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서민정치

[민주주의와 서민정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서민만을 위한, 서민층에 의한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왜곡된 정치체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시민 전체를 의미하는 인민(Demos) 스스로의 지배,

인민의 권력을 실현하는 체제로서가 아니라

서민들이 집단 이익을 다수 지배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체제로 이해했다.

플라톤

플라톤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플라톤은 사물에 대한 절대적으로 올바른 지식이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견이 평등한 가치를 갖고

그에 따라 다수 의견이 결정력을 갖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수용할 수 없었다.

<국가론>에서 그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이상주의적인 견지에서,특별히 교육받은 통치자집단, 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희생하면서라도 공공선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후견자들이

공동체의 집단적 의사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하였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민주주의를 서민들이 스스로 사회의 다수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다수 지배의 결정방식으로 실현하는 체제라고 보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와 조화를 도모해서 일반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체제였다.

이 편향된 민주주의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 지도자를 훌륭한 요리사로 비유한다.

"훌륭한 정치가란 요리사와 같아 고객의 입맞에 딱맞게 요리를 하는

요리사이다. 훌륭한 요리사는 고객의 까다로운 입맛을 모두 맞추어

서 다양한 요리를 써비스하는 예술가이다"

아리스토델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예를 살펴보면 의사의 최고선은 의술을 잘 활용해서 환자를 살리는 것이고, 요리사의 최고선은 조리기술을 잘 사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맛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의사의 최고선인 환자를 잘 살리는 것은 의술이라는 기능에 의존하고 있고 요리사의 최고선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조리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어떤 선은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훌륭한 정치가도

분명히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는 Basic을 깔고 있다. 즉 시민의 Needs를

완벽히 파악,소통하고, 시민들의 규범인 법을 온전히 지키며, 완벽히 상하좌우

커뮤니케이션하는 완벽한 Communicator와 Idol이 바로 민주적 리더쉽이다.

아리스토렐레스의 선이란 화살이 과녁을 맞추는 것이며,정치가의 최고의 선이란

완벽한 법률의 제정과 준법주의의 법치주의가 아닐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독주를 마시며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죽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