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가 국회에서 정권유지에 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총력전으로 불법상정 통과시키려 한 7대악법 중에는 이미 통과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안을 비롯하여 금산분리완화법, 미디어법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법이 통과 되면 이 세가지 법의 혜택을 동시에 보는 기업,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은 재벌그룹 중에서도 삼성그룹 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삼성의 대주주 이건희 밖에 없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걸려 더 이상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는 재벌 기업이 삼성을 포함해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법에 의해 재벌이 먹을수 있는 은행이 이번에 통과되는 산업은행 민영화법에 의해 민영화 되는 산업은행과 우리나라 전체 상업은행 중에 유일하게 국내자본이 소유한 우리은행 등 두개 은행 입니다. 또 미디어법에 의해 팔릴 수 있는 방송사가 MBC와 KBS2의 두개 방송입니다.
즉 출총제한폐지법이 통과 되어 출총제 제한에서 해제되고 금산분리 완화법이 통과 되어 혜택을 누릴수 있는 재계서열 상위 4개 재벌 중에서도 은행과 방송국을 현금인수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은 삼성그룹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딴나라가 마지막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벌이 방송사를 인수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처럼 포장해 제시한 방법으로 방송사는 재벌이 인수 못하게 하고 신문사만이 방송을 인수 할 수 있도록 미디어법을 개정한다면 오로지 재벌 중에 쭝앙일보(실질적 소유자는 이건히)라는 신문사를 소유한 삼성그룹 이건히만을 위한 법이 됩니다. 딴나라가 선전하는 것과 달리 재벌이 인수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니고 오리지 재벌만 인수 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선전과 달리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즉 이번 딴나라의 3대 악법 중에 악법은 오로지 삼성그룹 이건히를 위해 정권과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서 만들어 주는 악법이 되는 겁니다.
이번 딴나라가 통과시키려는 FTA협상안과 7대악법 중에서 소위 미디어 법과 금산분리 폐지법과 이미 통과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은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손쓸 시간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파탄내고 나라를 송두리채 일본자본이나 미국유대자본에 넘겨주게 되어 제2의 한일합방과 한미합방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 입니다.
딴나라가 3개 악법을 모두 통과시키면 10년 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국민은 나라 없는 신민지 생활, 난민생활,노예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이건히 회장은 친일파 매국노들의 수괴일뿐 아니라 줄기세포 특허와 핵융합로 특허를 한민족에게서 강탈해 가고 있는 몇명 안되는 극소수 미국유대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 수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국노 수괴 역할을 하며 반국가, 반민족적 배신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이건히에게 투자은행과 문어발식 재벌 확장이 되어 국가경제력이 지금 보다 더 집중된 후에 이건히 주식을 외국자본(=일본자본, 극소수유대자본)에게 팔아서 삼성그룹의 최대주주 자리를 팔아 넘긴다면 한순간에 삼성이 일본에(혹은 미국에)넘어가고 대한민국은 바로 일본의 식민경제로 전락하고 식민지가 될 겁니다.
현재 이런 이건히에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거의 장악되어 있는데(대한민국 전체 기업광고 중에 제일기획이라는 광고대행회사에서 약50% 점유, 삼성그룹 계열사 광고 11% 이건히 형제자매와 부인쪽 그룹과 계열사에서 약12%가 이건히의 손아귀에 장악 되어 있는 이유로) 방송까지 장악 된다면 이 나라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가려지고, 막히고, 세뇌되어 나라경제가 넘어가고 쓰러지는 지도 모르고 있다 당하여 제2의 한일합방, 한미합방도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현재시점에서도 대한민국 수출액의 23% 정도를 점하고 있어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라는 논리로 이건히의 마피아 두목, 조폭두목 같은 만행을 국민들이 용서하고 묵인하도록 강요 받고 있는 현실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이 통과 되었으니 1997년 IMF를 촉발시키고 결정적 원인이 되었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과잉투자가 다시 가능해 진 겁니다.
다른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삼성 자리를 넘보고 추월하는데 삼성이 손발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삼성그룹이 이런 문어발식 확장에 나설 것임은 ( 이미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 GM대우를 합병, 인수하여 자동차 산업을 삼성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도지사 김문수도 있음)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한 삼성그룹이 한국 수출액의 30% 정도를 찾이 하기만 했는데 IMF때와 같이 부도 나고 쓰러 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일본이나 미국 자본에 나라가 넘어가고 식민지 속국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나라가 송두리채 먹히는 가능성은
현재도 수출액에서 한국경제의 23%를 찾이하는 삼성그룹이 문어발 확장을 하여 금산분리완화법으로 투자금융은행이 설립되어 이건히 손에 쥐어지고 이 투자은행의 비리와 전횡이 이건히가 장악한 언론과 방송에 의해 가려지고 묵인되어 리만부러더스 처럼 파산직전에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고 파산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호는 이건히의 삼성투자은행의 부도로 같이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리먼부러더스의 부실액이 적게는 3000억~많게는 6000억 달러라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전부를 들이 부어도 부도난다는 것이고 이런일이 삼성에 의해 벌어진다면 삼성 투자은행만 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재앙과 비극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이번 딴나라가 통과시키려는 금산분리 완화법,미디어법이고 이미 통과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이라는 겁니다.
* 3대 경제악법이 가져올 가능한 대한민국 경제파탄 시나리오 3가지
1) 출총제법 폐지로 재벌간에 문어발식 확장 경쟁일어나 삼성그룹이 현재보다
더 커져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이후에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면 국가경제
파산으로 직결 됨
2) 금산분리 완화법이 통과 되면 삼성그룹이 투자은행을 소유 할 수 있음-->
삼성그룹 소유 투자은행 외화 빌려다 투자--> 리먼브러더스 처럼 파산-->
삼성그룹 외화차입과 파생상품 손실-->파산,외환부족으로 국가경제 파탄
3) 삼성그룹의 최대주주인 이건히 부자가 주식을 일본자본이나 귻수 미국유대
자본에 팔았을때--> 삼성그룹과 그 일가가 소유한 재벌그룹이 통째로 일본,
혹은 미국에 넘어가고 국가경제가 송두리채 일본이나 미국에 넘어 감
매국노 집단 좃쭝똥과 딴나라,매국노들 수괴 이건히는 나라 경제를 송두리채 파탄내고 경제적 속국으로 제2의 한일합방 ,한미합방이 가능한 악법제정을 포기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미디어 법을 불법적으로 기습 상정한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과 삼성 이건히와의 관계는 이건히 떡값(뇌물)이 언급된 X-파일에 홍석현이 언급하기를 고흥길에게 이건히 자금이 18억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민주당은 용산참사와 함께 이건희 X-파일에 언급되어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고흥길의 18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국정조사하라!
고흥길은 이건히에게 코가 꿰어 이번에 국회에서 무리수를 두어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주인인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이건히 개인을 위해 악법을 불법상정하는데 앞장서서 감행한 것인가?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고흥길 당신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구나
그런 자가 나랏 일을 하는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사퇴하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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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동 교수가 통곡하며 쓴 글
여야 합의 숨은 99인치...민주당, 독립은행 팔아먹었다!
- 김태동 교수 '시일야 방성대곡' 아고라 글에서 한탄
(데일리서프 / 박성원 / 2009-03-03)
DJ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3일 "민주당은 주권자를 배신하고 재벌에게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법 개정에 한나라당과 합의 해주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한다"면서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계를 멈추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방성대곡할 날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올린 '시일야 방성대곡: 근조 독립은행'이란 글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신을 계승한 무리와, 야당의 허울을 쓴 민주당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재벌은, 그것도 그동안 불법을 일삼아온 재벌들은 은행을 소유 지배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한탄했다.
재벌은 지금까지 은행주식 4%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나 이제 10%까지 소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재벌은 국민은행,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이들 은행(또는 은행지주)의 기존 최대주주는 각각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 교수는 이어 "재벌의 PEF(사모투자펀드) 투자한도가 10%에서 30%까지 확대돼 어느 재벌이 사모펀드 A를 만들어 29%까지 투자해도 금융주력자로 구분된다"면서 "그 A라는 사모펀드는 얼마든지 은행 주식을 100 %까지도 소유할 수 있고, 따라서 PEF의 가면을 쓴 재벌이 너도 나도 재벌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벌은 직접 10%, 또 PEF를 통해 20%든, 30%든 50%든 얼마든지 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 김 교수는 "이제 한국은 경영세습을 하고 불법을 일삼는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새 은행법에 따라 재벌은행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합의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운하보다 더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밀실 합의"라면서 "재벌은행은 나라경제를 항상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예금주로서 권한은 축소되며, 예금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축소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항상 불안하고 실물경제도 불안하여 성장을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저 xyz보다 못한 자들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나라주인을 상대로 속도전을 하였고,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은 굴복하였다"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위하여 대성통곡한다"고 격앙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교수는 또 "재벌은행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고, 우리 살림을 더 쪼들리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시 일본경제의 노예화하는 길은 넓힐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경영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재벌도 망한다. xyz보다 못한 심부름꾼들의 반역을 주인이 뭉쳐서 봉쇄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올린 글 전문. (김태동 교수의 아고라 글 원문 보기)
시일야 방성대곡: 근조 독립은행
기축년 3월 3일. 오늘 우리는 방성대곡할 날이다.
민주당은 주권자를 배신하고 재벌에게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법 개정에 한나라당과 합의 해주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한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계를 멈추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신을 계승한 무리와, 야당의 허울을 쓴 민주당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재벌은 그것도 그동안 불법을 일삼아온 재벌들은 은행을 소유 지배하게 되었다.
1. 재벌은 지금까지 은행주식 4%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10%까지 소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재벌은 국민은행,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들 은행(또는 은행지주)의 기존 최대주주는 각각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재벌의 PEF(사모투자펀드) 투자한도가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어느 재벌이 사모펀드 A를 만들어 29%까지 투자해도 금융주력자로 구분된다. 그 A라는 사모펀드는 얼마든지 은행 주식을 100 %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PEF의 가면을 쓴 재벌이 너도 나도 재벌은행을 만들 것이다.
3. 재벌은 직접 10%, 또 PEF를 통해 20%든, 30%든 50%든 얼마든지 은행을 소유지배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한국은 경영세습을 하고 불법을 일삼는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새 은행법에 따라 재벌은행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토요일 아고라에 게시한 "재벌에게 은행 주면 안 되는 11가지 이유"에서 누누이 주장한 대로 이번 합의는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운하보다 더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밀실 합의이다.
대다수 주권자들이 한미FTA나 미국쇠고기 수입보다 수십배, 수백배 나쁜 것인데도 잘 알지를 못한다.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 감추고 추진하는 심부름꾼들의 행위는 을사늑약과 닮은 꼴이다.
마땅히 주권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항거하여야 한다. 은행은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은행은 나라경제를 항상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예금주로서 권한은 축소되며, 예금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축소될 것이다. 부동산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항상 불안하고 실물경제도 불안하여 성장을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저 xyz보다 못한 자들은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나라주인을 상대로 속도전을 하였고, 무늬만 야당인 민주당은 굴복하였다. 오호통재라.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위하여 대성통곡하노라!
1905년 늦가을 위암 장지연 선생은 일제의 강제에 의한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다. 그 번역문을 옮긴다.
< 지난 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렇다면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 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
아아 을사늑약으로부터 104년이 흘렀다.
기축년의 이등박문은 누구이냐? 이등박문이 동양삼국 평화를 입에 올렸더냐? 지금의 이등박문은 재벌은행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기축년의 이완용은 누구고 박제순은 누구냐?
대대손손 경제를 망친 자로 역사 한 페이지를 더럽힐 자들의 이름이나 알자꾸나.
아아 명색이 경제학도로서 재벌은행 속도전을 막지 못한 죄를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직후에 김대중씨가 당선된 뒤에도,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구 재정경제원 밑에 두는 것을 합의해준 전과가 있는 자들이다. 당시 당선자의 호령으로 마지막 순간에 바뀌었다.
필자는 그것을 막는데 기여한 것을 조그만 자랑으로 간직해 왔다. 오늘 처음 밝힌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동안 11년여, 재벌과 관료와 부패정치인의 힘으로 금융감독기능은 답보상태였다. 그러다가 이명박정권이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감독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감독기구의 손발을 묶어 놓고서, "금융감독기능이 충분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재벌이 은행을 소유, 지배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자들을 장지연은 xyz보다 못한 자라 매도하셨다.
제2 외환위기, 제3 금융위기, 대공황뒤 세계 최악의 위기하에서, 왜 이런 악법이 통과되어야 한단 말인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투기부패자본의 영토로 전락해야 한다는 말인가?
심부름꾼이 최고로 나쁘기 때문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인가?
한국 주권자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인가?
이제 필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정치 권력자는 없다. 힘을 뭉치기만 하면 권력자보다 더 힘이 센 주권자들에게 호소한다. 재벌은행의 탄생은 최후의 일각까지 막아야 한다고 말씀 올린다.
재벌은행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고, 우리 살림을 더 쪼들리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시 일본경제의 노예화하는 길은 넓힐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재벌도 망한다. xyz보다 못한 심부름꾼들의 반역을 주인이 뭉쳐서 봉쇄하여야 한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이메일로, 글로, 행동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몇 시간 지난 뒤 할일을 다 한 뒤에 방성대곡 대신 승리의 찬가를 불러야 하지 않는가?
나라 주인의 승리를 자축하는 찬가를! 3월 3일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아니라 시일야 방가승리(放歌勝利)가 될 수 있기를.
* 이글을 쓰기 전에는 장지연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곡'에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거명한 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청음 선생의 친형인 선원 김상용의 후손이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의 첫머리에 두 형제에 관한 부분이 일부 소개되었다.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능력도 모자라고 노력도 부족하였다. 작게는 조상님께, 크게는 5천만 동포에게 죄를 청한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려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망동 하여라 (지은이: 청음 김상헌)
※ 출처 - 데일리 서프
ⓒ 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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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제목 : 한국에만 왜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있는가?
뭐 특정당은 항상 미국 운운하죠...
미쿡에 재벌 있나요?
기업소유와 경영이 울나라 재벌처럼 족벌식으로 되는 곳 있나요??
거의 없죠..뭐 없다고 해야죠..일부 조그만 기업들은 그럴수 있지만
대기업 문제니까요..
울나라같은 재벌이 경영과 소유에 대해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 경영 승계라는 이유로
IMF전에 보여줬던 희한한 출자구조로 위험이 발생되면
재벌아래 그룹자체가
경영권방어라는 말도 안되는 목적으로
상호출자가 되어서 하나가 부실하게 되면
따라서 그룹전체 부실이 나오는거죠..
미쿡은???
이런 사건 발생되면 기업 대주주빼곤 경영진 전부 싹 바뀌죠..
울나라???
재벌들 대주주빼고 바뀝니까?
회장,사장 바뀌나요?
고작 월급쟁이 사장 몇명..간부들 몇명
이러니까 울나라에선
재벌때문에 출종제를 그동안 해왔죠..
무슨 비교를 절대비교를 하는 특정당.
그럼 IMF사태를 일으키지 말던가..
솔직히 그리고 출총제푼다고 적용되는 기업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종부세 환급이랑 상통하는거죠..
일부 재벌 몇몇 기업때문에...이러는 거라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울나라에 그렇게 좋은 영향 미쳤습니까?
그 기업들이 출총제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구요??
그럼 어디 함 지켜보겠습니다.
출총제 폐지해서
얼마나 어떻게 경영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낼지
똑똑한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려되는건!!!
1. 출총제 폐지를 통한 부실 자회사 유지
: 이게 IMF의 근본원인이죠... 이거 또 발생하면 답없죠..공적자금 투입못합니
다. 아니 안하죠..
2. 출총제 폐지를 이용해서 성장 기업의 무리한 M&A
: 대우죠..대우가 이랬죠. 아주 별의 별사업 다벌리다가 망한 대우
울나라 재벌들 이제 짜장면집까지 먹겠네요..
3. 출총제 폐지를 통한 성장 가능성있는 자영업,중소기업들의 축소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국민고용의 90%정도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이제
특정 대기업들의 먹이가 됩니다.
대만,일본은 탄탄한 중소기업 많죠. 그만큼 시장효율성을 아주 제대로
살리는 곳이죠. 대기업???
한번 가서 일해보세요. 말이 기업이지..생산성,효율성은 중소기업 반도
안 됩니다.
상사 눈치만보는 삶이죠..활력도 뭐 별로...
이런 경직된 덩치만 큰 조직들이 이제 성장이 기본이 될 중소기업들
먹어치우겠죠..뭐 현대가 이제 금융도 진출했으니 유통업에도 진출하지
못할법 없죠 현대마트, 삼성중고차, SK컴퓨터, LG오토바이,
뭐 두산짜장면? 신세계웨딩홀...생길거 많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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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는 나라 경제를 송두리채 파탄내고 경제적 속국으로
제2의 한일합방 ,한미합방이 가능한 출총제제한 폐지법, 금산분리완화법, 미디어법 등 악법제정을 포기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민주당 등 야당은 각성하라!
이런 악법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상이나 타협할 법이 아니다
무조건 파기해야만 하는 법이다.
타협안 무효화 선언하고 법안 폐기처분에 나서라!
무한 펌해 알려서 나라 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