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 부진 상태가 계속되면서 20대의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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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으로 고용 &#-9;빨간불&#-9;…일자리가 최고 복지라더니...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3000명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3000명이었던 지난해 7월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더욱이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나 20대 젊은층이 빠르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 &#-9;300만 일자리 창출&#-9;을 약속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9;300만 백수&#-9; 시대가 열리게 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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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B노믹스&#-9;로는 &#-9;고용 없는 성장&#-9; 해결 못 해
  

 올 상반기 들어 급등한 물가가 내수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가 급등은 고유가 등 외부 상황에 기인한 탓도 있지만,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도 한 원인이다.

  이처럼 &#-9;MB노믹스&#-9;가 내걸었던 &#-9;수출→성장→내수→일자리&#-9;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이미 수출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더 이상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지 않고, 수출이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9;고용 없는 성장&#-9;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9;MB노믹스&#-9;는 70년대식 &#-9;수출주도형 경제&#-9; 모델을 고집했고, 그 결과 물가, 성장, 고용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런 정부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20대 청년 백수들이 맞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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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노동시장연구본부장은 "현 고용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길게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출만 잘 돼서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에 70년대에는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을 흡수했다. 또 80년대에는 중공업, 그 이후에는 전기전자산업 등이 고용 창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 이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허 본부장은 지적했다.
  
  허 본부장은 또 청년층 실업 문제는 노동력과 일자리의 &#-9;미스 매치&#-9;의 문제로 취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자리의 수도 문제지만, 질도 문제라는 것. 그런 점에서 더더욱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게 허 본부장의 지적이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원할 만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잘 결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된 것은 &#-9;일자리 양극화&#-9;가 심화된 것도 한 요인이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도 요구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소위 &#-9;괜찮은 일자리&#-9;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게 필요하다.

전홍기혜/기자

&#-9;MB노믹스&#-9; 직격탄 맞은 20대…300만 백수 시대?  <-- 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