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비용 42조원을 지방에 1조씩 나눠주는 게 낫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김 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공산당식 발상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하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로 든 주장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겁니다.
'공산당 소속'인지 '공산당 방식'인지 '공산당식 사유체계'인지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을 적극검토하고 있는 각종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우스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한나라당 내에서 하는 꼴들이 참으로 조롱스러울 정도입니다.
모든 논쟁의 끝은
결국은 '공산당이냐, 아니냐', '공산당식 발상이냐, 아니냐'입니다.
그 규정에 성공하는 순간 그 게임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논쟁의 마지막 무기는 결국 '색깔 덧씌우기'입니다.
공산당식 발상 혹은 공산당식 사고방식으로 규정만 되면
'그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레드 컴플렉스'고,
레드 컴플렉스의 가장 큰 피해자가 자신들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입니다.
우리 헌법은 127조인가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선택과 집중을,
지방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통해
상생이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서 실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다섯배, 열 배입니다.
어디다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로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도로건설비용의 91,2%가 토지수용비인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땅값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개발주의적 사고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경기 지사는 이런 점에 대한 철학의 부재입니다.
김문수 지사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이 있네요.
대구에서 사회학자로 널리 알려진 홍덕률 교수의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념적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전향한 진영 내에서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치성을 인정받기 위해 과잉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김 지사가 대권욕까지 있다면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 노동주의자였잖아요. 민중당 출신이고요.
얼마전 경향신문에서 광복절을 맞아
한 사람의 일생을 한 면에 털어서 생활사로 기사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김문수 지사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어느 여성 분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분은 지금도 소신을 지키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지사에 대해 뭐라 언급을 하셨더군요.
홍덕률 교수의 분석에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 지자체가 무더기로 파산위기에 놓였다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죠.
링크 : "일본 지자체 무더기 파산 위기"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2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