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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29 06:02 | 최종수정 2008.12.29 08:53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내 고교생 대상의 ‘현대사 특강’ 강사들에게 교육당국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 내부 기준과 달리 ‘특급 대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 및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강사들에게 `특별강사2'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고교에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302개 고교에서 고3 학생과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차례 특강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강사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당 100만원씩을 교육특별예산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2’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 정도의 인물이 기준이 된다. 이들 강사에게는 시간당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특별강사2 위에는 각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특별강사1’(시간당 20만원)이 있다.
특별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3급 상당 이상의 전ㆍ현직 공무원 및 대학 학장 정도의 강사는 ‘일반강사1’로 분류해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일반강사2’(시간당 7만원), ‘분임지도강사’(시간당 3만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인 ‘보조강사’(시간당 3만원) 등으로 구분한다.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따라 101~200명이면 20%, 201~300명은 30%, 301명 이상이면 50%가 할증된다.
그러나 이번 현대사 특강에 나선 강사진(145명) 중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급의 ‘특별강사2’ 수준 강사는 1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직은 거의 없고 전직 대학 총장ㆍ부총장 및, 대학 석좌교수ㆍ명예교수,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 대학 정교수와 초빙ㆍ겸임교수를 비롯해 대학 강사, 연구소 연구원, 청소년 지도사, 어린이집 원장, 경찰관, 공공기관 홍보팀장, 봉사단 회장, 의사, 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강사진 구성이 쉽지 않고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이 강의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전ㆍ현직 교장도 꽤 많은 편이다.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특별강사2는 물론 일반강사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초 특별강사 수준의 강사진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강사진을 채우기 쉽지 않았고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가치관 교육이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강사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예우하는 뜻에서 특별강사2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며 “그러나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잘 적용해 강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정해놓고도 ‘강사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내 302개 고교 중 230곳 정도가 현대사 특강을 진행했고 겨울방학 이후 2월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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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2008-12-29 09:11:44기사 일부 덧붙임]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기준은 예시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100만원씩 학교에 나눠줬고, 수당은 학교장들이 판단해 알아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교육청 권장은 사실상 지침"이라며 "교육감이 학교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어느 교장이 그 권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고교 현대사 특강에 내년에도 예산 3억5000만원을 책정하고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주기자 lovelypsyche@newsis.com
[청올]
황당하다 못해 그로테스크할 만큼 모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정부. 양파 껍질 벗기듯 언제까지 끝도 없이 우리 눈을 아프게 할 건가? ‘기적의 역사’니 4-19 혁명이 ‘데모’니 할 때부터 충분히 초월적이셨는데, 그 ‘역사 특강’에 경찰관, 피부과 의사 등을 동원한 우편향 강사진 구성에는 다들 말문이 막혔지. 아니 돈을 주고 들으라고 해도 마다할 판에 그 귀한 분들을 모셔온 대가로 섭섭하지 않게 대우해 드리다니? 이건 뭐 조폭 정부인가?
한편, 정부가 올해 내내 욕을 먹던 이유 중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빈곤층 아동, 청소년 지원 부분의 지원 예산을 열심히 삭감해온 일이었다(관련 기사 아래 링크 참조). 소위 ‘경기 부양’을 위한 복지예산 삭감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런 기사의 모든 이야기가 황당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했거나 진행중이라는 비현실적인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희극인지 비극인지.
점잖게 ‘권장’하고 학교 교장들이 재량껏 알아서 하도록 100만원씩 나눠주셨다니, 그래 주먹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는 것! 완벽한 덕목을 갖추었다. 그러나 우린 더 이상 고급 조폭들에게 내가 열심히 일한(그리고 ‘예비 인력’으로서 학교에서 열심히 타율학습한) 대가를 털리고 싶지 않다. 홧병과 혈압 상승 치료비부터 내놓고 시작하자.
춘향이를 가둬 놓고 풍악을 울리는 잔칫상 앞에서 이몽룡이 읊은 시구가 옛 얘기가 아니구나.
金樽美酒 千人血 (금주미주 천인혈)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를 뽑아 만들었고
玉盤佳肴 萬性膏(옥반가효 만성고)
옥쟁반에 담긴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을 짜서 만들었으며
燭淚落時 民淚落(촉루락시 민루락)
촛대에 흐르는 촛물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歌聲高處 怨聲高(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높더라
아래는 관련 기사들:
(‘현대사 특강’ 강사진 구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251833565&code=940401
(정부의 '알뜰한' 예산 집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28532.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37875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273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