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이병순 소신답변" 두둔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수도권에 30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 뉴타운 25개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1면 참고).

20일자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대다수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가장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은 경향신문이다. 경향은 1면 머리기사에서 "전국에 미분양이 넘쳐나는 데다 그린벨트 지역 이용에 따른 토지가격 인하 효과도 낮아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고 "이와 함께 뉴타운 건설로 인한 '투기 바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날치 한국일보 만평이 정부의 방침을 재치 있게 풍자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9·19 주택 정책'…환경 훼손하고 서민 내모나

▲ 9월20일자 경향신문 3면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정부의 이번 '9·19 주택 정책'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야 되는 데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뒤따르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도리어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앙 "이병순 소신답변"

▲ 9월20일자 중앙일보 3면

이병순 KBS 사장이 국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병순 KBS 사장이 출석한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사장 체제 이후 '보복성' 인사와 프로그램 개편, 논조 변화 등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경향신문 2면 참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퇴진을 주장해왔던 신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전했을까? 중앙일보는 3면 기사에서 이 사장이 "정 전 사장 재임기간 중 비효율적 경영으로 KBS의 적자가 누적된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노력을 다짐"하고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더 공정하며 진실만을 전파하는 방송으로서 시청자 앞에 다가서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야당 의원들의 호된 신고식에 이 사장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답변'으로 대응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KBS가 지난 몇 년간 공정성 중립성 시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따갑게 받아 왔다","KBS 경영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정비하겠다"고 한 이병순 사장의 말을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독립권을 훼손한 본때 보여주기식 인사(민주당 전병헌 의원)'라거나 '인사 대상자 95명 중 47명이 이 사장 선임에 반대한 사원행동 소속(자유선진당 이창수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짧게 전했다.

조선 "KBS 수신료 인상 늦춰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KBS 수신료는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할 때 2500원으로 그대로 둔다는 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조선일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동안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해온 조선일보는 이날치 사설 에서 최 위원장의 말을 거론하며 "KBS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KBS가 이제는 공영방송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가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한 것은 KBS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저버리고 정권의 권력적, 이념적 앞잡이 노릇을 한 데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이다. '정연주 KBS'에 대한 국민의 응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KBS는 채널을 분리·재편하는 문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KBS가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돌아왔다는 국민 평가가 먼저 나와야 한다. KBS 수신료 인상 논의는 그 다음의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KBS 2TV의 분리 등 대대적인 재편부터 먼저 하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보인다.

"촛불 휴교" 문자 무죄

▲ 9월20일자 한국일보 8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던 5월 초 '5ㆍ17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10대 재수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국일보는 8면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19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학생시위-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친구 이아무개양에게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아무개(18)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촛불집회 관련 기소자들에 대한 첫 무죄 판결로, 검찰의 과잉기소 비판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당시 장군의 행위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양이 20여명에게 다시 전파한 점을 들어 H고교 등 5개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밝혔다.

경찰, '유모차 부대'까지 수사

▲ 9월20일자 경향신문 8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무리수 행보'는 멈추지 않을 모양이다. 경향신문은 8면 기사에서 "경찰이 촛불집회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와 주목받은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모차를 끌고 나와 불법시위를 벌인 '유모차 부대' 카페 회원 유아무개(37·여)씨는 조사를 마쳤고 정아무개(33·여)씨 등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촛불시위 때 유모차를 동원한 여성들의 집회 참여를 주도하고, 유모차를 이용해 경찰 물대포차 2대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의 혐의(집시법·일반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이를 키우는 아줌마들이 매일 나온 점, 풍선·팸플릿·깃발을 미리 준비한 점, 사전공지를 통해 부부동반으로 나온 점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카페 회원과 남편들의 가담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

유모차 부대 회원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걱정돼 나온 아줌마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반발하고 20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걱정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신문은 9면 기사에서 경기도 안양에 사는 주부 박정임(50)씨의 사례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다른 산지 고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9월20일자 서울신문 9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평촌점에서 이 회사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쇠고기 국물다시'를 구입하던 박씨는 포장지 뒷면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다 쇠고기정제우지(쇠고기에서 추출한 기름)의 원산지 표시란에 호주산이라는 흰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스티커를 떼어내니 '미국산'으로 표시돼 있었다. 홈플러스 측은 쇠고기 국물다시 제품은 미국산 쇠고기 정제우지를 재료로 2005년부터 출시했으나 지난 5월 광우병 논란이 불거지자 6월부터 호주산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원훈 바뀐다

▲ 9월20일자 세계일보 6면

국가정보원의 원훈이 10년 만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뀐다. 기존의 것은 '정보는 국력이다'였다. 세계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자유와 진리'는 정보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무명의 헌신'은 정보활동의 원칙과 방향, 정보요원의 사명감과 행동 원칙을 제시했다는 게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정형근, 건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정보는 국력이다' 이전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37년 동안 쓰인 국정원 원훈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공교롭게도 이 원훈이 겹치는 인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논란을 낳고 있다. 1980년대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가게 돼 '낙하산 인사' 시비를 낳고 있다.

3선 의원을 지낸 정씨는 올해 18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9면 기사에서 건보공단 내부에서 '힘 있는 이사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통일부도 보수화 지침?

통일부가 고등학교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화해협력정책'으로 교체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가 2면 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통일부의 이 같은 의견은 햇볕정책의 상징성과 그동안의 보편적 사용을 감안할 때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의 개정 의견은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대목을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개방돼있지 않다'로 고치도록 했다. 또 '북한체제의 고착화'라는 표현을 '북한 유일지배체제의 고착화'라고 명시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도 '1950년에 6ㆍ25 전쟁이 일어났다'는 현재의 기술을 '1950년에 북한의 김일성은 6ㆍ25 전쟁을 일으켰다'로 수정하고, '북한은 남북교류협력 이면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자는 등 보수적 시각의 개정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한국일보는 7면 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며 "통일부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정권 교체를 반영하는 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