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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사건으로 보는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박정민 |2009.02.24 13:46
조회 446 |추천 7

김현지양의 글입니다. http://besunnyblog.tistory.com/에 오시면 원문과 함께 다양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이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나가는 일본에 마냥 무관심하다보면
언젠가 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 가장 무서운 '무관심'이란 벽을 깨고
적어도 왜 우리나라 땅인지 알고 묵묵히 대응할 뚝배기가 되시지 않겠어요?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PUtoV_Nlp4$

다음 동영상입닌다.

1. 서기 512년, 처음 독도가 등장한 시기
신라장국 이사부가 우산국(독도)을 정벌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지증왕 13년 임진(512)에 이사부는 우산국(于山國)[현재의 경북 울릉도]의 병합을 계획........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 지증왕 13년 6월 울릉도에 자리하고 있던 우산국 (宇山國)이 신라에 귀복되어 해마다 토산물을...'  - 고려의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중 -
+) 우산국이 독도라는 증거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와 더불어 울진현의 동쪽바다 가운데 있고, 청명한 날이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신라땐 우산(于山)으로 불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중- 날씨가 안좋을 때 안 보이는 건 독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 삼국사기


2. 1667년 일본 문헌 중 독도를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은주시청합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입니다.

이는 관문(寬文) 7년(1667년)에 사이또호센이 명을 받아 은기도를 순찰할 때 들은 바를 채록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독도는 고려 영토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1693년(숙종 19년 3월) 안용복은 대마도주와 담판
을 짓습니다. 백기주 태수를 통해 막부로부터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막부 관백(關白=집정관)의 서계(書契=외교문서)를 받아냈습니다.

▲ 은주시청합기



4.  1877년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태정관(太政官)의 문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이므로 일본 영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는데, 그 공문서가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日本海內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 울릉도(당시 松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竹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태정관(太政官)의 문서 중-

▲ 태정관의 문서




5. 1900년 칙령41호, 대한제국 광무 4년때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정하고 그 관할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독도로 규정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함시켰습니다.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일) - 勅令칙령 제41호중 -

6.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행정관할에 편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전엔 자기네 땅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행위이자, 중앙관보도 아니고 시마네현에 작게 기제한 것은 대외적인 공표라 하기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시마네현 고시 40호



7. 1943년 카이로선언은
사용자 삽입 이미지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땅을 무효화한다는 선언이 담긴 것입니다. 여기엔 당연히 독도도 포함되겠죠?
또한 1945년 미국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SCAPIN 677호를 통해 울릉도,독도, 제주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함을 명령했습니다.
'제 2차대전 뒤 일본이 빼앗은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 ....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Japan will be also be expelled from all 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 카이로 선언 (1943.12.1) 중 -

8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 초안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시하였으나, 마지막인 5차에선 일본의 로비로 독도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카이로조약


9.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

하였는데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습니다.
1953년 4월 20일 홍순칠 등 33명이 독도 의용 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무단 상륙 한 일본인을 물리쳤고 1956년까지 독도를 수비한 후 울릉 경찰서에 그 임무를 인계하였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점유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10. 1954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의

하지만 계속되는 한국의 거부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란 형태로 독도 문제에 여지를 남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1965 한일회담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로써 "한일간 분쟁이 일어나면 우선 외교 경로로 해결하고 그래도 불가능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 절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해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으며,
1994년 8월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교과서에 표기하려고 했고,
2003년도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기회있을 때 마다 끈질기게,
그러나 고도의 정략적 계산을 깔고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여 일본의 독도침탈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진실을 알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관심해지는 순간, 독도분쟁은 새로운 논리로 둔갑되어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현지(hhlc@naver.com)
From 써니블로그 에디터그룹 썬샤인 http://besunnyblo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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