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원 수갑 채운 채 수술 받게 해
경찰이 농성하다 다친 노조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태형레미콘에서 해고된 전재엽 씨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태형레미콘 정문 앞에서 201일째 복직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이 공장 앞에 세워둔 레미콘차 2대를 견인하려 하자 이를 막다 경찰차에 머리를 부딪쳐 3cm 가량 찢어져 화성중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워낙 피가 많이 나 일일이 혈관을 봉합하는 대신 전기로 지지는 소작기를 써 봉합 수술을 했다”며 “환자 몸에 금속물질이 있으면 전기 누전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 경찰에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열쇠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해행위로 머리를 다친 전씨의 또 다른 자해행위가 우려됐고 직무집행법상 현행범은 수갑을 풀어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서울대, 강의 안 한 폴리페서에 급여 지급
서울대가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김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은 3∼6월에 연구보조비 220만원을 포함한 440∼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서울대는 김연수 교수 대신 강의를 맡았던 시간강사 두 명에게도 각각 345만원과 135만원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급여를 이중지급했습니다.
●경찰, 포털업체 두 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어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7월 “네티즌들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와 카페 등에 음악을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고소한 데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포털을 압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2000년과 2001년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과 ‘다음’을 조사했으나 이 업체들에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 책임을 묻지 않은 바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에 격려금 건넨 3명 승진
서울시교육감 직선에 출마했던 공정택 교육감에게 격려금을 건넨 교장과 교감 3명이 지난달 초 승진했습니다. 10만원의 격려금을 건넨 송모 모고교 교감은 중학교 교장으로, 20만원을 건넨 신모 모초교 교감은 다른 초교 교장으로, 30만원을 전달한 홍모 모중학교 교장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공 교육감이 두 곳의 사설학원 외에 또 다른 학원의 장모 이사에게서도 3억원을 빌렸으며,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신고한 10억원 중 8억원도 사학재단 이사장의 보증으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문제가 된 3명 가운데 2명은 2월에 이미 승진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1명은 승진이 아니라 전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국 교과서 한국 기술 엉터리
영국의 일부 고교가 채택한 사회과 교과서에 한국이 북한과 함께 ‘1인당 10달러 이하’ 규모의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로 묘사돼 있습니다. 우루과이 교과서는 한국을 “중국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칠레 교과서는 “영양부족 국가”로, 파라과이 교과서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국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과서는 한국전쟁을 “북침전쟁”으로, 이탈리아 교과서는 “군 출신이 통치하는 국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산이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점에서 판매하는 문화상품 1002종 가운데 외국산이 중국산 37종을 비롯해 모두 55종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중국산은 분청 자석, 청자 자석, 청화백자 자석, 김홍도 그림 자석, 12지신 머리띠 등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산 가격이 국산의 30-40%로 경쟁력이 있거나 국내에 제조업체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초교 일제고사 실시
오늘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실시되는데요.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세우고 어제 소속 교사들에 행동지침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오늘 경기 포천의 식물원으로 현장 체엄학습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키코 수수료 수입 챙겨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떼지 않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실제로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한 은행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모기업과 1년간 총 500만 달러의 키코 계약을 하면서 약 0.2%의 금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거래액의 약 0.5%(1년 계약기준)의 수수료를 받는 선물환보다 수수료가 없는 키코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키코 상품을 선택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키코는 지금까지 4조-5조원의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 3단계 비상대응책 가동키로
정부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3단계의 비상대응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주의’에서 ‘위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밝혔고, 6일에는 “지금은 비상대응책 1단계”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2,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 장관이 “시장 기능을 상당히 상실했을 때 정부가 시장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게 2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고 3단계는 “준비는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면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은행과 기업들도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진상조사 놓고 국회 문방위 파행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의 관광공사에 대한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YTN사태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위원장이 “민영 케이블TV 내부 문제를 국회가 특별조사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고 위원장이 언성을 높인 끝에 회의가 1시간 만에 정회됐습니다. 30분 뒤 회의가 속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3분만에 다시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일정을 한 시간 넘긴 3시에 회의가 겨우 속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퇴장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당 주도로 국감이 진행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10분 뒤 회의장에 입장해 위원장석을 둘러쌌고 다시 설전이 벌어져 20분간 정회됐습니다. 그 뒤 회의가 다시 열렸으나 발언기회 놓고 설전 벌어지다 오후 5시 10분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밤 8시경에 국감장에 나타나 “위원장이 또다시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항의 메시지를 발표하자 고흥길 위원장은 “오늘 같은 파행이 반복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북한, 서해상에 미사일 발사
북한이 어제 낮 서해 서한만 부근 상공에서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해군이 사용하던 함대함 미사일인 스틱스 미사일을 공대함으로 개조해 옛 소련제 폭격기인 IL-28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46km입니다.
북한은 3월에도 개량한 스틱스 미사일을 서해안에서 여러 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