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초에 일본 놈들이 '<일본 방위 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다'라고 말하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이월드 광장 ─ 이슈토론 부분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 1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은기도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의 거리는 82해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거지요.
2.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고,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에 신라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 까지 우리 나라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3. 일본은 1905년에 시네마현 40호 행정 조치를 취하여 독도를 강제로 시네마현에 복속시키는데, 이는 곧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여 줍니다.
4.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발표한 <포츠담 선언>이나 <카이로 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는 돌려 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통하여 '<카이로 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았을 당시에 일본의 폭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고종황제강제퇴위사건'입니다. 그들은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합니다. 이에 고종황제가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하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대한제국 황궁 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로 고종 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 시켰습니다.)
★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처음부터 하나로 일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유 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고유 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는 한국 측의 반박에 그 후로는 편입설만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으며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1. 그들은 무주지(주인 없는 땅) 독도를 선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편입하였다'라는 '편입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 일본의 주장을 살펴보면 1905년에 주인 없는 섬인 독도를 시네마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선점하였다..이 말입니다.
하지만, 독도는 512년에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1905년 이전에 완성된 일본의 여러 고문헌에도
독도를 지금의 우리 나라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85년에 일본인 실학자 임자평이 쓴 '삼국양접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황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의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된 때는 1905년이고, 1910년에 합방된 한국 영토들과는 관계 없는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까닭은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며, 일본은 <카이로 선언>과 <카이로 선언>에 제시된 법적 의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905년에 강탈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3. 한국은 1430년부터 약 300년간 공도 정책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방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놈들은 조선이 300년간 실시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 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도 정책이란 것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 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공도정책은 그 자체가 영유권 행사의 행위이며, 영유권의 방기 의사 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입니다.
공도정책 하에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실시 하였음은 실효적 지배가 단절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방기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 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독도는 한국 땅~
<이 글은 독도 바다 지킴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글의 일부를 인용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