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긴 말도 필요 없는 듯하다...현시까지의 흐름을 보면,10년전의 악몽보다 대한민국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집권초기의 이명박 정권의 돌이 킬 수 없는 가장 큰 2가지의 실수.
1.GDP를 높히기 위해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다
이명박정부는 지표상의 경제 성장률,GDP를 높이기 위해 원화의 가치를 하락t시키는 실행을 범하고 말았다.. 예견 된 유가파동이 닥쳐오고 원자제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쉽게 말해, 1200원에 수입해 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160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이미 떨어진 원화의 가치는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 세계를 강타 하고 있다고 해서 자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진 나라는 거의 없다. 옆나라 일본의 엔화강세로 인한 즐거운 걱정을 봐도 알 것이다.
외국 신용평가사에서는 이미 한국을 "부도"처리 된 나라로 메이킹 하고 있다. 얼마전 국가부도를 맞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 자국 화폐가치의 하락이 54%,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태국이 2%,.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인도는 22%다.그리고 한국은 48%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의 투자가들이 이미 한국의 미래를 비관하고 주식시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미 급물살을 탄 하락세는 어떠한 호재에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부동산시장을 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는 이미 노무현정부중에 일어난 사태였다. 그당시 유럽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로인해 연일 주가가 하락하는 불안한 경제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을 묶어 놓은 정책에 우리나라는 그 여파가 미비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명박정권은 경제의 단기부흥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풀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 해지자 국내 은행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와 가계대출로 소비해 버렸다. 원화환율의 상승으로 빌려 올때1000원이였던 1달러가 갚을 때는 1400원+알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한국의 7개의 금융사를 "부정적 관리 대상"으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금융시장의 불안은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대란을 불러 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이미 불패신화를 보였던 강남의 아파트 값이 1억원이 떨어졌다.
일본은 부동산 파동으로 인해 10년동안 경제의 암흑기를 맛봐야 했다,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는 1년 이상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일본과 미국의 모기지론 시장은 우리나라 보다 투명하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쇼크로 인한 여파가 얼마나 될지 또 그러한 암흑기가 얼마나 갈지 장담 할 수 없는 할 수 없다.
10년전의 참사는 우리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왔던 것이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전세계 달러 끌어모으기" 에 단순 한"외환상" 위기를 맞은 것이 10년전의 아이엠에프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때의 것과는 다르다.
미국의 금융대란으로 이어진 주가폭락의 수치는 불행하게도 세계경제공황을 불러오는 것이 수순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중대한 2가지의 실책은 환율상승에 따른 외환상의 위기와 부동산 쇼크로 이어지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불가피한 위험으로 한국의 경제를 몰고 갔다. 1929년 발발한 세계공황때와는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넷트워크화 되어 글로벌제이션하게 해결책을 찾고 있어 셰계공황으로 가는 걸음을 멈출 수 있다지만. 미국의 금융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세계의 달러가 블랙홀처럼미국으로 몰려드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는 좀처럼 낙관하기는 힘들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