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냉정한 대응이 절실하다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나라 안팎에서 강경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보수 세력이 ‘자위용 핵 보유’를 제기하는 등 핵 주권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 또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연말에 발간할 방위대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자위용 핵 보유 언급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북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공당의 대변인이 북한과 똑같은 논리로 그 같은 주장을 했다니 믿기 힘들 정도다. 당장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려 했을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일본 자민당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문화 합의는 그동안 일본 우파들이 제기해온 이른바 대북 선제 공격론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배경에는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대국화에 대한 야욕이 자리잡고 있다. 자위권을 내세워 또 다시 한반도를 침공하겠다는 일본의 뻔뻔함에 분노를 느낀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이 현실화하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본이 자신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칫 비난을 위한 비난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비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특히 지금처럼 첨예한 대결국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결정을 두고 ‘군사적 대응타격’ ‘전시 상응 행동조치’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PSI 참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경솔한 조치인 것은 사실이나 그 빌미는 북한이 제공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추가적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09년 5월 28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