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을 외치며 그 정당성으로 내세웠던 주장은 바로 소고기 가격의 전반적 하락. 한우든 기타 다른 수입산이든 소고기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근데.. 과연 그럴까?
아직까지 수입으로 인해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자료는 내가 찾아본 바 없지만 과거 제한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도입시 한우는 3%, 호주산은 15% 가격 하락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서 맘먹고 한우고기를 주문할때 보면 가격이 대충 1인분에 2만5천원에서 3만원 사이이니 3만원 잡고 그에 3%면 900원, 좀 더 쳐서 1000원정도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었단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미칠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한우를 놓고 봤을때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산지 소가격이 폭락하고 그에 도산하는 축산농가는 한둘이 아닐 것이기 때문. 그렇다면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적 지식을 토대로 생각해보자. 한우 축산농가의 도산으로 한우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약간 줄거나 그대로라고 상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이 매우 작위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들어온다 해서 웰빙에 그토록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우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미국산 소고기 소비로 수요가 몰릴리는 만무할거란 생각이다. 빈한한 고시생인 나도 미역국을 끓일때 가끔 쇠고기를 구입하지만 께름칙한 마음에 수입산은 절대 안산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입산이랑 그닥 가격 차이도 크진 않았다. 어쨌든 위의 가정하에서 초과 수요가 생길 것이고 그에 한우 쇠고기 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먹으면 될게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말못할 꺼림칙함때문에 별로 먹고싶지 않다. 6월에 실제 수입이 이루어져보면 알게 되겠지만 다른 이들도 나와 생각이 크게 다를바 없을 것이다. 꺼림칙한 쇠고기를 먹느니 돼지고기를 먹고말지..
이번 협상 타결로 축산농가들이 들고 일어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정부에서 지원책이라고 내놓았는데, 안봐도 뻔한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소키우던 사람들 냉큼 소 팔고 밭이나 갈라는 말이다.
그리고 정부가 또다른 대책으로 내놓은게 쇠고기 관련 원산지 표시 강화란 건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도 의문이다. 누가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로 갈비탕을 만듭니다'라고 선전하고 싶을까? 단속을 하려 해도 단속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게 문제고 그만큼의 단속 인력 투입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예를들어 지금 신림동의 각종 고시식당에서 나오는 쇠고기 반찬도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인지 의문이고 설령 대상이 된다 해도 그 많은 식당들 매일같이 일일이 돌면서 단속 할 수 있나? 그리고 육안으로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도 힘든데 어떻게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값싼 소고기의 등장. 가격면에서만 보면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성에서 크게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생쥐깡에도 그렇게 호들갑 떨던 언론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발생 우려에 대해선 침묵(보수 일간지 3사 +a)하고 있는걸 보면 정말 웃기는 짬뽕이다. 정말 그러질 않길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머지않아 첫 광우병 환자가 발생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