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점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MBC는 25일 '방송산업 육성?'에서 방송법 개정 필요성이 방송·미디어산업육성에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대기업과 보수신문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더 나아가 여론 형성 기능까지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MBC 일주일째 '모순'된 방송법 개정안 비판…"방송산업이 육성된다? 허구"
▲ 25일 방영된 MBC
MBC는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생산될 수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대기업들은 이미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 여러 개의 채널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해왔지만 선정적이고 질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많았"음을 지적했다.
▲ 지난 24일 방영된 MBC
MBC는 또 '대기업이 들어가면 방송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TV 시청 가구의 80%를 넘어서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방송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시장도 정체돼 있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커지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법 개정을 주도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규제를 통한 일자리 21만 개 창출'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9000명 수준이고, 나머지 20만 개는 통신분야에서 나오는 걸로 돼 있다"며 "방송 분야 새 일자리 9000개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산업의 특성상, 자동차 같은 제조업처럼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의 지적도 제시했다.
"대기업 들어와도 방송시장 커질 수 없어…광고 정체…일자리 9000개? 비현실적"
▲ 지난 24일 방영된 MBC '소속의원도 몰랐다'.
앞서 MBC는 지난 24일 '소속의원도 몰랐다'에선 당내에서도조차 충분한 의견없이 밀어붙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MBC는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에 몸담았던 한 의원의 말을 빌어 "위원장인 정 의원이 자료를 나눠주고 설명을 한 뒤 그때마다 보안을 이유로 다시 자료를 수거해 가 버려 핵심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들러리로 느껴졌다"며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해도, 논란만 커진다며 정 의원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문방위 소속의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중대한 문제인데도 불과 이틀 전에야 설명을 들었"으며 "여당내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는 같은 날 '말 바꿨다'에선 정병국 의원, 나경원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언론법 주무 책임자들의 말바꾸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동료의원 들러리 만든 채 법안추진…정병국·나경원·유인촌의 말바꾸기"
정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26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언론이 독과점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상파 자체도 지금 독과점이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과 같이 겸업을 한 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론독과점의 우려까지 지적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어떤가. 나 의원은 지난 9월11일 MBC 에 출연, "신문도 방송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뭐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 추진의 배후는?…이상득 의원 "잘 설명해달라"
▲ 지난 24일 방영된 MBC '말 바꿨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더욱 강경하게 신문 방송진출의 부작용을 역설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17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며 "종합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던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했다.
MBC는 이를 두고 이명박 정권의 최고실세인 이상득 의원에 주목했다. MBC는 "핵심관계자들의 말바꾸기에 동료 의원도, 국민들도 모른채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됐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24일) 이상득 의원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법'이라면서 '잘 설명해달라'고 동료의원에게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