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점점 독재시절로 가는 것 같다... 교육부는 들어라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명박과 미국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라!!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며 위협했다"
"교내방송을 통해 교장실에 불려나갔는데, 집회에 나가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교장이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명단을 학교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22일 오전 청소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다.

청소년인권행동 등 시민단체 9개와 중고교생 94명은 경찰과 교육당국이 미국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탄압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 담은 16개 사례를 통해, 전주 우석고는 집회신고 학생을 수업 도중 경찰이 조사했고 서울 동성고는 학교장이 직접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며 교내 방송을 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당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원외고와 송파공업고 등은 집회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며 학생을 위협했고 서울창일초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전교생에게 보냈다며 반교육적,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익명으로 사례를 제출한 고등학교 1학년생은 진정서에서 "우리 학교는 하루에 두번 꼴로 집회에 나가지 말라고 방송을 하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다. 만약 적발되면 학생부로 끌려오고 교장선생님과 따로 면담하게 될 것이라며 겁을 준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집회에 나간 학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따로 관리한다"며 "담임 선생님은 집회 참가는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며 혼을 냈다"고 말했다.

참가 시민단체들은 "이 처럼 학교 현장에서 온갖 방법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문화제는 불법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집회 참가 청소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과 학생들이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참가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있을 문화제에서도 이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 될 것이라며 간섭받지 않고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긴급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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