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1. 진보, 보수를 나누자는 글이 아닙니다.
미친소 먹고 죽기 싫어요?
4월 말 부터 광우병에 관한 낭설이 인터넷에 만연한다. 댓글마다 현 대통령을 욕하고 탄핵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와 읍소가 가득하다. 확실히 이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역린을 건드렸나 보다. 지금의 문제는 현재 한창 공부를 해야할 나이인 중, 고등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 고등학생들이라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 할 이유는 없으며(이번의 문제와 같이 국민 건강권에 우려가 있는 사한의 경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또 어느정도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로 해석 될 수도 있다. 다만 필자의 생각에는 이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것도 소위 우리가 아는 그분들(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등)이지 않은가? 물론 이것이 잘 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것을 섞어 자신들의 생각(사실이라고 검증되지 않은)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잘 못 되었다.
"이명박이가 독도를 일본에 넘겨 주기로 했다네요."
몇일 전 08학번 신입생들이 이러한 문자를 받고는 나에게 보여 주었다. 실소가 절로 나왔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인터넷에는 의외로 많았다.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한 중, 고등학생들도 비슷한 종류의 문자를 집단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지금의 정부를 이토록 불신하게 만들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잘 못 해서일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이다. 생각건대 이번 정부의 첫 실패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실패일 것 이다. 하지만 임기 초부터 인터넷에는 이병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수 많은 극진보 세력이 있었다. 다행히도 인터넷에서만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 실패 건을 물고 대대적으로 인터넷 밖으로 나왔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 마냥 그럴듯하게 꾸며 국민의, 학생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확률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일부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과정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덧2. 이번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수이고, 검역권한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광우병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나도 지금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가 괴담이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정부는 검역의 주도권을 넘겨 주었다는 비판만은 버릴 수 없을 것 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협상이나 추가제약을 통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은 FTA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하며, FTA는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에 따른 소모적인 정치 공방과 탄핵은 막아야 한다.(사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운운하는 작금의 정치가 우리나라 3류 정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한나라당일 것이다.)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엄청난 국가 공백과 정치 소모전을 초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밀어붙이기식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당한 것이 몇년 전 일이 아니던가. "우리나라 기업은 1류이고, 정치인은 3류이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우리나라 기업은 모르지만 확실히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정치는 3류, 아니 4류다. 선거철마다 청탁과 불법선거가 끊이지 않고, 지역주의는 아직까지 만연하다. 인물과 공약은 옵션 사항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메니페스토는 없다. 선심주기식의 공약과 당파싸움만 있을 뿐(계파 싸움도 추가해야 하나?)이다. 친박연대라는 사상 초유의 감성집단이 생겨나질 않았는가?
지금은 매체와 정치에 휘둘리기 보다 초연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확한 사실과 잘못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혼내야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한다. 나는 진보이니깐 지금 정부는 무조건 잘 못 했어라거나 나는 보수니깐 진보는 무조건 경제 망쳤어와 같은 것은 버려야한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겠는가? 혹시 자신의 정치 신념과 다른 정당이 있어 지금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럼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것 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정치란 무릇 어느것이 맞고, 어느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 망해라.", "해외로 이민 갈 것이다." 등 자신의 정치 신념과 다르다고 무조건 적인 힐난을 하는 네티즌(자신이 최강이라고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초딩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의 악플을 보고 씁쓸합을 지울 수 없었다.
광우병=반미?
쇠고기 협상을 실패했는데 그것이 왜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노예인 증거가 되는가? 이번 쇠고기 협상이 점점 반비의 성격을 띄기 시작했다. 현재 반미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을 진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자신들이 진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진보적인가? 그들은 반미=진보라는 공식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삼성의 경영승계를 보고 못 넘어가면서, 북한의 권력승계에는 그토록 관대한(영화 300에 나오는) 그들은 과연 진정한 진보인가? 단어의 유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