거 늘어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견제론’을 표로 흡수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정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안정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됐다. 한나라당이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방정부·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중앙의회까지 석권함으로써 사실상의 ‘독주체제’를 갖춘 셈이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분화했거나 한나라당과 정치적 지향이 같다고 볼 수 있는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등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말 그대로 ‘보수의 시대’가 열렸다고도 할 수 있겠다. 개혁·진보세력으로서는 지난번 대선에 이어 또다시 패배를 당한 셈이다.
정부·여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겸허하고도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오만과 독선의 함정에 빠진다면 그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의 핵심 실세인 이재오·이방호 의원의 낙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수적 우세를 앞세워 밀어붙인다거나, 갖가지 개혁입법을 뒤로 되돌리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4년 전 17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획득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몰락해갔는지를 되돌아보기만 해도 충분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다수 여당’에 걸맞은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라고는 하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다기한 분파와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 지난 대선 승리 이후 이 대통령은 경선 패배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라고 규정했음에도 실제로는 ‘보복공천’ 등을 통해 박 전 대표 세력을 배제하는 것에만 골몰했다는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갈등을 적절하게 아우르고, 야당의 초당적 협조도 흔쾌히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은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실정(失政)을 저질렀음에도 패배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른바 ‘박재승 공천’을 통해 국민들의 이목을 끌었음에도 패배한 것은 집권 여당을 견제할 정치적 대안으로까지는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권의 패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무엇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유일 진보정당이었다가 쪼개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선거 결과를 ‘진보를 거부하는’ 우리 사회의 정치토양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벼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석이라는 소중한 의회 교두보를 마련했으나 자신들의 진보적 대안을 정책으로나 담론으로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민노당·진보신당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합에 나서야 한다. 강기갑 의원의 당선과 권영길·노회찬 의원의 선전은 국민들이 진보 세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는 정당정치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각 정당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 후보를 내세우는가 하면 아무런 이슈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매달림으로써 투표참여의 의욕을 꺾어버렸다. 유권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선거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는 결국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적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