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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취임1년...

김동현 |2009.02.24 12:38
조회 64 |추천 0

1년이라는 시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비규환 그자체였다.

어디하나 조용하고 어디하나 올바로 서있는 구석이없었다.

국회는 그야말로 전시상황을 방불케했다.

전진을 의심케하는 해머사건부터

쿠데타나 반란상황에나 가능할 법한  

국가 핵심기관인 국회의사당의  

야당 점거사건이 국회에서 일어났다.

여야는 사사건건 충돌했다.

야당은 야당대로 생기는 건수마다

대통령을 물고늘어지며 북한의 대남방송에 버금가는 수위의 비판으로

자국대통령을깎아내리기에 여념이없었고,

이에 발맞추듯 전정권에서 임명된 국가공기업 및 국가기관장들과 공무원들이 

정부의 모든정책에 대한 거부움직임을 일으켰다.

모든 사안이 논란과 분란과 다툼을 불러일이켰고

그 중심엔 늘 구 여권이있었다.

新정권 초반에는국민들에게는 반정부주의를 주입시키키에 열을 올렸다.

미국쇠고기로 야기된 촛불집회에서 일종에 "정권길들이기"를 시도했다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구여권은 그 달콤한 유혹에 도취되어

걸핏하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고 국민들을 선동하며

국가 혼란과 반사회,반정부정서를 퍼뜨려나갔다.

전직대통령도 이른바 "봉하정치"로 야권의 그러한 행동에

힘을 실어주다가 친형과 구여권 핵심인사들의 비리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금은 칩거에들어갔다.

북한은 정권초반 국민한사람을 쏘아죽인데 대한 사과나 어떤 명확한 해명없이

마치 구여권과 모의라도 한듯이 현 정부에대한 수위를 높여가

현재는 전쟁직전의 상황이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고,

구여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편을 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형국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총선에서 얻은 과반이상의 지지를 등에업고

거대여당이라는 크기의 논리로 이른바 "속도전의 정치"를 구사 

모든것을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다.

경제는 완전히 체력을 잃어 화폐가치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주가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의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휘청휘청하면서 풍전등화의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몇몇 장관의 인사실패로 인해 정책의 추진과 실행에

큰 탄력을 얻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수장격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 완전히 신뢰를 잃어

개각으로 정리되어 새로운 수장이 자리를 이어받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어온 어찌보면

해묵은 문제인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분란이 신도시개발계획이

가히 러시를 이룬 2008년 그 곪은 상처를 드디어 터뜨리는 사건이 경찰로부터 발생했다.

시너통을 뒤에두고 화염병과 새총으로 쏘아대는 당구공으로 위협하는 시위대에 겁먹은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이 실화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목숨을 잃는 사건이 터진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경찰도 시위대도 잘한것 없는 쌍방과실의 문제이지만

반정부주의가 득세하는 시국이어서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는것이 손쉬웠다.

국가를 혹은 정부를 옹호하면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누구하나 시위대를 비난하는 목소릴 내길 두려워했고, 시위대는 갈수록

그 태도가 극단으로 치닫고있다.

결국 어느 부모의 아들이자 똑같이 고귀한 생명인 젊은 경찰의 죽음은

한줄 기사거리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로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장도 받기전에 옷을 벗었고, 구여권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해 구여권은 이문제를

국민들에게 정권퇴진의 명분으로 내세워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반정부시위가 발어지는 상황이다.

통일부장관은 수많은 의혹으로 의혹백화점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임명장을 받은 상태라

그 수명이 얼마나 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은 상황이다.

사회는 갈수록 어두워져 10명가까운 사람을 마치 게임을 하듯이 죽이고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않는 희대의 살인마가 등장했고,

시건사고는 갈수록 대형화되어 인명피해는 날로 늘어만갔다.

이처럼 어디하나 조용한것없고 어니하나 바로선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1년을 보낸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은그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점수를 매겨 평가하려한다

하지만 나는 반문하고 싶다.

과연 그럴 자격이있느냐고....

지금의 혼란은 비단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야기된일은 아니다.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단한번도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 협조하는 모습 타협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적없는 구여권의 모습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지않았다고 할수없다.

힘의 정치를 펼치는 여당을 향해 사생결단으로 똑같이 맞서면

여도 야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못한다.

또한 무조건 반대만하는 야당도 국민에게 힘을 얻지 못한다.

거대여당이 야당에게는 횡포이겟지만 소수야당이라는 것을 걸핏하면 들고나와

국민에게 호소하며 떼를 쓰는것 또한 그리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현 야당을 보는 많은 시선중에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구여권의 新정부 발목잡기라는 시선을 아직까지도

지울수없는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아니라 옳은 것엔 적극 힘을 실어줄수있는것,

그리고 대안이있는 반대, 확실한 논리가 선 반대가 야당의 진정한 역할인것이다.

악법이니 장악이니하는 구시대의 투쟁적 단어로 국민을 선동하고

여당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여당이 내놓는 어떤 타협안에도

자신의 요구가 아닌것엔 무조건적인 반대하는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말고는 얻을것이없는것이다. 

이곳 아고라를 대안이있는 비판이나 합리적인 지적 또 건전한 토론과

여론수렴의 장이아니라 마치 반정부주의자들의 공식 사이트같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다분히 감정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혹은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쏟아내는욕설 비방 비난으로 대통력에게 돌던지고 침뱉기로 

일관한 일부 네티즌들에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정권초 촛불정국에서 아고라는 소통을 정부에게요구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고라도 그다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되지않는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언어폭력...

"이명박"세 글자가 나온 기사엔 어김없이 달리는 저급한 욕설과 인신공격들...

해외사이트에 올라와있으면 네티즌들이나서서 항의를 해야할 만한

자국대통령을 비하한 "쥐**"등의 내용들이

자국 사이트에 자국민들에의해 올라와있는 현실..

이것을 대통령 탓으로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많다.

이것이 경제와 나라발전하고 무슨상관이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힘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힘은 국민들 사이에 흐르는 정서로 국민들을 모으기도 흩어놓기도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잘하던못하던 맘에들던 안들던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혹은 수레를

끌고 높은 언덕을 넘어야하는것이고 파도높은 폭풍우를 통과해야하는 것이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아무리 잘끌어도 뒷사람이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면

그 수레는 결국 언덕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만다

여기까지 열심히 끌어온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신기루가되고 마는 것이다.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끌면 국민은 뒤에서 밀어줘야하는것이다.

건전한 토론과 여론형성 그리고 대안이있는 반대는 그 힘을 받지만

지금의 아고라나 각 사이트에 달리는 악플들과 그에서 파생되어

확대재생산되는 반정부주의는 오히려 그 힘을 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여당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것을 인정해야할것이다.

과반수이상의 지지는 밀어붙이라고 지지해준것이 절대아님을 여당은 알아야할것이다.

그것이 비록 현정권의 정책에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회엔 여당이있고 야당이있다.

여당에겐 정책과 법안을 야당에게 수긍시키고 설득시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 책임이있다는것이다.

그것이 꼭 필요하더라도 야당을 설득시키지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필요하면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해서 설득을 시켜야 하는것이다.

민주주의엔 다수결의 원칙도있지만 만장일치의 원칙도있다.

즉,하나라도 반대하면 이뤄지지않는 방식도 있는게 민주주의다.

그것은 곳, 일방주의적 민주주의란 없다는 말이기도하다.

여당도 야당도 서로의 주장만 관철시키려하는것은 비상시국을 맞이한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정부도 이제 1년을 넘었으니 그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삼아서

오늘이 새정부의 취임식이라생각하고 새출발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또한 심기일전하여 지난 1년의 시행착오와 판단미스를 인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진정 일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할것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것이 지금의 라디오 연설이나 방송출연같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성명서정치"는 아닐것이다.

진짜 소통은 올바로 토론하고 대안이있는 논리적 비판의식을 가진 국민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 지는 것이고 그러한 공간을 정부는 하루속히 조성해야한다.

발로뛰는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많은 계틍의 사람들과 만나야할것이다.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찍고 하는것이아니라 그들과 앉아서 대화하고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진정한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할것이다.

소통이란 온 오프 경계없이 이뤄져야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대통령과 각 계틍이 만나는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대학에서 몇명씩이 나와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자리나,

각지역의 시장상인들대표가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하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이다.

그것은 곡 어떤 호텔리셉션장이나 청와대나 대학강당이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과 비난이나 어떤 가멎ㅇ적인것을 배제한다는 전제하에

네티즌들과 대통령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사이버상에서의 대한민국의 여론을 대표할수있고

그것을 대통령은 분명히 듣고 정책과 국정운영에 반영할수 있어야 할것이다.

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이 불가능할거라는 생각은 하지않는다.  

온라인에서는 이곳 아고라가 좋은 대안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다같이 대한민국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이 언덕을 넘어야하는 시기이다.

언덕은 오르막이있으면 내리막이있다.

힘겨운 오름뒤에 내리막의 편안함을 느끼려면 오름에 성공해야한다.

그일은 대통령에게만, 국회에게만,국민에게만 지워진 책임이아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인것이다.

이제 1년이 지난 새정부...이제는 우리가 모두 그책임을 절감하고 새다시 손을 잡아야한다.

그래서 하루속히 사회전체에 감기처럼퍼진 반정부주의와 그로인해 완전히 

떨어진 국민들의 결속력을 다시 다지고 온갖 혼란과 다툼과 분란으로

국가의 애너지를 소모시키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국민 통합과 新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할것이다.

감히 예상하건대 지금닥친 세계경제의 빙하기는 쉽게그치지않을것이다.

아마 몇 나라는 이 빙하기에서 멸종하고 말지 모른다.

국민이 서로 다투고 정부와국민이 비난하고 싸우는 나라는

결국 멸종의 길을 걷는것 뿐일것이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지않기위해서 지나온 1년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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