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한미FTA 합의문의 문구들이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을 확신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말하고, 한미 FTA 가운데 자동차 관련조항이 불공정하게 한국측 입장에 우호적으로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군요.
역시 미국인이라 그런지, 광우병 증세가 있는 건지, 도무지 얼마나 더 구속력 있어야 만족할 건지...
어이가 없네요.
한국한테 유리하게 되었다는 자동차 부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미국의 관세는 2.5%
한국 관세는 8%
FTA협의문에 관세 즉각 철폐 하도록 되어있지요. 이는 한국이 세 배 정도 관세를 빨리 낮추는 것이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에서 3000cc 이하 2.5% 이면 주로 소타나 급을 의미하는데, 소나타 급 - 2만달러(2천만원)로 보면, 관세 철폐 시에 50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20~40만원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FTA 협정문에 따라 한국에서 8% 관세 즉각 철폐 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과 법률까지 완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게 유리하게 자국 법까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배기량 기준(차 크기)으로 5단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FTA 협정에 따라 이것을 세단계로 축소시키는 것이죠. 즉 제일 높은 세율을 3단계로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작은 차의 세율은 그대로지만, 큰 차의 세율을 낮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치제 수입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 12%를 8%로 낮춘 상태인데, 다시 3% 더 낮추어 주도록 하였죠. 대형차에게 유리하도록 말이죠.
나아가, 배기가스 기준을 엄격화 하던 환경부의 방침 감축,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외에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던 신속한 분쟁 처리 조항을 도입하고, "스냅백" 또한 도입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약속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즉각 자기들의 2.5%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형차 수입에 용이하도록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어 주게 되는 겁니다.
미국입장에서 보자면, 8% 관세 철폐로, 같은 소나타 급으로 본다면 16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보통 업계에서 100~130만원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지요. 더불어 한국 자체 내의 세금도 내리게 되니까, 크게는 200만원 정도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협정으로 미국에서 소나타의 경쟁력이 생길까요?
미국에서 소나타가 경쟁하는 차는 도요타 캠니 정도가 됩니다. 도요타 캠니를 타던 사람이 소나타 가격 좀 떨어졌다고 소나타를 살 것인가. 새로 차를 사는 사람이 소나타 가격 좀 떨어졌다고 도요타 캠니를 사지 않고 소나타 살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저렴한 차로 인식되는 현대차가 가격 좀 더 낮춘다고 소비자가 그렇게 늘겠는가. 하는 의문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고, 10년 보증 등등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해줬는데, 그것이 비용으로 되돌아오면서 굉장히 고전 중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현대 자동차 숨통을 조금 틔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전하면서 거의 이윤이 없이 판매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팍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는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서는 혼다 아코드, 도요타 캠니 등의 외제차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합의한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미국에서 50%이상 부품을 도입하면 미국차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혼다나 도요타는 75%의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여 생산하므로 미국차로 간주되는 것이죠. 아주 큰차 보다는 이런 소나타 크기의 일본차가 수입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들이 100만원 이상 가격이 떨어져서 들어왔을 때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혼다 아코드, 도요타 캠니 등의 차는 미국에서 너무 잘 팔려서 한국에까지 수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관세 제로에다가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되면 서부지역에 라인 깔고 거기서 한국 수출용을 생산할 수도 있지요.
다시 말해, 이번 협상 조항을 살펴보면, 한국 자동차를 위해서도 쓸데없는 협상이었습니다.
(대형차만 늘어 환경 악화만 될 지도...)
즉, 제일 잘 했다는 자동차 협상도 한미 FTA 조항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한국 시장이 잠식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요.
미국은 이미 CRS리포트 라고 하는 의회조사국 리포트에서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지요.(비관세 장벽은 한국의 법 제도 규제 같은 것들)
미국의 FTA 합의 기조는 관세 낮춰주는 대신에, 상대방의 비관세 장벽을 미국 자본에 유리하게 고치고 그럼으로써 시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얼마나 더 한국을 잡아먹어야 만족할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