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보-저탄소 녹색성장(Ⅳ)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위기는 또 다른 희망’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세계경제가 어렵고 지구환경도 열악해지고, 실업률도 급증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제적 위기극복 대책들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난 1월 11억4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2월 36억8000만 달러, 3월에도 50여억 달러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유가하락과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운 우리 경제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1962년에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 국가가 유럽과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 중심에 서게 된다고 설파한 바 있다. 우리도 이 기회에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Ⅰ.녹색뉴딜(Green New Deal) 사업의 의미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설정하고 ‘그린 국가건설’을 선언한 바 있다. 녹색성장 산업은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융합하여 ‘녹색뉴딜사업’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중복되고 지향점이 분명한 녹색산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토대로 녹색경제 구현과 지구환경 보전을 선도해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작동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발굴된 사업들을 심의하여 조기에 집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Ⅱ.녹색뉴딜의 핵심 프로젝트
정부는 녹색성장 전략과 고용 창출을 융합하고 재정과 연계한 정책을 패키지화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제적 투자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 36개 사업(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에 50조 원 규모(2009∼2012년)를 투입하여 9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9개 핵심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살리기와 하천 주변정리 사업이다. 수해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및 녹색생활공간 창조를 위해 4대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개발한다.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단면을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과 홍수조절지(5개소)를 건설하며, 농업용 저수지(96개소)를 정비하는 등 2012년까지 18조 원을 투입하여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둘째, 녹색 교통망 구축이다. 자전거·철도 등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확대와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들을 연계·발전시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한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간 공사를 2010년까지 완공하여 조기 개통하고, 서울∼목포 간 호남고속철도를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환승시설과 간선 급행버스체계,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4대강 유역 제방에 ‘녹색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등 2012년까지 11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6만 개를 늘릴 계획이다.
셋째, 정보 인프라 구축이다.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에너지·수자원·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한다.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하여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에 2012년까지 7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넷째,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형댐 건설이다. 우수(빗물) 등 대체 수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중·소댐 건설을 통해 기상이변과 물 부족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맞춤형 중·소댐(화북·부항·성덕·군남·한탄강 등)을 건설하는 등 201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여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다섯째, 그린 카·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저탄소·고에너지 효율차량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태양열·지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보급한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독자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바이오메탄올(나무 등 식물성 연료) 기술개발과 시범보급에 2012년까지 2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여섯째, 자원 재활용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와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폐기물 자원과 바이오매스(화학적 에너지로 이용되는 생물), 가축 분료 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전국 10대 권역별 ‘환경·에너지 타운’ 건설과 연계해 태양광·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시설에 3조 원 규모를 투입하고 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린다.
일곱째,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흡수원 확대조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산림가치를 증진할 계획이다.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기능을 개선하고 경제성을 높이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과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 2012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하여 2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여덟째,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과 오피스 및 그린스쿨을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오피스 건설 기술개발과 그린 홈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며, 학교 내 에너지 절약형·친환경 자재사용과 녹지공간·빗물 이용시설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그린 IT기술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건물로 바꾸기 위한 컨설턴트 ‘그린 홈닥터’를 양성하는 등 2012년까지 9조 원을 투입하여 1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아홉째,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확대한다. 국토·도시 공간구조를 탄소 저감형으로 개편하고, 개발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심 재생사업 등 중장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지방도시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의 치수기능 유지와 건축물 옥상과 벽면 녹화사업·폐교 등 지역의 유휴시설을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2012년까지 6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1만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Ⅲ.최대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기반조성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국민들이 일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과 고용창출 정책은 우리가 세계 경제 중심에 설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녹색경쟁은 시작되었다.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다. 녹색성장은 계곡(Chasm)을 뛰어넘는 변화의 전략이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상력의 개념이다. 누가 먼저 잘 움직이느냐 즉, ‘Early & Smart Mover’가 이기는 게임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는 녹색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마인드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로 뒷받침하며, 미래 경제 환경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4.21
