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p.35), "한국에는 군 사주권이 없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푸대접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p.36), "작전권을 되찾지 못하면 평화협정을 주도하지 못 한다"(p.37). 따지고 보면 한국에 군사주권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사거리 180km 이상의 유도탄 개발이 미국에 의해 저지당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대한 속내를 모른다. 사거리 제한을 받아왔던 것은 우리 유도탄 기술이 미국의 기술이었고, 미국에게는 자국기술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을 제한해왔던 것이다. 약육강식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외국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분을 거듭하다가 일본에 점령됐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힘 때문에 독립을 했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굶어죽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내에 있는 내적들은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한다. 김대중 역시 2001년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6.25는 실패한 통일시도"였다며 남침을 미화한 바 있었다. 앞으로의 전쟁 역시 미국에 의해 억제되고 미국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 한 가지 예를 들자. 차기 한국전은 공군전력이 좌우한다. 공군전력은 한국만의 전력이 아니라 한미연합 전력이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공군 전력비를 90 대 10 정도로 본다. 북한에는 전투기로 공격해야 할 수많은 목표물이 있다. 그 목표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수천 대의 전투기가 있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 목표에 대한 위치도 중요하지만 목표물의 생김새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 공군이 한강교 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간첩이 교량 하나하나에 대해 사진을 찍고 구조물의 생김새와 강도를 묘사해 주어야 한다. 북한 조종사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몇 대의 전투기가 접근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모기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한다. 그들은 자고 깨면 이런 토론을 벌인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목표물에 대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없다. 미국 위성이 두 가지 종류의 사진을 찍는다. 하나는 고도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사진이다. 이 두 개의 사진을 특수 컴퓨터에 넣으면 목표물이 보는 각도에 따라 3차원으로 떠오른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임무분석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북한 산업의 80%는 군수산업이다. 12,500문의 야포, 7,000대의 탱크, 13,500문의 대공포, 15,000기의 대공미사일, 950기의 전투기, 10만 특수군, 117만의 정규군, 600기의 스커드, 남한을 4번 뒤덮을 수 있는 화생무기, 여기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3일 이내에 남한을 석권할 작전계획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의 공격의지까지 번뜩인다. 월간조선 3월호는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난 직후에 배포된 지시문을 실었다.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관이다", "인민군대는 당이 평화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면 들수록 반미, 반일, 반 괴뢰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 총창을 보다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라", "적들이 왜 현 시기에 평화의 너울을 쓰고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가, 시간을 얻어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 승공통일의 야망을 손쉽게 실현해 보기 위해서다", "원쑤들과 한 번은 싸워서 결판을 내야 한다", "지금 일부 군인들은 정세변화에 헛 눈을 팔면서 적과 평화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일부 군인들은 적들이 제공하는 지원물자와 경제협력 따위에 기대를 걸고 놈들을 환상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자라면 敵 을 敵으로서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는 청맹과니가 되며 나중에는 적들과 흐지부지하며 돌아 가다가 순간에 먹히울 수 있다",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은 2001.3.27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위협은 더 크고, 더 절박하고, 더 치명적이고, 집요하다". "2000년도에 북한은 스커드미사일을 500기에서 600기로 증강 배치했고, 전방의 야포도 5%나 증가했다. 2000년도에 북한이 증강한 무기는 지난 5년 치보다 많으며 훈련은 10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북한이 이렇게 할 때 김대중은 무얼 했는가? 전쟁은 없다고 선포했다.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부각시켰다. 언론사 사장들을 북한에 보내 김정일을 칭찬하고 다니도록 만들었다. 보안법 철폐를 강행하려 했다. 갑자기 중령급 이상 20%를 자르려했다. 2000년 12월말가지 무조건 지뢰를 제거하라 했다. 동부와 서부에 철로를 열어주었다. 한국군의 훈련을 축소했다. 이러할 때, 많은 국민은 매우 불안해했다.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6.25때의 한국군과 정부가 한국을 지킬 수 없었듯이 지금의 한국군과 정부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 한미 연합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미국 군사력의 우산이 필요한 나라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NATO 16개국, 일본, 호주 등이 있다. 그러나 노무현은 결국 전교조의 뜻대로 2007년에 작전권을 회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