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홍균
출 처 : http://hkpark.netholdings.co.kr/
■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인구 구조
초등학교 사회 시간 때 누구나 인구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처음에는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인구 증가형)이었는데, 다음으로는 종형(인구 정체형)이 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항아리형(인구 감소형)이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까지만해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만, 하지만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를 오면서 종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항아리형으로 가는 매우 비정상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구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 인구가 급격히 늘었났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생산 가능 인구와 실제 생산 인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부터 줄어 듭니다. 2007년 우리나라 인구는 4,846만 명이고, 2018년의 우리나라 예상 인구는 4,934만 명입니다. 따라서 향후 10년간 인구는 92만명이 늘어나고, 이후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림] 초중고대학생 수의 감소로 미래의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아파트 공급이 일정한데 인구가 증가하면 집 값은 오른다"는 명제가 진리라면, 2018년까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게 되고 그 이후부터 아파트 값이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되었지만, 아파트 값은 1991년 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십 몇 년이나 먼저 집값이 내렸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는 2005년 부터 내렸지만, 생산 가능 인구나 실질 생산 인구는 1990년 대초 부터 이미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산 가능 인구"란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이고, 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실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실제 생산 인구"라고 합니다.
즉 이런 실질 생산 인구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면 집 값은 오른다"는 말에서 "인구"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즉 "실제 생산 인구"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의 실제 생산 인구
일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65세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 인구는 나라마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인 후진국에는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50세까지 일을 하는 반면, 선진국은 20세가 넘어서 취업하며, 60세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이 안되어 휴학을 하거나, 어학 연수로 평균 1년 정도 휴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졸업 후에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라고 합니다.
더우기 남자는 2년간 군대도 갔다와야 합니다.
또 취업이 안되어 대학원을 가는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자는 25살, 남자는 20세 후반이 되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정년은 55세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조선소와 같은 3D 업종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 58세까지도 연장하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생산 인구를 25~54세로 봅니다.
하지만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 오륙도(오십, 육십살에도 회사를 다니면 도둑), 사오정(45살이 정년 퇴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의 실제 생산 인구는 30세~49세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50세가 넘으면 알게 모르게 압력을 넣어 그만 두게 합니다. 참고적으로 LG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2.3세이라고 합니다.
■ 2008년 부터 실제 생산 인구가 감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세~49세 인구는 2007년 부터,
25세~49새 인구는 2008년 부터,
25세~54세 인구는 2010년 부터,
15세~64세 인구는 2016년 부터
감소하게 됩니다.
아래의 글은 2008년 2월 18일자 연합뉴스로, 2008년 부터 25세~49세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 25∼49세 생산인구 올해부터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올해부터 실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2020년부터는 다른 변수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고령화가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아울러 법인세 세율 인하보다는 세제 자체를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한국재정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649만6천명으로 최대 규모에 도달한 뒤 10년마다 400만명씩 줄어들어 2050년에는 2천275만5천명에 머물게 된다.
특히 실제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25∼49세의 인구는 2007년 2천82만5천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1천839만5천명, 2030년 1천576만3천명, 2040년 1천314만9천명, 2050년 1천29만5천명 등으로 10년마다 200만∼300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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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를 다시 한번 살펴 봅시다.
"(25∼49세의 인구는) 10년마다 200만∼300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 이야기는 "1년마다 10만~20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1년마다 20~40만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제는 10~20만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파트 수요 감소를 가져올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요?
■ 경제적 정년은 평균 47세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이때까지 지속적인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경제적 정년은 평균 47세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40대 중후반이 되는 시기는 대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시기로, 이때부터 자녀들의 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해도 사실상의 저축 여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50세를 넘어서면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1년간 1000만 원 정도이니까, 4년간 4000만 원이 필요하고, 책값, 용돈 모두 합치면 6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하숙이라도 한다면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자식이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유학을 간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상위 1% 이내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50 대에 집을 더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준비와 노후 준비를 해야할 시점이라 더더욱 집을 늘여가는 것은 힘듭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구입 연령은 41세이고, 근로자는 45세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그 이후 임금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보면 주택 수요의 가장 큰 연령층은 30~40대 입니다.
■ 2007년 부터 30세~49세 인구가 감소
아래의 글은 2007년 12월 17일 이데일리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민銀 "내년 주택가격 3~4% 상승할것" - 3,4십대 인구 감소
국민은행 산하 국민은행연구소는 17일 주택시장 분석 계간지 `주택시장리뷰`에서 2008년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4% 오를 것이며 이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 근거로 내년 주택시장의 수요·공급량이 각각 비슷한 정도로 줄어들 것이란 점을 들었다.
...(중략)...
연구소는 내년 완공될 주택공급 물량은 예년에 비해 연간 10만호 감소한 46만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수요 역시 주된 구입연령인 30~40대 인구가 올해 처음 감소함으로써 내년부터 감소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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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은 주의해서 봐야할 내용이 30~40 대 인구 감소입니다. 30~40 대 인구는 기사의 내용에서 보듯이 집을 구입하는 나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30대초,중반에 처음 집을 구입하고 40대 중,후반에 두번째 집을 구입합니다. 따라서 30~40 대의 인구는 주택 수요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20대에는 자력으로 집을 사기가 불가능하고, 50대가 되면 대학다니는 자녀의 뒷바라지와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 집을 새로 장만하거나 늘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주택 구입 연령은, 1980년대에 36살, 2000년의 경우엔 41살입니다. 따라서 30~40대 인구 감소는 주택 구입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인구
4,846만명
4,861만명
4,875만명
4,887만명
4,899만명
4,908만명
인구성장률
0.33%
0.31%
0.29%
0.26%
0.23%
0.19%
30~49세
1,671만명
1,664만명
1,656만명
1,648만명
1,640만명
1,631만명
1970년대 이래로 30~40대 인구는 매년 20~40만씩 늘었습니다. 한번도 정체되거나 줄어든 적인 없습니다. 하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기 시작하여 급기야 2007년 부터 인구가 감소되고, 2008년부터는 감속폭이 늘어 2012년까지 매년 평균 8만 명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후에는 더 큰 폭으로 몇 십만 명씩 줄어듭니다.
■ 폭등의 주범인 베이비 붐 세대 - 이번엔 폭락의 주범
2007년 부터 30~49세 사이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1차 베이비 붐 세대 때문입니다.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1955년~1963년 생입니다. 1955년 생이 50세가 되는 해가 2005년 입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향후 9년간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50대로 옮아갑니다. 특히 2기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2010년은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시작인 55년 생이 55세가 되는 해입니다. 55세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정년 퇴직 나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