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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정치에 대해서...

박근호 |2009.01.06 15:18
조회 37 |추천 0

안녕하세요.

 

정치적인 글인 만큼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함을 첫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엄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것들입니다.

 

1.첫번째로 문제삼고 싶은건 국가의 정치가 계속 국회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겁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임을 알아야합니다.

민주주의라는건 모든 권력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권력의 책임이 있듯이.국민의 대표로 뽑힌만큼.

국민의 생각을 잘읽어 국민의 뜻을 현실로 이끄는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대통령입니다.

 

국회쪽으로 계속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패화 되는것은 당연히 막아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이 부패한것은 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어째서일까요?

 

이것은 바로 돈을 주고 받음으로서 이어지는 부패입니다.또 경기도.서울 지역 시민들중 범죄자가 발생하는 이유도 집단적으로 이주하면서 생기는 부로 인한 (부자/시민)이라는 계급은 결국엔 민주주의를 이룩했음에도 결국 부로 인해 계급의 차별과 특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어찌보면 군주제와 다를게 없습니다.

 

군주제는 군사력과 경제력등.국가의 힘으로 군주와 군주를 따르는 신하들이 국가의 권력을 갖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주의 말 한마디가 현실로 변해버리는 절대군주정치이지요.

 

어째서 군주제와 다를게 없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시대는 돈이 힘입니다.즉 군주제때 군주의 힘이 국가자체였다면.지금 부자들의 힘은 부.즉 돈을 상징합니다.

돈은 집.음식.차.질.교육.

인간이 지불하는 많은 경제적 행동에서 일어납니다.상대방이 돈이 많기에 법이 부자를 옹호하는 부패된 법이 생긴거지요.

 

우리는 흔히 혁명에 대해 일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란과 혁명.지면 반란이고 이기면 혁명인걸까요?

 

아닙니다.

반란이란 제대로된 뜻이 아님을 뜻합니다.촛불시위처럼 단지 소고기수입을 막기위해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워 앞으로 밀어간다면 그것은 반란입니다.

아기들이 소고기를 안먹을지 먹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들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아기들을 데리고 시위에 임하는건 엄연히 무서울정도이지요.우린 아기를 태웠으니 시위해도 아무런 위협이 가해지지않는다.

 

이것이 촛불시위대중 일부의 생각입니다.그래서 촛불시위가 실패한거죠.

뜻은 옳으나.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잘못된겁니다.

 

반대로 혁명은 다릅니다.

혁명의 불은 쉽게 꺼지지않습니다.뜻이 분명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부분이 엄연히 정상적이며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이런 행동은 외국의 언론들의 지지도 받고 결국엔 인정받게 됩니다.실패되도 그후에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였음을 역사가 말해주죠.

 

우리는 알아야합니다.국민성으로서

대통령이라면 엄연히 대국민투표제를 실시해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건의하고 조언을 얻어야합니다.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국민에게 조언을 구하고 국민의 뜻을 물음으로서 법을 만듬에 있어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이건 엄연히 독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촛불시위가 항쟁하듯이 펼쳐지고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행동을 취하는것이 아닌.우리는 이러이러한것이 맘에 안듭니다.소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저희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며 청와대에 편지를 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알린다면 어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서 옮지 않겠습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건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좀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해결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대규모적인 직위박탈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뜻합니다.부패한 공무원은 모조리 척결해야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혁명이라는 것입니다.진화입니다.

부패한 피부는 떼어내고.새로운 피부가 생겨나듯.

우리는 대규모적인 직위박탈과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 조사할수있는 기관을 설치해야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않는건.대국민투표를 못할만큼 정부가 부패한것입니다.

그것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도 정부쪽에서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음을 뜻합니다.

 

저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게된것이 있다면.한나라당은 이번 정권 이후 강력한 제제를 받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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