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영화감상평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식코’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문제를 풍자적으로 밝힌 영화로 의료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프랑스 영국 쿠바 캐나다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민영화를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다는 사실에 비추여 미국적 요소를 뽑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한 남자가 집에서 바느질로 자신의 찢어진 무릎을 봉합하는 장면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치료를 하는 모습,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 손가락이 절단되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어느 손가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걱정하게 되고 민영화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수많은 이유로 인해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설사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보험 회사에서는 나중에 의료비를 지원해 줄 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10년 전 자료나 평소 앓았던 병들을 샅샅이 찾아 보상을 해 주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 시키기 위해 도입했던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서 흔히 상위1%라 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민들은 전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로비나 뒷돈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영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미국의 여러 사례들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이냐 왜곡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신빙성 높이고자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영화가 왜곡이 되었기 보다는 현실을 서민들의 입장 측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잘 받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왜곡되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의료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의료비도 줄이고 오히려 해외 환자들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5년 XX경제연구소에서 낸 '의료산업 고도화의 과제'라는 보고서 와 동일한 논리이지만, 실상은 싱가포르의 공립병원은 80%, 병상수로(85%)이고, 대한민국의 공립병원은 8%, 병상수로(15%-18%)로 애초에 인프라 자체가 틀리고, 취약하다더군요. 더더욱 우리나라 65~70% 정도가 암 보험 등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생명보험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액형 보험으로 출발했던 것이, 실손형 보험으로 가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재정적자와 취약한 인프라 속에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한미FTA 의료개방이 그나마 서민들의 희망이었던,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단지 기우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과 진료수준은 OECD국가 중 5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23위로 최하위 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지출부분은 미국이 1위 우리나라는 최하위 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잘 모르는 좋은 시스템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정책을 진행하려면 국민들을 위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모델은 미국형 모델이 아닌 오히려 혼합형 모델, 공공형이 더 바람직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0초당 1명꼴로 의료비로 인한 개인적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한번 처다 보기만 해도 10만원의 비용이 지불되고 약값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약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약을 사먹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위에 계신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한 기본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논리를 펼쳤지만 후에 민영화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