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을 배우고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사형제 폐지라는 문제에 대한 여론이

제가 보기로는 찬성.반대가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 진 것 같습니다.

그저께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잠깐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수강인원 17명 중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이 발언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더군요 ㅋㅋㅋㅋ

제대로 발렸습니다.........

제 의견에 옹호하는 발언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 사실 형법계가 아무리 현대적인 시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해도,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저 외에 적어도 한 명 쯤은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다들 너무 젊은 감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저의 가치관이 너무 구시대적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ㅠㅠ

우선 저희 교수님께서는

① 특히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베이스로 삼으셔서

사형제도는 과잉금지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② 헌법 제110조 제4항의 사형선고가 가지는 의미

(급박한 상황이라도 사형선고에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 이러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기타등등 여러가지 법규정을 적용 하였을 때 사형제도는 악법이아닌가 라는 견해를 표하셨습니다.

③ 이 외에도 실질적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수단에 불과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가장 우위에 있는 가치를 범할 수 있는가 하는것도 근거가 될것이고,

④ 근본적인것, 즉 인간의 존엄성과, 지협적인것, 즉 살인이라는 범죄가 충돌할 시에는

근본적인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과 달리,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디있느냐?' 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비난에 입각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의견은 너무 막연하며 추상적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인 제 생각은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여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데에 있습니다.

물론 살인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심적고통이 치유되겠습니까.

생명은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생명을 위하여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추세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죽은 피해자의 생명과 그에기한 인권 및 존엄성의 침해는요?

여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사형이라는 발상은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ㅠㅠ

네, 사실 저도 그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사라지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려울까요?

형벌은 일반인들에 대하여 범죄의 효과에 대한 본보기, 즉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된다 라는것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하고있다고 배웠습니다.

범죄의 죄질 중 가장 최고에 위치하는 살인을 저질렀을때에는 이에 걸맞게 형벌 중 가장 최고수단인 벌을

내려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무기징역?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데

무기징역 두려울 것 같습니까?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구치소의 환경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거의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입니다.

최근 강호순 같은 정신적인 살인범은 제외하더라도, 거의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구치소가 사회에서 그들의 환경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우선 이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끼니걱정 안해도 되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요즘엔 진짜 좋은 구치소는 거의 여관방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위환경도 쾌적한편이구요.

범죄자의 인권보호는 여기까지가 최고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기하여 보면, 어쩌면 사형제폐지론은 범위를 넘어선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아닐까요.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일반시민들이 살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것 같아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서는 사형수들의 약 7,80%가 사형을 두려워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것이 아니라는 통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나 없는 나라나 살인범과 같은 범죄의 비율은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있었음을 이유로

또 반박을 당했습니다 ㅠㅠ 즉 사형제도가 있다해도 살인범죄의 예방 효과는 기대치가 현저히 낮다는것이죠.

또한 피의자의 가족들도 살인자의 혈족으로 낙인찍혀 심리적 고통이 만만치 않다는 반박도 있었는데

그건 사형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사형수건 아니건 살인을 했다면 그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는것이고,

또 그렇게 치면,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적 고통도 배제할 수 없을것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살인범 가족들의 고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사형수들은 최소 2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제 견해로써는 이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극도의 나쁜죄질을 가진 범죄자들에 한하여 사형선고를 내림으로써

사형수들에게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정도는 허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댓가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것이라면, 사형제도는 존치하되,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 자체를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교수님이 사형제 폐지나 존엄사, 낙태 등의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손 꼽히는 최고의 권위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그런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히 교수님 면전에서 교수님의 의견을 반박할 용기는 없고 해서

인터넷의 힘을 빌려봅니다. 전 아마도 키보드만 두드릴줄 아는 키보드워리어 오크찌질녀.....임이 틀림없으나

중요한건 마음이겠죠.ㅋㅋㅋㅋㅋㅋㅋ

교수님견해, 저의견해, 기타 토론에있어 발언자분들의 견해 모두 간추려 쓰려니 글이 너무 길어져버렸네요.

하지만 이 사안에 정말 관심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끝까지 다 읽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냥 참고하시면서

반박하실것은 반박해주시고, 옹호하실것은 옹호해주시라고 쓴것이고,

저는 단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토론하는 삼십여분 내내 발렸더니 자존심도 좀 상하고, 좀더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어져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견해를 보고싶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사합니다.

사형제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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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메인에 떴군요...

덕분에 더욱 많은 분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보잘것없는 글이지만 이 긴 글을 시간 내어 읽어주신것, 그리고 소신있는 발언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사형제폐지론자분들의 의견이 전혀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을 뿐이지,

제 의견을 관철하려고 이런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사형제폐지론자분들의 의견에는

그런점도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긍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견해주신 사형제폐지반대론자분들의 의견에도

제가 미처 생각하지못한 부분까지 콕콕 잘 짚어주셔서 감사했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눈물흘릴뻔...ㅠ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따로 편집하여 토론때 자료로 쓰고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실명도 함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스크롤압박 이런 댓글들은 모에여 ㅠㅠㅋㅋㅋㅋㅋ

사람의 생명가치에 대하여 논하는 워낙에 심각한 ISSUE라서 글을 재밌게 쓰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곧 시간내어 여러분들 의견 하나하나에 댓글을 달고자합니다^^

내일이 계절학기 시험이라 ㅠㅠ 잘 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