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과반수가 넘는 거대 여당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느 시의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소수 야당 몇몇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은 깡그리 무시하며  멋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TV에 나왔다..

열받은 소수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며 걸아나갔고 여당 출신 의장은 `XX당으로 당장 들어오세요~` 라고 조소 어린 발언을 거침없이 해댄다.. 듣고 있던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와하하`하는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의회를 가득메우는데..

어디 영화나 민주정치가 낙후된 독재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의 모 시에서 발생한 실재 있었던 일을 TV에서 방영한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으로 당장 들어오세요~` 라는 발언이 나라를 이끌고 주민들의 민의를 떠 받들며 정치를 이끌어야 할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하고 의구심이 들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중우정치(衆愚政治)라고 부른다..

어리석은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유명세 등을 이용하여 소수 정치인들이 집권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현대 민주주의 허점을 콕 집어서 비난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말이다..

물론 대중들이 모두 어리석지는 않으며 대중(大衆)이라는 말이 과거 서구 시민혁명기에 일반 시민들을 군중심리에 휩쓸려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대다수로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의 소수 엘리트나 귀족들 혹은 소위 부르조아지들이나 인텔리겐차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고 동원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모두 뭉뚱그려 `대중`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나라 정치를 보면 정말 어리석은 대다수가 소수 인기인들과 재력가 및 권력가들에 의해 쉽게 이용당하는 듯한 행태가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과거 군부독재 시기에는 투표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민의를 독재세력들 멋대로 좌우했으며 투표 과정마저 야당 우세지역의 표 바꾸기나 투표행위 방해 및 치졸한 지역감정 유발 등의 잘못된 관권 금권 선거로 변질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를 거쳐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과거 독재군부시대의 잘못된 법과 제도는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독재 시절의 유산은 그대로 남아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의 당선 이후 행태이다..

선거 당시에는 국민과 시민의 머슴이자 그들의 충실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치인들이 당선 된 후에는 소속정당과 사리사욕을 위해 행동하며 국가나 시민들의 의사는 싸그리 무시하며 눈치보지 않는다..

이미 형식적인 투표의 과정을 거쳤으니 일단 재임기간 동안에는 뭘 해도 괜찮고 그럴 수 있는 권한 비슷한 것이 주어진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오랜 관습과 같은 관념이 되어버렸다..

소위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나 `민주적 정치` `민주적 절차`라고 입에 자주 올리는 단어가 단지 허울 좋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정치판에서 하는 놀음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일반 시민들은 신경쓸 필요도 없고 정치인들 멋대로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숫자의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런 식의 횡포가 나올 수 있겠는가?

도대체 원칙과 양심이 있는 걸까? 소위 체면이라는 것이 있는 정치인이 그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장 들어오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현대 의회민주정치 초기의 서구에서는 국왕이나 귀족들이 의회를 멋대로 좌우하기 위해서 의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잡아들이는 행태를 보였었다..

차츰 의회의 힘이 강해지면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내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없는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현대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다..

원래 국왕이나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외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 바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인데 오늘날은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이 원칙을 악용하고 있다..

원래의 `면책특권`의 의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원칙의 적용은 실제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손 놓고 쳐다봐야 하는 어이 없는 상황까지 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따져본다.. 정치인들 당신들한테 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회에서 고함과 욕설을 지르며 싸움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단순히 숫자의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멋대로 소수 세력의 의사를 무시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준 것이냐고..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라며 최소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주의나 민주적 절차가 단순히 당선되기 위해 남발하는 허울 좋은 문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적 원칙과 절차가 의회내에서는 무시되어도 좋은 것이며 당선되고 나서는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앞에서 말한 그런 개념없는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은 계속 양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발 정치인들은 자신의 수준을 높이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국민들은 항상 관심과 경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가권력이란 그리고 민주주의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의도적 변화와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제 멋대로 흘러가고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