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을 27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면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3대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세제 개편안 추진하고 교육세 폐지를 전액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경제위기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
 
그러나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09년 추경안에서 지방교육재정은 2조 2천억여 원이 결손되어 시도교육청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20.5%로 조정해도 장기적 경제 불황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축소는 명백한 상황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하면 된다며 현행 20%를 20.39% → 20.4% → 20.45% → 20.5%로 변경하는 미봉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교육세폐지 반대 운동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에 대해 전국교육위원협의회의 반대 입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및 건의,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 전원의 특별결의문 채택, 289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활동 등 정부와 한나라당만을 제외하고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교육세 폐지를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오직 세제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라는 앵무새 같은 주장만으로 법률개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정부의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OECD국가 최하위권의 공교육 여건
 
한국의 공교육 여건이 OECD국가중 최하위권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를 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학생수는 초등학교 31.6명, 중학교 35.8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21.5명과 24.0명의 1.5배꼴로 나타났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초등학교는 26.7명, 중학교는 20.8명으로 OECD 평균인 16.2명과 13.3명의 1.6배씩으로 조사됐다. 이런 공교육 여건에서 교육재정 축소를 가져오는 교육세 폐지는 열악한 공교육 여건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교육세 폐지는 교육의 양극화로. 진정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확충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에는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배경이다. 교육당국은 이미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설립을 교육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국인이 입학하는 외국인학교-국제학교-특목고-자율형사립고로 이어지는 귀족학교 시리즈는 학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입학할 수 없는 학교이다. 일부 특권계층을 위한 그들만의 학교를 만들어주고 각자의 경제력으로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다니는 기타학교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와 격차를 벌여 학생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결국 교육세 폐지는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와 대다수 국민들의 열패감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육의 경쟁력을 주장하고, 사교육비 감소를 실현하려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교육을 얘기하며 뒤로는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하나의 사기 행위이다.
 
‘쪽수’가 힘이라고 믿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 어느 분야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확인할 수 없다. 현실의 국회의원수로 법률개정을 강행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권력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만과 대국민 사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2009년 4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