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요즘 정치적인면에서 Hot issue를 꼽는다면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상정하려는 미디어관련법안과

비정규직 법안으로 인해 민주당이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형국일 것이다.

 

일단, 한나라당이 상정하고자하는 미디어관련법 (이하 미디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다면, 기존에는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이 방송사의 20%의 지분을 매입가능했으며 대기업(ex) 삼성, LG, 현대 등등..) 이나 대형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등과 같은 종합일간지사의 방송진출을 금지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일부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대기업에게 지분소유를 최대 20%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의 종합편성채널(PP)로서의 진출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것이 곬자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채널 수가 늘어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위의 미디어 관련법안이 5공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정해야 마땅하다는 것과, 21,4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의 경우 대기업과 대형신문사들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 , 공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여론 독과점은 오히려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과, 방송사는 광고수익으로 경영의 대부분의 금액을 충당하는데 상업광고가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계속 급감(매년 1000억씩 감소중)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내 의견을 말한다면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일자리창출과 시너지효과'와는 극명하게 다르다 할 수 있다.

 

순수히 매체(Media)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로, 경제논리로 미디어법안을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방송은 크게 지상파(공중파 방송), 케이블, 그리고 위성 및 기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 중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하고 KBS1TV, KBS2TV, MBC, EBS는 공영방송이다. 그리고 케이블채널은 민영방송이며, 이 중 쿠키TV(국민일보), MBN(매일경제), MTN(머니투데이), SEN(서울경제), 비즈니스앤(조선일보), Q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이하 중앙일보), 한국경제TV(한국경제), 석세스TV(한국일보), 동아TV(동아일보, 헤럴드경제), OCN, 슈퍼액션, 캐치온[플러스도 포함], 투니버스, 온게임넷, 온스타일 (이하 오리온), tvN, 채널CGV, CGV Plus, Xports, M-net, KMTV,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이하 CJ),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각각 현대, 롯데, GS소유) 로 되어있다.

이렇듯 대기업과 신문사는 케이블 채널을 작게는 1가지, 크게는 다수의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데, 케이블의 시청률은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 (케이블에선 2,3%정도의 시청률만 기록해도 성공한 프로그램이라 할 정도) 이러한 상황속에서 채널 수만 늘리게 될 경우, (안그래도 케이블에서도 컨텐츠가 부족해 자체제작보다 유명 지상파 방송이나 영화의 판권을 사와 재방송을 하며 연명하는 입장인데) 시청률 1% 미만의 채널들만 양산해 질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현재 신문,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국가인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여론 독과점의 폐혜가 생겨나 다시 기존의 신문, 방송 분리로 돌아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판국임을 감안해 볼 때, 신방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은 어패가 맞지 않다.

 

뜬금없지만, 영어에 bias 라는 표현이 있다. '편견'이라는 뜻. 거기에 부정을 나타내는 어두인 'un' 과, 동사의 과거형에 붙는 어미인 '-ed'가 들어가면 '편견없는, 공정한' 이라는 형용사인 'unbiased'가 된다. 언론보도는 중립적이며, 공정해야한다. 즉, unbiased한 view(견해)로 그 사실(truth)을 관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의 언론을 잘 들여다보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보수언론에서 대표적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진보성향을 띠는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등... 보수, 진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한다.

 

비단 언론 뿐만이 아니다. 이는 여,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의 세계에서도 동일하다.

 

국회를 열면 '국민을 위해서'라는 겉치레로 법안을 상정하고 막는 행위... 그러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는' 궤변을 내놓기도 한다. 물론 국민들 중 그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어느 정당에서도 이야길 하지 않는다. 왜? 가재는 게편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총리인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내부에서 '미디어재벌'로 통한다. 이탈리아의 최대 공영방송사인 'RAI'의 지분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신이 가진 신문, 방송사가 꽤 있다. 이탈리아 1부 축구리그인 '세리에 A' 에서 AC밀란이라는 구단의 구단주이기도 한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방송사나 언론사의 목소리를 거의 독점해 현재 총리까지 올라온... 어떻게보면 '여론 독과점'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다.

 

실제로 MBC '뉴스후'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했을때 이탈리아의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 사람(베를루스코니)에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시위 장면이나 반박 프로그램들을 RAI에서 본적이 없다. 총리가 RAI를 소유하면서 사회비판적인 논평이나 고발프로그램보다 선정적이고 오락적인 프로그램들만이 RAI에서 방송되는 현실에 암담함을 느낀다. "

 

이렇듯, 여론독과점의 폐혜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상실하게 만든다.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이른바 'biased Press(& Broadcasting)' 가 된다는 점이다.

 

 

며칠 전 MBC의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을 가지고 한나라당측 문방위(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나경원 의원, 민주당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을 비롯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양 당측 패널이 출연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은 '미디어'에 대해 정치적,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양 당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프로그램이 끝났다. 과연 이것이 토론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만을 늘어놓는것인지 모를정도로 말이다.

 

어찌보면 이것이 이탈리아 축구리그의 경기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다혈질적인 성향이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라서라는 편견이 있어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축구경기에서 반칙횟수가 많은 축구경기가 바로 이탈리아 팀과의 경기다. (대표적인 기억으로는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전 한국 VS 이탈리아)

 

물론 축구와 정치는 다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슷한 점도 있다.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

 

 

 

언론이 가진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권력, 특히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학교 수업에서 배운적이 있다.

 

그렇다. 언론은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해야한다.

 

그러나 한쪽의 입장에서 치우쳐 보도나 방송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무결한(transparent) 언론일까?

 

 

7월 14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두 법안 (비정규직,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미디어관련법이 통과가 된다면, 과연 미디어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 공정해지고 진실되어질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걱정과 우려가 심히 되는 대목이다... 이미 올해 초, 문방위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관련법안을 기습상정 할 때의 사태가 다시 그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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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광장에 올려서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될 준 몰랐었는데... 관심가져주시고 읽어주시고 스크랩해

가시고 댓글 달아서 의견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역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고, 그렇기에 더욱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와 관련해 배워야 될 것이 많구요. (미완의 대기라고나 할까요? )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미디어법... 통과가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또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으로 전 이 법안의 뉴스를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쪽이 옳고 그르다는 것보다 과연 저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욱 적어질것 같다는 우려와 걱정이죠.  다시한번 제 이 보잘것 없는 글에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